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주기 국방검토보고서 (QDR)와 국가안보전략 보고서(NSS)의 비교

소개글

4년주기 국방검토보고서 (QDR)와 국가안보전략 보고서(NSS)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QDR
(1) 발생배경 및 의의
(2) 주요내용

2. QDR 2001의 주요내용

3. QDR 2006과 QDR 2001의 비교

4. NSS

5. QDR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6. NSS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ㆍ서남아시아, 아시아 연안, 동북아에서의 전쟁 억제)+2(2개 전쟁 동시 수행)+1(1개 결정적 승리)」라는 지리적ㆍ공간적 개념에 근거한 전통적 전략과 접근을 유지하는 한편, ‘국방태세 보고서(GPR :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를 통해 해외기지를 4개 그룹(PPH : Power Projection Hub, MOB : Major Operating Bases, FOB : Forward Operating Site, CSL : Cooperative Security Site)으로 재편하고, 해외주둔 미군도 각 지역별 특성에 부합토록 조정을 추진 한 내용을 가지며, 특정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고, 기습, 기만, 비대칭위협 등 다양한 종류의 위협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 보유를 강조하고 있다.
『QDR 2001』의 핵심사항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 \'WIn-Win\' 전략의 수정
② 미 전략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전환
③ 당시 수준 전력의 지속적 유지
④ ‘전진억제(Deter Forward)\' 전략 강조
⑤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대처하기위한 새로운 억제개념 정립
QDR 2001을 발표한 후 미국은 두 가지 상황에 대하여 인식하였다. 첫째 충격이 도래하였으며, 미국의 본토가 공격당하는 위기에 처했으며 미국의 적은 러시아에서 김정일, 후세인 빈라덴 등으로 바뀌었다는 것과 둘째로 미국의 적임을 표방하고 있는 국가들의 목표는 미군의 철수, 미국과 동맹국과의 와해, 비대칭 능력 개발에 몰두 등으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3. QDR 2006과 QDR 2001의 비교박영호 (2006 04),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 안보에 주는 시사점”, 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6-02, ‘Ⅱ. QDR 2006년 QDR과 2001년 QDR의 초점 비교’부분 참조.
『QDR 2006』은 『QDR 2001』과는 변화된 획기적인 전시 전략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4대 우선 순위 실천을 위한 전시 전력기획 구성의 개념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평시와 전시를 모두 상정하고 본토방위, 대 테러 전, 재래전 등의 작전 수행 능력을 대비하고, 경쟁국가 및 불량국가 그리고 테러집단에 대한 일괄적 억지 태세보다는 상황에 맞는 ‘맞춤형 억제능력’을 강화 할 것이다. 또 미국은 전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2개 지역에서의 동시 전쟁수행”개념을 재확인하고, 『QDR 2001』에서 제시되었던 「1+4+2+1」전략 개념은 일부 수정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QDR 2001』은 미국의 본토를 방위하고(1) +유럽ㆍ중등ㆍ서남아시아ㆍ아시아 연안ㆍ동북아 등 4개 지역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4)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고(2) + 그 중 한 곳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둔다(1)는 지리적ㆍ공간적 개념이다. 수정된『QDR 2006』은 본토방위(1) +대 테러전 및 비정규전(1) +재래전(1) +전략적 개입(1)이라고 하는 4가지의 주요 위협에 대한 대응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개념 전환에 의해 해외주둔 미군의 활동 영역을 특정 주둔 지역에서 전 세계로 확장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과 미국 그리고 동맹국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를 추구한다.
※『QDR 2006』과 『QDR 2001』의 초점 비교
구분
QDR 2001
QDR 2006
문제인식
평시의 속도
전시의 긴박감
국제상황 인식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시대
기습과 불확실성의 시대
위협의 종류
단일 초점의 위협
다수의, 복합적인 도전
위협의 원천
민족국가 위협
비 국가 적들로부터의 분산된 네트워크 위협
전쟁의 대상
국가와의 전쟁
전쟁관계에 있지 않은 나라(안전지대)에서의 전쟁 수행
억제의 방법
“만능형 억제”
불량국가, 테러 네트워크 및 유사 경쟁자에 대한 맞춤형 억제
대응의 시기
위기 발생 이후 대응(사후 반응적)
문제가 위기로 진전되지 않도록 예방적 행동(사전 행동적)
대응의 목적
위기 대응
미래 조성
기획의 유형
위협에 기초한 국방기획
능력에 기초한 국방기획
기획의 초점
운동성(kinetics)에 초점
효과(effects)에 초점
미군 전개 방식
정태적 방위, 주둔군
전투준비군(평화)
기동, 원정 작전
전투 단련군(전쟁)
군사력의 초점
대규모 제도적 군사력(군수지원)
좀 더 강력한 작전능력(전투)
작전의 중점
주요 재래식 전투작전
가수의 비정규, 비대칭작전
작전의 개념
각 군별 작전 개념
합동 및 연합작전
작전의 수단
함정, 총기, 탱크 및 비행기 규모에대한 강조
정보, 지식 및 시의적절하고 항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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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R,   NSS,   4년주기,   국방검토,   안보전략,   국가안보,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