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증가 원인과 장단점, 해결책

소개글

비정규직 증가 원인과 장단점,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비정규직 노동자란 무엇인가

Ⅲ. 비정규직 증가 원인
1. 구조적 환경의 변화
(1) 자본주의의 변천-세계화와 신자유주의
(2) 기술적 · 산업적 요인
① 내부 노동 시장의 붕괴
② 서비스 산업 부문의 팽창
2. 기업의 전략
(1) 유연하게, 자유롭게, 해고는 언제든지
(2) 더 많은 이윤, 더 적은 임금
(3) 뭉치지 말고 흩어져라
3.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
(1) 은행 부문
(2) 공공 부문

Ⅳ. 비정규직 증가의 장단점
1. 장 점
(1) 기업의 유연화
(2) 기업의 더 많은 이윤창출
2. 단 점
(1) 한국 임금소득 불평등 OECD 1위
(2) 비정규직화의 결과
① 노동자의 불안정화
②노동권 파괴

Ⅴ.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대책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1. 비정규직 보호 방안
2. 비정규직 조직화

Ⅵ. 결 론

본문내용

발휘하기 어렵다. 혹시 어느 기업에 속해 있느냐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직종별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적용하면 모를까.
비정규직 보호 방안이 실시되면 아마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지극히 열악한 상황에 처한 노동자는 형편이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확산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 기업으로서는 현재 논의되는 것과 같은 방안을 빠져나갈 방법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사용해서 얻는 이점이 더 크다.
그리고 강조되어야 할 것은, 비정규직이란 것이 열악하고 가난하고 비숙련 노동을 하는 층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비숙련직과 전문직, 저학력층과 고학력층을 막론하고 비정규직은 확산될 것이다. 분야와 직종이 다양한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나 소득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공통점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야 하는 신세이며, 그 와중에 자칫 일자리를 다시 얻지 못하면 여지없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기업의 결정과 고용주의 말 한마디에 휘둘린다는 것이며, 그리하여 삶이 불안정해지고 노동자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확산을 막을 수 없는 현실상 비정규직 보호 방안의 실질적 정립이 요구된다.
2. 비정규직 조직화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 문제의 해결은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커다란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비정규직의 증대와 상태 악화는 노동운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고용불안과 이에 따른 사용자의 위협으로 인해 비정규직은 노조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직 증대는 곧 노동조합의 조직률 하락으로 연결된다. 뿐만 아니라 이는 다시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불안과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조직률 저하에 따라 노동조합은 재정과 인력자원 등의 조달이 어려워지며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사회적 발언권 역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선진국 노조에서 경험한 바 있는 노조 조직률 저하->재정, 인력 약화->교섭력 약화->사회적 발언권 및 정치적 영향력 약화-> 다시 조직률 저하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비정규직 조직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증대에 따른 노조 조직률의 하락은 또 전체 노동자계급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표권과 도덕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민주노동운동은 언제나 단순한 조직노동자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자부심 속에 투쟁, 교섭을 해왔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증대에 따라 조직률 자체가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주로 정규직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과연 노동운동이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계급을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만약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계급,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단순히 좁은 범위의 조직노동자들만을 대변하는 “이해집단”, 더 나아가 “이기적 집단”으로 폄하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노동운동의 도덕성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대단결과 전체 노동계급에 대한 대표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조직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조직화에 나서는 것은 단순히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향상시키고 교섭력을 강화함으로써 노조의 생존을 꾀하기 위한 수단인 것만은 아니다. 비정규직 조직화는 노동조합이나 조직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전체 노동계급, 전체 국민의 생활과 고용의 안정은 물론이고 양극화 해소와 사회진보, 정치 민주화라는 대명제의 실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이다. 앞에서 본대로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불황, 각종 사회문제의 악화,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의 후퇴 가능성 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 하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통해 진보세력의 발언권을 강화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막고 노동자계급과 국민전체의 생활과 고용을 지키며 사회적 진보와 정치적 민주화를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이 민주노동운동의 임무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비정규직을 조직화하는 단순한 노동운동의 교섭력 강화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Ⅵ. 결 론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노동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노동정책을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노사관계 정책은 (1)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 (2)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3)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을 제시한 점에서, 과거 정부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또한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과 불평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노동자들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즉 비정규직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포함하는 기타 문제 해소를 목표로 하는 ‘사회통합적 노동시장 정책’을 함께 추진하자 않는다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통합적 노동시장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동시장의 과도한 수량적 유연성과 불평등을 제어하고 기능적 유연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 특히 임시근로의 과도한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차별 금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법정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셋째,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단체교섭을 촉진하고 동종 산업 내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 하도록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이 증가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발언권, 교섭력 강화, 나아가 사회적 진보와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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