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의 3대 자유주의 계보와 자유주의의 확산과 이해

목차

Ⅰ. 서론:한국 자유주의

Ⅱ. 한국정치사의 3대 자유주의: 정치사적 계보
1. 헌정적 자유주의
2. 시장적 자유주의
3. 공동체적 자유주의

Ⅲ. J.S.밀의 자유론
1. 서론
2. 사상과 언론의 자유
3. 복지의 한 요소로서의 개별성
4. 개인에 대한 사회 권위의 한계
5. 적용

Ⅳ. 한국에서 자유주의 확산의 특징
1. 한국 현대사와 자유주의의 한국적 확산
2. 90년대 중반 한국에서의 자유주의의 양상
3. 밀의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한국적 확산
4. J.S.밀의 자유주의의 재해석 가능성

Ⅴ.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경제적 자유는 옹호하되, 사회-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한국적 자유주의’는 그 자체가 자유주의로부터 완전히 괴리된 것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왜냐하면 특정 이데올로기가 특정 상황에서 이해되면서 그 본질 그대로 파악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적 자유주의’의 확산은 서구 자유주의의 한국 현실에 의한 변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적 자유주의’는 밀의 자유주의, 혹은 서구 자유주의가 옹호하는 사회적 다원성, 그리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회적 폭압” - “관습과 감정이 자행하는 폭압” - 에 대한 고려를 그 수용 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유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해 가지는 여러 긍정적 함의를 포기한 채 정치적으로 이용된 가능성만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
두번째로, 밀의 자유주의를 해석함에 있어 밀의 부분적인 언급과 주장이 확대 해석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의 한국적 해석이 가능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유주의의 한국적 확산은 한국 현대사의 정치적 급변, 장기간의 개발 독재, 동양적 전통 가치의 존속 등으로 인해 서구의 경우와 다른 양상을 보여왔다. 경제적 자유는 옹호하나 사회-문화적 자유는 억압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이다. 이는 밀이 옹호한 개별성과 다원성, 사회의 활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더불어 사회를 관습과 신념, 신조등의 폭압- 사회적 폭압-하에 두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자유주의의 한국적 해석이 그 자체로 밀의 자유주의에서 괴리된 것은 아니다. 앞서 지적한 한국 사회의 특수한 제반 상황과 더불어 밀의 ‘자유론’에서 제시된 여러 자유주의 원칙의 모순과 범주 구분의 모호성, 그리고 제시된 예증에의 가치판단 과정 상의 지나친 집착이 한국적 해석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자유주의의 한국적 확산이 지니는 위험성은 명백하다. 개인적 자유에 대한 사회 권위의 한계를 설정하려는 밀의 의도를 근본적으로 오해하게 되어, 주류에 반대되는 의견과 행위를 사회적 책임과 의무속에 묶어두게 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밀의 『자유론』에서 모호하게 제시되었던 범주 구분과 19세기 당시의 현실을 담고 있는 여러 예증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 함으로써 자유주의의 한국적 확산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우선 사회-문화적인 문제에 대한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사회- 문화적 의견과 사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권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이는 의견의 발표와 교환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자유의 무제한적 보장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적 해악은 대중의 지적 수준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시점에서 실제로 매우 미미한 것일 뿐더러 그 해악이 예상보다 현저하다 할지라도 개별성과 다양성의 발현으로 발전되는 인류의 지성이 보장할 이익에 의해 충분히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적 부문의 자기 관련 행위에 있어서도 사회 권위와 관습 등의 개입은 현재보다 훨씬 관대한 기준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지성인들에 의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 최종적인 순간에만 개입은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타인 관계 행위에 관해 사법권이 개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 하지만 개인의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타인의 이익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가의 문제는 이 경우 사법권의 개입의 정당한 한계를 논의함에 있어 중요한 사안에 해당된다. 또한 사회- 문화적 부문의 타인관계 행위가 지니는 예상적 해악에 대한 과장으로 인해 사법권이 무차별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옹호 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물가 안정, 국제수지 균형, 고용 안정 등 국가 경제의 기본적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반면, 경쟁 촉진과 규제 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식되고 있다. 자유주의는 전자의 문제보다는 후자의 논의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로 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성숙함에 따라 경제적 행위가 지니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역사상 그 어느 시점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사안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는 ‘타인 관계 행위’의 관점에서 파악되어, 일정한 기준하에서 사회 권위의 개입은 인류 복지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이 주장은 시장의 한계와 실패가 보편적으로 인식된 현대적 의미로 경제 행위를 파악하여 경제적 자유에 대한 사회 권위의 정당한 한계를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 자유의 정당한 한계에 관해 밀이 좼자유론좼에서 제시한 “자기 방어”의 원칙이 담고 있는 근본적 함의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회-문화적 규제는 강화하고, 경제적 규제는 완화 또는 철폐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자유주의의 한국적 해석은 사회-문화적 규제는 충분히 완화하되 경제적 규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고려하에서 그 정당성을 신중히 판단하는 방향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 주장은 밀의 자유주의에 근거한 것이며, 밀이 좼자유론좼에서 보인 논리 전개와 제반 원칙의 대부분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유도되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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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Philosophy of John Stuart Mil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ill, J.S. (1589) : 좼자유론좼, 서광사, 김형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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