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제도][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개혁][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체계]사회복지, 사회복지제도의 환경변화에 따른 내실화 및 개혁과제 심층 분석(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소개글

[사회복지][사회복지제도][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개혁][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체계]사회복지, 사회복지제도의 환경변화에 따른 내실화 및 개혁과제 심층 분석(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사회복지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2. 광의의 개념
3. 협의의 개념
4. 시대적 개념
5. 실천적 개념

Ⅱ. 사회복지의 기능
1. 고통의 예방
2. 사회 저소득 계층의 보호
3. 기회균등의 형평성 유지

Ⅲ. 사회복지의 발전동력화 과정(Generative Process)
1. 사회복지의 발전동인 부족현상
2. 사회의 퇴보화 과정(Degenerative Process)

Ⅳ. 사회복지시설의 개방화 원칙

Ⅴ. 생산적 복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Ⅵ. 기업의 사회적 책임

Ⅶ. 사회복지시설의 개념과 변천
1.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2. 사회복지시설의 변천

Ⅷ. 사회복지분야 역량강화

Ⅸ.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와 개혁과제
1.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의 조화
2. 복지인프라 구축
3. 사회보험개혁
1) 연금개혁과제
2) 기타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Ⅹ. 결론

본문내용

고, 소득비례 연금은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만이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초보장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기초연금은 최저노후생활보장을 하도록 하고 그 이상의 소득비례연금은 개인의 능력과 의사를 존중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연금의 이원화를 통해 4대 공적연금을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추가적인 보장인 소득비례연금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금개혁은 기초연금을 남북한 통합 초기에 북한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든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다.
기업연금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채 퇴직금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 기업연금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통한 삼층보장제도간의 연계가 중요하다. 공적연금제도, 기업연금제도 그리고 개인연금제도의 삼층체계로 이루어지는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상호연계가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금을 퇴직보험으로 대체하여 이행 가능하게 되었고, 1998년 8월 퇴직보험은 생?손보사, 퇴직일시금신탁은 은행, 농?수?축협, 투신으로 취급금융기관이 확정된 바 있지만, 기업연금은 여전히 근로자나 기업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근로자의 생애복지수준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주의 국민연금 및 기업연금의 과다한 중복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업의 사회보장부담은 임금총액의 15%를 상회하며 추후 부담수준이 계속 증가할 전망으로, 이러한 과다한 사회보장부담은 고용회피의 유인제공 및 생산비용증대에 의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기업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에 해당하는 급여수준 또는 보험료수준 이상을 제공하는 적격기업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제외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적용제외방식은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문에 대한 보험료납부를 면제해주는 부분대체형 보험료 부과방식이다.
2) 기타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의료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 그리고 고용보험제도 역시 국가재정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효율화가 생산적 복지정책의 주요과제가 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산재보험의 경우,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재보험제도를 민간보험사 등에도 취급을 허용함으로써 취급기관을 다원화함으로써, 보험료율을 보험원리에 맞게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예방노력의 유인체제를 갖추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산재보험제도를 다원화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은 다원화된 취급기관중 한 군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제도의 성격은 여전히 갖게 된다. 고용보험의 경우 역시 장기적으로 공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취급기관의 다양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험제도의 연계 방안의 모색도 사회보험제도의 개혁과제로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공적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의 4대 사회보험제도는 관련부처가 5개, 관리공단도 5개에 이르는 등 보험제도별로 목표, 대상집단, 근거법령, 보험운영의 형태, 집행관 등이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수요자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급부혜택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수혜전달에서의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효율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보험수요자인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후생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우리 나라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있어 사회복지증진부문의 기본 방향은 첫째,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정책을 설정하여 국민복지증진을 도모한다. 둘째, 농어민연금실시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생활보장 복지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셋째,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고용 촉진과 영유아보육시설을 확충한다. 넷째, 국민의 의료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입각한 사회보장 부문의 중점 추진 과제는 ①한국형 사회복지모형개발, ②복지 서비스의 유료사업 개발, ③복지사업에의 민간참여, ④복지사무소 설치 검토 등이 특징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복지 여건을 보면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사회가 도래했고 출산력저하로 노동력이 부족하며,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로 보육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은 산업재해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더욱이 저소득층의 상대적 빈곤감,가족기능의 약화,청소년 비행,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가정 지역사회의 복지 기능 강화와 민간복지자원의 참여가 요망된다.
그렇다고 국가가 시행해야 할 사회복지정책을 가족과 지역 그리고 민간에만 떠 넘겨서는 안된다. 만약 국가의 사회보장 책임을 전적으로 가족 지역 민간에게 떠맡긴다면 이것은 정부가 사회복지 증진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며 복지국가를 포기하는 일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유료화 한다는 것은 지금의 실정으로 국민 상호간의 위화감과 박탈감만 가중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사회보장 사회복지에 대한 공 사의 역할 분담과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행정기능에 대한 배분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95년부터 실시되는 지방자치제에 있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표출시킬 것이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지금까지 우리 나라 사회복지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온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서도 앞으로 어떠한 추진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지역사회조직화사업을 비롯한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한 많은 사업들을 실시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그래서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때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안될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즉 기존의 조직 인력 기능을 재편하여 민간복지의 중추적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능의 재정립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가 요망된다. 따라서 사회적 복지 여건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이른바 \'사회복지개혁\'이 필요하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개혁,   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