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강의노트

본문내용

는 비용
- 금융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1) 역선택의 의미와 발생원인
<역선택의 의미>
- 경제주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였지만, 정보의 비대칭 혹은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오히려 불리한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
⇔ 확실성의 세계와 완전한 지식 하에서는 최적의 의사결정이 가능함
<역선택의 발생원인>
- 정보의 비대칭성
**** 정보의 비대칭성 :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 두 당사자의 정보가 동일하지 않은 것
**** 정보의 비대칭의 사례
① 차입자와 대여자 : 차입자의 재정상태에 대한 정보
② 중고차 매매 : 소유자는 많은 정보 보유
③ 노동시장 : 노동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보
- 효율임금가설 :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하방경직성 설명(새케인지안)
④ 의료시장 : 의사 자신의 의술에 대한 정보
2) 역선택의 과정 - 중고차시장(G.Akerlof의 1970년 논문)
<전제>
- 합리적 선택
-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정보의 비대칭
0. 판매자, 구매자 모두 q1>q2>q3 세 가지 성능의 차가 있음을 안다.
0. 판매자는 자신의 차가 어느 종류의 차인지를 안다.
0. 구매자는 각 종류의 차가 시장에 출하될 확률만 안다.
- 구매자는 기대가격 이상의 차값을 치르려 하지 않는다
<중고차의 성능과 확률>
성능
정상적인 차값
시장에 출하될 확률
q1
100만원
0.4
q2
50만원
0.2
q3
0원
0.4
<합리적인 가격과 역선택>
① 세 종류의 차가 출하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대가격
100만원×0.4 + 50만원×0.2 + 0원×0.4= 50만원
⇒ 중고차에 대한 정보가 어두운 구매자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차가 출하된다면 50만원을 차값으로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② 구매자가 50만원의 차값만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q1의 성능을 가진 차주는 출하를 기피할 것이다.
- q2와 q3의 성능을 가진 차만이 시장에 출하된다
- 두 종류의 중고차가 출하되는 경우의 합리적인 기대가격
50만원×(1/3) + 0원×(2/3) =16.7만원
- 두 종류의 차만 출하된다면 구매자는 16.7만원만을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③ 구매자가 16.7만원만을 지불하려고 하면, q2의 성능을 가진 중고차는 출하되지 않을 것이다.
- q3의 성능만 가진 중고차가 출하될 경우 합리적인 기대가격
0원×1 = 0원
④ 역선택
- 낮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Peach차(성능 좋은 차)는 모두 사라지고,
lemon차(성능이 나쁜 차)만이 매물로 나온다.
<역선택의 해소방안>
- 전문 중고차 중개인의 품질보증
3) 금융시장의 역선택
<주식가격-동일한 산업>
① 주식을 구매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peach사(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기업)와 lemon사에 대한 정보에 어두울 때,
⇒ peach사의 주식은 저평가되고, 그에 따라 자본조달비용이 상승함
② 역선택의 발생
- 투자자가 낮은 주식가격을 원하면 peach사는 주식 발행을 꺼리고, lemon사만 주식을 발행하게 된다
<회사채시장>
① 채권 투자자들은 peach사와 lemon사의 사업 위험도에 대해 잘 모른다
⇔ peach사와 lemon사는 자신들의 사업의 위험도에 대해 잘 안다
② 역선택의 발생
- 채권 투자자가 높은 채권수익률을 요구할 때
- peach사는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려고 않을 것이다
⇔ lemon사는 기꺼이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려고 한다
4) 무임승차
<역선택의 비용>
- 우량차입자의 차입비용 상승
- 저축자의 수익 하락
<역선택의 비용을 축소시키는 제도> : 정보의 공개 =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① 증권시장에서 주식 관련 정보의 공개
- 재무제표의 공개
- 기업활동과 관련된 기업 공시제도
② 정보분석회사 혹은 신용평가회사
- 정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
- 회원 : 정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증권에 투자
③ 무임승차자문제 발생
- 회원 : 정보에 입각한 투자 행위
- 비회원 : 회원의 행동에 따라 투자 행위
5) 은행의 역할
① 정보분석 : 정보비대칭 해소
⇒ 역선택의 최소화
*** 위험성이 적은 차입자에게 대출
② 정보의 내부화
⇒ 무임승차자의 배제
*** 대출정보의 비공개
③ 한국적 현실
- 은행들이 정보분석을 등한히 함으로써 최근의 부실이 발생하였음
- 대기업에 대해선 무조건 대출(정보분석 없이)
3. 정보비용 : 도덕적 해이 - 금융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발생하는 비용
1) 도덕적 해이의 의미
<의미>
- 차입자가 자금을 받은 다음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대여자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발생원인>
- 주인(재산의 소유자, 고용인)과 대리인(재산의 사용자 혹은 피고용인)의 이해관계의 상충
- 대리인 :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
⇔ 주인의 이익과 상충하거나, 주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
2)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 주식금융
<의미>
- 경영인(대리인)은 기업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경영(주주의 이익 대변)보다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기업을 경영한다
- 경영자의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경영
<발생원인>
- 주주는 경영자의 행동에 대해서 불완전한 정보를 보유한다
- 경영자의 행동에 관한 비대칭적인 정보(경영자와 주주)
<해결방안>
- 경영자에 대한 감시활동
⇒ 많은 비용 소요
⇒ 소액주주들의 감시는 불가능, 감시 가능해도 무임승차자 발생
3) 부채금융 - 도덕적 해이의 감소방안
<특징>
- 주인-대리인 문제의 축소
⇒ 원리금의 확보만 중요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
- 위험스런 투자
⇒ 파산 및 채무불이행
4) 은행의 역할
<가정>
- 소액 대여자는 m명, 차입자(기업)는 n개 기업이 존재한다
- 각 차입자는 각 대여자로부터 1/m만큼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비용이 각 차입자에 대해 K만큼 발생한다
<직접금융>
- 각 기업당 감시비용 : mK
- n개 기업 전체에 대한 감시비용 : nmK
<간접금융>
- n개 기업에 대한 은행의 감시비용 : nK
- 은행에 대한 m명의 대여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감시비용 : Cn
- 간접금융에서 발생하는 총감시비용 : nK + Cn
<간접금융의 효율성>
nmK > nK +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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