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기말시험대비 써머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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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신의성실의 원칙
3.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 예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5.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10개항

본문내용

의 과실범이론을 공론화 시키고 있다.
5.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10개항
1). 교통신호 또는 경찰관의 지시위반
2). 중앙선침범 횡당 회전 후진위반
3). 제한속도 시속 20Km초과
4). 앞지르기방법 금지위반
5). 건널목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키워드

형법 각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신의성실 원칙,   교통사고,   횡단보도,   무면허운전,   보도침범,   중앙선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