국정감사/조사제도

소개글

국정감사/조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정감․조사제도의 의의와 변천

2)국정감․조사의 절차 및 현황
(1) 국정감․조사의 준비단계
(2) 국정감․조사의 실시단계
(3) 감사결과 처리단계

3) 국정감․조사의 동학(動學)과 평가

4) 국정감․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 국정감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국정감사의 문제점
- 현행 국정감사는 20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모든 위원회가 대부분의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감사 자체가 수박 겉 핥기로 끄남은 물론 행정부 전체를 한 달 이상 감사준비에 매달리게 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와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 현행 국정감사에서는 전체위원회 수준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까닭에 평균 20여명에 이르는 소속의원이 한 번씩만(15분) 질문하여도 질문에만 평균 5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등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문일답보다는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형식을 유지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지 못하고 자기과시형 연설과 현장모면식 답변이 주를 이루고 있다.
- 비리의 적발과 폭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법성 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의원과 보좌진들이 전문수사관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위법성 감사는 필연적으로 루머의 폭로수준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 감사현장에서의 질의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감사결과의 처리에는 별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 감사 결과를 집약해 놓아야 할 감사결과보고서가 실질적인 의원들의 의사를 집약하는 과정을

키워드

국정감사,   국정조사,   국회,   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