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모부자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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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모.부자 복지 정책의 문제점
1. 미약한 서비스, 재정 지원
2. 주거문제
3. 모.부자 보호 시설에 현황과 문제점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
1.수급권자 선정 문제
2.경제적 지원의 확충
3. 주거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4. 모.부자 보호 시설의 확충과 개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미약한 서비스, 재정 지원
보호대상에 대해서 정부는 자녀학비 및 양육지원, 상담지원 등을 위주로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와 재정지원은 그 질이 매우 낮아 실질적인 생계지원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동양육비용지원비용과 자녀학비 지원비용은 보조해주는 액수가 매우 낮은데, 6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1인당 월 20,000의 양육비가 지원되고,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가 지원되고 있다. 이는 아동이 필요로 하는 식료품이나 학용품을 구매하기에는 불충분한 비용으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없다.
또 자활지원의 측면에서 보면 기술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급여가 충분치 않아 교육을 받고 싶어도 생계가 유지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2. 주거문제
현재 정부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위해서 영구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호가정이 대기하는 기간이 길고 주택의 공간도 협소하여 자녀가 장성하거나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지역에는 그나마 이러한 영구 임대주택이 전무한 실정이다.
3. 모.부자 보호 시설에 현황과 문제점
(1)시설의 종류와 운영
1) 모자보호시설: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보호와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부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3년 이내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단위로 2년 범위 안에서 연장한다. 지원내용은 자녀교육비, 난방연료비, 공공요금,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학용품비, 교통비, 아동급식비, 복지자금융자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보육료감면 및 시설퇴소시 자립정착금 지원 등이 있다.
2)모자자립시설: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가정으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가정과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모자자립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3년 이내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단위로 2년 범위 안에서 연장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자녀교육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복지자금융자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보육지원 등이 있다.
3) 모자일시보호시설: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또는 희망하는 모를 위하여 모자일시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6개월이내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자녀교육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학용품비, 교통비, 아동급식비 등이 있다.
4) 미혼모시설: 미혼여성이 임신했거나 출산을 할 경우 안전하게 분만토록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보호함을 목적으로 미혼모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6개월이내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고 있다. 입소자들에게 출산을 전후하여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출산을 도와주며, 시설 퇴소후 자활?자립이 가능하도록 직업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5)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들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생활가정을 형성?생활할 수 있도록 중간의 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1년이내이며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중인 때에는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입소자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교육, 양육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시설의 보호기간은 보통 3~4년 정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부자 가정에게 3~4년의 입소기간은 매우 짧다. 모.부자 가정은 입소 기간 동안 퇴소 후에 살 주거를 마련하고 재정적으로 자립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둬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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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 복지법,   복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