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례를 통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분석

목차

Ⅰ. 한국지배구조의 실태와 문제점
1. 한국지배구조의 관심부각
2. 지배구조

Ⅱ. 삼성 변칙증여 내용

Ⅲ. 삼성 유죄판결과 위법성
1. 삼성 유죄판결 과정 및 결과
2. 판결로 인한 배임죄 성립 여부

Ⅳ. 삼성 변칙증여 유죄판결에 대한 반응
1. 참여연대
2. 자유기업원

Ⅴ. 삼성 및 재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1. 유죄판결 후 타 기업들의 반응 및 영향
2. 재계에 미치는 영향

Ⅵ. 결어

본문내용

제 발전을 막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반기업 정서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다. 국제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반기업 정서 지수는 70으로 브라질(53), 일본(45), 미국(23)등과 비교해 매우 높다. 물론 이런 반기업 정서가 높게 나오는 일차적 원인은 대기업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재벌들의 정경유착과 세습경영, 분식회계 등과 관련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옴으로 인한 것이라 하겠다. 그 외에는 한국 사회의 지나친 평등주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는 이를 명확히 나타내 준다. 국민의 70.9%가 ‘부자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29.1%)보다 두 배나 높은 것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온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번 사건으로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더 깊은 골을 만들 것 이라는 우려이다.
Ⅵ. 결어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 것이라는 등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있기까지의 근본적인 원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의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지배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재계 전반의 입장은 지배구조 개혁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이다. 즉, 기업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고 이것이 경제회복을 더디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영미식 자본주의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배구조개선 논의는 영미식 지배구조의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한국의 사회, 문화, 정치적 환경에 맞는 한국형 지배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바람직한 지배구조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의 이점을 살펴보자. 일차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국가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국가경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극히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성공과 실패는 곧 국가경제의 성패를 좌우한다. 하지만 기업의 의사결정권자가 기업전체의 이익보다는 본인들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데 더 관심이 많을 경우 기업의 장래, 나아가 국가의 장래 또한 밝지 않을 것이다. 지배구조의 개혁은 지배주주나 경영자가 기업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주식시장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다. 경영진이 사적이익을 추구하고,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이 침해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장기투자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부당내부거래, 분식회계, 편법증여 등이 제거되지 않고는 주식시장의 미래는 비관적이다.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은 금융시장의 혼란도 예방할 수 있다. 한때 물의를 일으켰던 신용카드 사태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결과이다. 만약 이사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서 투자결정을 엄격하게 했다면 과당경쟁의 상황이었던 신용카드업에 진출하지 않았을 것이고, 진출했다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수준의 부실이 발생할 정도로 무리한 경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경영진이 본인들의 사적이익을 추구하여 외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사회제도이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편법증여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90% 이상이 대표이사가 이사회의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이사회가 유명무실한 것이다.
삼성의 변칙증여 판결은 증권집단소송 등을 통한 사후적 구제에 불과하다. 이런 기업 지배구조상의 부작용을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사회의 기능강화를 들 수 있다. 물론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기업의 대부분은 유명무실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유명무실한 이사회를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사회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이런 방안에 대해 LG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알아보자. 출처 : LG경제연구원 김종호, 주간경제 755호
첫째, 사외이사는 기업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없는 인물이 선임되어야 한다. 사외이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최고경영자(CEO)와 기업 경영에 대한, 중립적인 시각에서의 감시와 견제이다. 업무상의 관계나 친분에 의해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아서는 곤란하다. 특히 기업의 경영 및 지배 구조에 관련되어 있는 대주주, 관계사 임직원 등은 사외이사의 선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국내의 경우는 지배주주등이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외이사들만의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야 한다. 이는 경영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부정 및 비리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개개인의 역량을 고려하여 능력있는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는 저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아니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실천적인 이사회이다. 따라서 이사들은 사업의 이해와 전문적인 경험, 폭 넓은 지식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넷째, 이사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나아가는 방향과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전략적인 이슈에 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사회의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평가를 통해 이사회의 역할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다양한 기능의 위원회를 조직, 운영하는 것은 이사회가 기업 경영에 더욱 밀착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한국형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 보장과 권한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국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됨으로써 삼성의 편법증여와 같은 일련의 부작용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http://www.lgeri.com
http://www.seri.org
http://www.cfe.org/
http://www.peoplepower21.org/
http://www.mk.co.kr/
현대재무관리 -조담 「무역경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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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사태,   기업지배구조,   기업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