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역제도와 조운

목차

Ⅱ.세역제도와 조운

1.조세

1)조세의 개념
2)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1)사전조
(2)민전조와 공전조
(3)조세(민전조)의 감면
3)수조물품과 국가 재정
(1)수조 물품
(2)조세와 국가재정

본문내용

은 크게 왕실재정 부분인 공상곽 공재정 부분인 녹봉국용군수의 4개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우창좌창사고 등에 필요하다는 토지 10만 결3만 결의 실체는 국가수조지로서의 민전이다. 그러므로 결국 민전의 田租가 이러한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었닥 하겠다. 이밖에 公田租도 국가재정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田稅 또한 그 재원의 일부를 이루었을 것이나, 어떠한 용도로 쓰였는지는 잘 알 수가 없다. 고려 때에는 공상을 위해 마련된 360개의 「莊處」가 있어 왕실에 조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장처의 토지는 왕실소유지가 아닌 수조지, 즉 장처민의 민전이었다고 이해되므로 왕실에 부담하던 조세의 실체는 다름 아닌 전조였던 것이다. 또한 수조지인 장처와는 성질이 다른 토지, 즉 전호제로 경영되던 왕실소유지인 소작료(공전조) 또한 공상의 한 재원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공상용의 전조 및 공전조는 주로 內庄宅에서 관리하여 대부분 왕실의 이용에 충당되었으나, 궁원 또는 궁인에게 하사되기도 하고 사원에 시납되기도 하였으며, 飢民의 진휼에도 사용되었다.
한편 민전의 전조가 녹봉과 국용의 재원이었다. 녹봉으로 쓰이는 전조는 주로 左倉에서 수납과 지출을 관리하였다. 한편 국용용의 전조는 右倉에서 관장하였는데, 제사빈객접대기민전제 및 국가적인 대역사와 영선의 비용 등에 사용되었다. 전조는 군수의 중요한 재원이기도 하였다. 특히 양계 지역은 군사상의 요충지였으므로 이 곳의 민전에서 수취하는 전조는 중앙으로 이송하지 않고 전액 군수에 충당되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는 개인수조지인 사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북계에는 본래 사전이 없었고 관에서 租를 거두어 군량에 충당하였다”고 하는 기사가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준다. 양계 지역 뿐 아니라 남도 지역의 민전에서 거둔 전조의 일부도 군수에 사용되었다. 이것은 용문창과 부용창의 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 보관된 미곡은 주로 남도지역에서 전조로 수취된 것이었다. 사실 전란이 해마다 있는 것은 아니므로 평시에는 오히려 진휼곡으로 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민전의 전조 뿐만 아니라 공전조도 군수로 쓰였다. 이른바 전호제로 경영되는 둔전에서의 1/4소작료가 그것이다.
목 차
Ⅱ.세역제도와 조운
1.조세
1)조세의 개념
2)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1)사전조
(2)민전조와 공전조
(3)조세(민전조)의 감면
3)수조물품과 국가 재정
(1)수조 물품
(2)조세와 국가재정

키워드

세역제도,   조운,   조세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