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정의 복지

목차

Ⅰ. 모자가정의 개념
1. 모자가정

Ⅱ. 모자가정의 문제점
1. 모자가정의 발생원인
2. 모자가정의 문제점
1) 경제적 문제
2) 자녀양육 문제
3) 의료문제
4) 심리 ? 정서적 문제

Ⅲ. 모자가정을 위한 사회적 지원
1. 모자가정 지원 관계 법령
1) 모부자복지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제도
1) 법률상 모부자가정의 정의
2)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3)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내용
4) 모자복지시설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모부자복지법상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불명확한 법규정
2) 생계비, 의료비 혜택 제외
3) 비현실적 양육비용
4) 모자복지자금제도의 개선
5) 모부자가정 우대조치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조치 마련
6) 모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전문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자활수급자의 탈락
2) 자활사업 참여기회의 부족
3) 통합급여제도의 문제

본문내용

질병이 발생 할 경우 여성은 그것을 보살펴 주어야 하며, 비용적인 문제도 발생하여 심지어 치료를 포기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모자가정의 빈곤을 더욱 심화 시킬 수 있으며, 실제로 빈곤층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가족 중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원이 있다는 응답이 37.1%라고 조사되었으며, 여성가장의 56.4%가 만성장애나 장애가 아닌 신체적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 했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에는 생계비나 의료비의 지원이 없는 실정이어서, 생활보호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지원 받을 수가 없다.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모자보호시설 입소자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그 외 가정에 대한 지원은 너무나도 미비하다. 모부자복지법의 부실로 대부분의 모자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되는데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자가정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실성을 고려할 때 모부자복지법을 더욱 강화하여, 모자가정에 생계비 및 의료비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3) 비현실적 양육비용
저소득층 모자가정에 대한 양육비의 지원은 모자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모부자가정에 대한 양육비지원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혼 시 아동 1인의 양육비가 2~30만원으로 책정되는 것에 비해 현재 모부자복지법에서 생활보호수급권자가 아닌 6세미만 아동의 양육비로 월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낮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의 양육비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4) 모자복지자금제도의 개선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모자복지자금의 대여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자금을 빌리기 위한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또 상환조건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모자가정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5) 모부자가정 우대조치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조치 마련
모부자복지법에서는 모부자가정에 대한 우대 조치로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고용의 촉진을 통한 우선 고용,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시설 설치에 대한 우선권,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영구임대주택의 우선 입주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고, 법안에 강제성이 없어 모부자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모부자가정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모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전문화
모부자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모자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시설의 부족으로 모자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 모부자가정은 소수에 부과하다. 또 모부자가족 보호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은 현실적이지 못한 편이다. 민주노동당의 최순영의원은 2005년 국정감사를 위해 가족복지부에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그 결과 중 모자복지시설의 관리운영비 지급실태가 아래와 같다.
<관리운영비 지급 실태조사표>
(단위 : 원/1인 기준)
구 분
모자보호시설 지원단가
실태조사가격
실태조사자료
학용품비(인/년)
23,830
(초중고평균)
40,000
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지급단가
부교재 : 교앙도서비(인/년)
60,000
92,000
(46,000*2학기)
문화관광부 학생 1인의
평균도서구입비
교통비(인?240일)
600
900
05년 버스요금표
아동급식비(인/365일)
600
2,000
05년 결식아동식단가
위의 표를 살펴보아도 모자복지시설의 지원이 현실성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 밖에도 입소한 모자가정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모자가정여성에게 수준 높은 직업훈련과 직업알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모부자복지시설을 더 늘리는 한편 시설 내에서도 좀더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자활수급자의 탈락
모자가정의 경우 자녀들의 학교생활이 변함에 따라 수급권이 변화한다. 그런데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모자가정의 자녀가 학비마련을 하지 못해 휴학을 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를 직업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추정소득을 잡아 수급자에서 박탈시킨다.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 휴학을 감행하였는데, 이것을 이유로 수급권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2) 자활사업 참여기회의 부족
대부분의 모자가정 여성들은 기술과 경력이 부족하고 자녀양육의 부담을 지므로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 불안정한 직장일수록, 또 비정규직일수록 일자리를 잃기가 쉽기 때문에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들은 실직과 비정규직을 오가는 경우가 많다. 모자가정의 여성들은 젊고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조건부 수급자의 급여 조건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자활사업의 참여기회가 부족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 이들의 경우 급여와 함께 다양한 지원을 받는 수급권자 가정보다 현실적으로 더욱 빈곤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원하는 사람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3) 통합급여제도의 문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서는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으나, 생계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다른 급여도 함께 받을 수가 없다. 자활사업의 참여를 통해 자활능력이 향상되어 소득의 증가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모자가정이 경우 생계비는 물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수급권자일 때보다 생활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모자가정여성이 건강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비 중 대부분이 교육비로 지출되는 현실을 볼 때, 생계급여와 다른 급여를 분리하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더라도 교육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계층을 좀더 확대하여 저소득모자가정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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