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본 부동산 거품 붕괴][부동산 경기전망]부동산 동향과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를 통해 본 부동산 경기전망 분석(부동산 공법, 부동산시장 동향, 일본 부동산 거품 붕괴, 부동산 경기전망)

소개글

[부동산][일본 부동산 거품 붕괴][부동산 경기전망]부동산 동향과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를 통해 본 부동산 경기전망 분석(부동산 공법, 부동산시장 동향, 일본 부동산 거품 붕괴, 부동산 경기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공법
1. 법의 체계
2. 사법과 공법
3. 부동산 관련법
4. 부동산관련법의 구분
5. 헌법상의 근거
6. 부동산공법의 성격 및 특성
7. 부동산공법의 기본원리
8. 부동산공법의 일반원칙
9. 토지공개념
10. 부동산공법의 규제수단

Ⅲ. 부동산 가격의 결정 요인

Ⅳ. 부동산시장 동향
1. 주택시장 동향
2. 토지시장 동향

Ⅴ.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와 그 결과

Ⅵ. 부동산 경기전망

Ⅶ. 결론

본문내용

균 3%p 높은 수준임
지난 1월에 비해 다소 상승폭이 줄어들었으나 2월에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월 3%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2월의 가격상승세는 본격적인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계절적인 영향에다가 12월 이후 지속되는 가격폭등에 불안을 느껴 주택매입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1?2월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은 역시 재건축 대상 아파트와 소형아파트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의 강남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짐.
일반적으로 5개 저밀도 재건축 단지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1월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담?도곡지구의 가격상승률은 1월의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청담 도곡지구의 2차 재건축 사업승인단지를 년내에 결정하겠다는 서울시 보도 이후 이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며 그 결과 청담도곡 지구의 재건축 대상아파트는 지난 2개월 동안 25%의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냈음.
재건축 대상 이외에도 기존 아파트의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강남구의 준공후 10년 미만의 아파트와 송파구의 5년 미만의 일부 아파트 가격은 2개월 동안 30%정도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이와같은 재건축 대상 이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교통여건이나 생활환경이 양호한 지역의 10년 미만의 신규 아파트에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또한 강남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세무조사 영향으로 강남지역에 대한 투자수요가 재건축 아파트에서 기존주택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소형 아파트의 경우 강남지역이 2개월 동안 13.4%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아파트의 상승률이어서 소형아파트 가격의 강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줌.
전세가격은 계절적인 영향에 의한 상승세가 본격화 되면서 월 평균 2-3%정도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월말 현재 전년말 대비 4.9% 상승하였음.
지역별로는 강남지역(6.2%)과 신도시 지역(5.5%)에서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01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음.
그 동안 30평형대 미만에서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던 전세가격은 올해 들어 30평형대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강북 및 경기도 지역을 제외한 서울강남, 신도시 지역에서는 41평 이상의 전세가격이 2월말 현재 전년말 대비 5%이상 의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2002년 수급불균형에 의한 가격상승요인이 지속: 서울지역은 아파트 입주물량이 98년 이후 최저치
물량부족에 따른 영향은 올해에도 지속 될 예정이며 특히 소형아파트의 부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나 올 연말부터 입주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공급 부족문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
입주가능한 아파트 물량 추계에 따르면 서울의 공급물량은 올해보다 28.7% 늘어난 6만 302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20평 이하의 소평 아파트의 경우에도 서울은 2002년보다 24.3%증가한 1만 3,965호가 인천 및 경기도 지역은 올해의 3배가 넘는 8,885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여기에 올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다세대?다가구 주택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소형주택의 공급물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올해 경기도 지역은 아파트 입주물량이 작년보다 늘어난 반면 서울시내 입주 아파트 물량은 1998년 이후 가장 적어, 서울 이외의 수도권 지역에서는 물량부족이 해소될 전망이나 서울지역의 경우 1998년 급감한 주택공급물량의 효과가 올해에 집중될 전망임.
다세대 및 다가구 공급물량이 늘어나 부족한 아파트 입주물량을 일부 보완해 줄 것으로 예상되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재건축 착공에 따른 이주물량의 증가가 예년의 2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부족을 보완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Ⅶ. 결론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상호복합적인 작용을 하기도 한다. 부동산시장을 다른 경제시장과 비교해 볼 때(재화의 공급과 수요), 공동주택 등의 공급이 과잉되면 부동산 가격 또한 투자 상품으로 볼 때 금리 인상, 국고채등 각종 채권 인상, 주식 상승 등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빠져나갈 때 부동산 가격이 빠지기 도 한다. 전반적인 경제시장의 불황으로 인한 부동산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도 있을 수 있으며, 작금의 현실을 볼 때에는 정부의 정책적 주도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의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금융권의 급격한 가계대출 확대가 부동산가격의 버블 형성→ 금리상승과 경기위축 → 버블붕괴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 가계파산 → 금융부실의 악순환(일본의 장기 불황)을 걱정한 나머지 또한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주도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신도시. 등을 정부에서 규제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시작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은 지역적 특색을 갖게 마련이다. 강남의 재건축, 수도권 이전 발표에 따른 충청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 고속철도 정류장 등. \"최근 부동산 투기과열에 영향력이 커지게 되어서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 라는 말을 어디에서 언듯본것같아 같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이말은 투기과열에 영향력이 커지게 되어서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 투기과열에 따른 부동산 가격 거품과 지역간의 불균형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투기지역지정, 양도세, 재산세 등등)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라는걸 알수있었다 - \"하락하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부동산시장의 패턴은 일반 경제시장의 패턴을 뒤따라간다. 예를 들어 작년부터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곧 그렇게 될 것이고(되는 중이죠), 경기가 상승해서 정점에 다다른 후에야 부동산시장은 정점을 향해 상승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자 위에서 말한 어떤 것이라고, 하면은 98년도부터 시행한 분양가 자율화(정책적 요소), 금리 인하, 부동산 관련 세재 인하, 관련 정책 완화 등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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