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중간＊기말고사 대비]형법 각론 케이스 4가지 사례 해결 리포트

소개글

[형법 중간＊기말고사 대비]형법 각론 케이스 4가지 사례 해결 리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례 1]
Ⅰ. 문제의 제기
Ⅱ. 甲의 죄책
1.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관계
(1) 준강도죄의 성립여부
(2)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별
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인과관계의 범위
1) 조건설
2) 상당인과관계설
3)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
3. 사자의 점유의 인정여부
4. 현주건조물등방화죄의 성립여부
Ⅲ.乙의 죄책
1. 강도치사죄의 성립여부
(1) 甲과의 관계
(2) 교사범의 성립여부
2. 장물죄의 성립여부
Ⅳ.결론

[사례 2]
Ⅰ. 문제의 제기
Ⅱ.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인과관계의 의의와 범위
2. 문제의 해결
Ⅲ.인과관계의 착오
1.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 개괄적 고의
(2) 인과관계의 착오설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2. 책임의 근거
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여부
Ⅵ. 결론

[사례 3]
Ⅰ. 문제의 제기
Ⅱ. 甲의 죄책
1. 강간죄의 성립여부
2. 강제추행죄의 성립여부
Ⅲ. 乙의 죄책
1. 중상해죄의 성립여부
2.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
3)상당한 이유
Ⅳ. 결론

[사례 4번]
Ⅰ. 문제의 소재
Ⅱ. 갑의 죄책
1.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여부
2. 신뢰의 원칙의 의의와 적용범위
1) 신뢰의 원칙의 의의
2) 법적 성질
3) 도로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범위
3. 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
1)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2)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3)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4. 소 결
Ⅲ. 을의 죄책
Ⅳ. 결

본문내용

근거를 두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요건으로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을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임을 충족했는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정당방위상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이다. 부당한 침해란 위법한 침해를 의미하지만 갑에 의한 강간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를 현재의 침해라고 할 수 잇는가에 있다. 현재의 침해란 침해가 급박하거나 바로 발생하였거나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침해행위가 이미 시작된 경우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실행에 착수되어 미수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때에도 법익침해가 급박한 때에는 현재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또 침해상태가 계속되는 때에도 현재의 침해가 될 수 있다. 설문의 경우에는 甲의강간하기 위하여 폭행협박을 한 행위에 대해서 乙은 현저히 부당한 침해상태가 있다고 볼수 있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
통설은 정당방위가 되기 위한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방위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한다. 정당방위에 의하여 범죄의 행위불법이 없어지게 하기 위하여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의 방위의사는 유일한 동기가 될 것을 요하지 않고 공격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방위의사가 주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때에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설문의 경우 乙에게 공격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乙은 甲의 강간행위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행위한 것이므로 乙에게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방위의사가 주된 의사였다고 할 때에는 방위의사가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乙이 甲의 혓바닥을 자른 행위는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3)상당한 이유
정당방위도 긴급피난이나 자구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란 침해에 대한 방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고 당연시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잇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정도침해의 방법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정당방위는 불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성의 내용에 보충성의 원칙은 물론 균형성의 원칙도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강도를 피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강제추행을 면하기 위하여 중상해를 가하는 경우에도 상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乙의 강제추행을 면하기 위해 중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따지고 볼 때 乙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당했으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甲의 혓바닥을 잘랐으며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甲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강간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객체가 부녀여야 하는데 트랜스잰더는 부녀가 아니기 때문에 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강간하기 위해 폭행협박하였고, 객체는 사람을 요하기 때문에 甲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乙에게는 중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행위는 무죄가 된다.
[사례 4번]
요약 : 차량사고에 있어서의 과실과 관련한 신뢰원칙 사례
Ⅰ. 문제의 소재
본 사안의 경우 갑에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이다. 문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과실의 존재 여부인바 갑은 제한속도를 유지한 채, 운전하였기 때문에 갑에게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본 사안에 있어서 과실 인정의 전제요건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조정하는 이론인 신뢰의 원칙의 해당여부를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Ⅱ. 갑의 죄책
1.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여부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행하는 계속적 사무를 의미한다. 이때 업무의 계속성은 주관적일 것을 요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업무일 것을 요한다. 여기서 갑은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업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의 과실인정여부에 관하여는 다음의 신뢰의 원칙이 문제된다고 하겠다.
2. 신뢰의 원칙의 의의와 적용범위
1) 신뢰의 원칙의 의의
신뢰의 원칙은 업무상 과실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주로 도로교통에서 문제가 되지만, 공장ㆍ병원 등의 공동 작업에서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신뢰의 원칙은 스스로 주의의무규칙을 준수하여 행위하는 사람은 다른 참여자들도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으며, 그렇게 믿고 행위한 결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과실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법적 성질
신뢰의 원칙은 대중교통수단의 양적 팽창과 그 사회적 유용성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다른 사람의 적법한 행위를 신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실범의 처벌을 완화하고 주의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교통을 가능하게 할 필요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교통사고와 관련한 신뢰의 원칙은 1935년 독일 제국법원의 판례에 의해 채택된 이래 독일의 판례와 학설에 의해 확립되었고, 그 후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과실책임을 한정하는 원리로 받아들여졌다.
3) 도로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범위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도로교통의 경우이다. 대법원은 도로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을 초기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사고에서 채택하다가 자동차와 사람의 충돌사고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현재 보행자에 대한 사고에 있어서는 고속도로에서의 사고, 횡단보도서 신호위반 보행자에 대한 사고, 육교 밑 사고 등의 경우에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하고 있다.
3. 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
차량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용의 필요성 이외에도 원활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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