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고찰

소개글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제기

Ⅱ.본론-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 고찰
1.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표1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 기준>
2.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3.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
4.비정규직 문제의 원인
5.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각계 각층의 입장
1)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비정규직에 대한 입장
2)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관련 입장
3)한나라당의 비정규직 관련 입장
6.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
1)고용의 안정성
2)급여, 교육 및 복리후생
<표2 비정규직법안 입장차>
7.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1)대기업과 중소기업
2)정규직과 비정규직
3)고용주와 노동자
4)정부

Ⅲ.결론-비정규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사견

본문내용

조의 서비스 산업화, 정보사회화 및 세계화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 항상적 일자리보다는 일시적, 임시적 노동 수요가 증대하는 현상이 확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의 공급측면 구성이 다양화, 변화됨과 동시에 근로자 편에서도 자유 시간 선호경향의 증대와 함께 일정한 수준에 자발적인 비정규직 선호 현상 역시 증대하였다. 또한 정규직의 결원에 대처하고 초과 인력발생시 신속한 고용조정을 가능케 하여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정규직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을 사용해도 되는 부문과 정규직을 사용하는 부문을 체계적으로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③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테면 중간에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파견업체를 정리하는 대신 이를 국가가 파견사업체에 노동자들을 공급하는 방식이 있다. 즉 기업과 비정규직의 중계를 국가가 전적으로 담당해서 노동자 수급을 원활히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자의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④ 최근의 경제위기 전후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가 사회문제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책방향이나 정책방안을 찾지 못한 기본적인 원인은 비정규근로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이는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의 부재와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해당사자들은 각 집단에게 유리한 자료를 사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정책방향을 선도하려는 노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이 상충되는 정도는 합의점을 찾기에는 어려운 면이 적지 않았다. 향후 비정규근로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비정규근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 현재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통계자료와 연계성을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 자료의 구축을 바탕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조망하는 연구자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모든 자료의 제한 없는 공개가 이워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방향의 모색과 정책당국의 정책방안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한 법제도의 개선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연구의 중립성이 보장될 때에야 합리적인 정책방향의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Ⅲ.결론-비정규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사견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법은 과연 있는가?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쉽지 않은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에서 노동계는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에 각종 제한을 가하면 할 수 없이 정규직을 채용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는 너무나 단순한 발상이다. 현재 비정규 근로자의 93%는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핵심 업무가 아닌 주변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60% 정도가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선호하는 새로운 고용 형태도 소수이지만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90%에 가까운 숫자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데 중소기업은 지불능력이 떨어져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비정규직에 비해 별로 나은 것이 없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고용 형태가 모두 비정규직으로 간주돼 억제된다면 일자리의 신규 창출을 가로막게 된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비정규직 정책은 본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사용제한’에 직면한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지는 너무도 자명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약 80%의 기업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으며, 고용 자체를 아예 줄이거나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응답도 약 50%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자칫하면 비정규직 상당수를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게 됨을 의미한다. 물론 능력이 뛰어난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 비정규직의 고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비정규직 노동자 채용을 금지하는 것은 이를 수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엉뚱하게 비정규직 채용을 원하는 학생이나 주부근로자 같은 부류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고용제한보다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제고 및 경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야한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에 대한 두 마리 토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선호도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여 어느 한쪽으로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보호해야하지만, 노동시장 유연성도 중요하다. 그러나, 어느 쪽 입장을 따르더라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그것은 비정규직 문제는 바로 두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과대한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제한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만의 보호 문제로 접근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고민없이 노동시장 유연화의 문제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계와 재계의 양자 대립관계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재계의 3자간에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좀 더 높여 두 시장간의 차이를 좁히고 그 대신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높이되 비정규직 고용제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참고자료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장귀연/ 책세상/ 2006년 06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김남훈/ 아름다운 사람들/ 2004년 08
<비정규직>가재산/ 조인스HR/2004년 10월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4년 05
<비정규직노동법>김수복/ 중앙경제/ 2007년 01
네이버 지식in : http://www.naver.com/ 참조
민중의 소리 : http://www.voiceofpeople.org/ 기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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