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원리와 사회국가 원리

소개글

법치주의 원리와 사회국가 원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법치주의
Ⅰ. 법치주의 원리
(1) 법치주의의 개념
(2) 법치주의의 내용
Ⅱ. 헌법상의 법치주의 제도
(1) 기본권 보장
(2) 권력분립제도
(3) 입법작용의 헌법 및 법기속
(4) 법치행정의 보장
(5) 권리구제제도
(6) 신뢰보호의 원칙
(7) 과잉금지의 원칙

제2절 사회국가원리
Ⅰ. 사회국가의 원리
Ⅱ.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Ⅲ. 사회국가의 내용
(1)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
(2)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원리의 상호관계
(3) 사회국가와 복지국가의 차이
Ⅳ. 사회국가실현의 방법적 한계
(1) 사회국가실현의 이념적 한계
(2) 사회국가실현의 실질적 한계
① 경제정책적 한계
② 사회국가실현의 제도적, 재산권적 한계
Ⅳ. 사회국가와 대국가적청구권

본문내용

의 저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사회국가실현의 경제정책적 한계가 된다.
② 사회국가실현의 제도적재산권적 한계
사회국가실현 수단으로서 흔히 검토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그 제도의 성격상 세대를 초월하는 장기적인 제도의 지속을 그 전제로 할 뿐 아니라 이를 쉽사리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는 일종의 돌이킬 수 없는 국가시책이라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또 일단 국민이 부담금이나 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취득한 공법상의 기대권 내지 청구권 등은 재산권적 보호를 받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국가실현 수단으로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중한 검토와 연구를 거듭한 후에 무리함이 없이 단계적으로 서서히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솔하게 실시된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국민에게 심어진 미래에의 희망이 제도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헛된 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 그것은 바로 걷잡을 수 없는 사회혁명의 계기가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Ⅳ. 사회국가와 대국가적청구권
사회국가는 국민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구조의 골격적 테두리를 형성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사회국가 조항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생활보장의 수단을 국가에게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에게 의식주를 배급해 주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구체적인 청구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려는 것이 사회국가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국가 조항은 말하자면 입법기관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에게 국가활동의 지침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그 직접적인 수신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

키워드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사회국가,   법치행정,   자유민주주의,   법,   헌법,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