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현황 및 해결책

소개글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현황 및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소득양극화 현황
2.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 변화 현황
3.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황
4. 소득양극화 심화의 원인
1) 구조적 원인
2) 소비성향의 변화 요인
3) 우리나라 경제의 현황
4)최근 내수 부진의 원인
5) 분배구조의 변화로 인한 소비 하락
5. 소득양극화 해결책
1) 중산층 복원에 중점
2)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한 건실한 수요 창출
3)침체 타개를 위해 분배구조 개선 및 중·저소득층 소득 증대 노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도 밀접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소비 침체의 주 원인이 중·저소득 계층의 소득 부진에 있다면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가계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용이라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고용 확대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과 아울러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및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계소득 증진을 위해서는 고용의 양적 확대와 아울러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비중의 확대 추세를 억제하고 정규직의 비중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고용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고용의 양적·질적 확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노사간의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다. 노사정위 등을 통한 노사간의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며, 최근 수년간 기업부문의 상대적 분배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에서 대기업 사용자 측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요청된다.
III. 결론
소득 양극화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더욱 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시장기능의 활성화가 효율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복지 지출의 지속적이고 과감한 증가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다행히 최근 2년 동안은 계층 지위가 떨어진 경우보다 상승한 사람의 비율이 높다고 한다. 시장기능 활성화로 혜택을 보는 계층이 늘어난 소득 가운데 일부를 세금으로 내 복지재원 마련에 기여하는 게 합리적이다. 복지문제나 청년실업에 대한 갈등이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실업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50대 이후로도 번지고 있는 데다 복지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라 아직 취업과 복지 부담이 세대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과 연금제도 개혁의 문제는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우리의 경우 서구에 비해 연금이나 여러 복지제도가 정착이 더딘 면이 있다. 하지만 오히려 잘못된 부분을 빨리 개혁하고 서구를 타산지석 삼아 제도를 정비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IV. 참고문헌
Chairperson Note vol. 121 (2006.11.10)
산업연구원, 제257호 (2005-18) 2005.5.13
헤럴드경제, 200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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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양극화,   사회 이슈,   방통대,   방송통신대,   사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