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의 정의와 내용,사례,문제점,개선방안연구

소개글

건강보험제도의 정의와 내용,사례,문제점,개선방안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건강보험제도란?

2.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3. 건강보험제도의 내용

4. 건강보험제도는 불평등을 해소하는가?

5. 건강보험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 촉진ㆍ절차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미만자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의료급여가 시행된다.
12) 2006년을 기점으로 달라진 건강보험정책(사회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
(1) 건강보험료 3.9% 인상=1월 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
(2) 특정암 검사 건강보험 지원 확대=1월 1일부터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검사비 가운데 수검자가 지급하는 부담금이 종전의 50%에서 20%로 줄어듦.
(3)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건강보험 적용=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에게도 직장가입자 자격 부여.
5. 건강보험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건강보험 문제점
가. 보험재정
(가) 고령사회 등에 대비한 재원 확충 및 조달체계 미비
(나) 보험료 부과체계
부과체계에 있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자격부과 징수기준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재원부담에 있어서도 직장가입자에게는 사용자 부담분이 있고 지역가입자에게는 국고를 지원하는 등 상이한 체계의 문제가 있다.
나. 보험급여
(가) 불충분한 급여 수준과 국민 불만
(나) 비 급여항목으로 인한 높은 본인부담 수준
다. 진료비 지불체계
(가)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 및 진료비 관리체계의 미흡
(나) 지불제도 개선 노력의 성과 미비
(다) 효율적 약제비 지출관리 미흡
라. 관리운영
(가) 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이견
(나) 건강보험 관리운영 주체가 하나의 공단으로 통합되었으나 일부에서 조직의 경직화, 획일화, 관료화 등의 비효율성이 지적됨
2) 해결방안
(1) 보장성 강화-경제적 위험분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개선 및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방안을 통한 보장성 강화
(2)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적정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보, 신규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고 국민적 신뢰와 투명한 관리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선진국 수준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실현할 건강보험 재정확충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비롯한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부담지울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함
(3) 지불제도 개선방안 마련-지출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함, 공급자들에게 진료의 자율성과 적정성을 보장하면서도 비용-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전을 마련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의료공급체계 및 이용 구조를 확립한다, 지불 제도를 포괄 화하고 지출총액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불 제도를 다양화함
(4) 약가제도 개선-제한된 구매력으로 최대한의 약리적 효과를 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약제비의 합리적 지출을 유도함,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의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검토하며 환자 진료시 처방지침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되, 진료비 통제보다는 질 평가를 통하여 진료의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함
(5) 보험자 역할과 기능 재정립-공단은 보다 적극적이고 서비스 지향적인 역할을 강화하여 의료비 증가 억제, 가입자 권리 및 재정보호 기능 등을 강화한 가입자 중심 체제로 전환하도록 함.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로서 역량 강화를 우선 도모하며, 자율적인 보험자 위상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구함
(6)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혁신-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역할을 재검토하고 공단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함, 종전의 보험료 부과징수 위주의 소극적 기능에서 가입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적극적 기능으로 개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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