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 FTA 체결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요 타결 현황 및 산업영향 개요
(1) 관세 부문 성과에 반해, 비관세 분야에서는 고전
(2) 관세철폐만으로 예상되는 이득은 제한적
(3) 섬유/자동차부품/운송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 IT/자동차/음식료 등에도 미세한 긍정효과 기대

2. 산업별 영향 분석 및 전망
(1) 음식료
(2) 섬유/의복
(3) 화학
(4) 제약
(5) 철강
(6) 조선/기계
(7) 자동차
(8) IT / 하드웨어
(9) 운송
(10) 통신
(11) 금융

본문내용

미온적인 합의에 머물렀다.즉, 한국의 최대 관심사였던 비합산 조처(일반적으로 덤핑률이 높은 중국산이나 동남아산 등과 별도로 한국산만을 대상으로 피해여부를 판정)를 관철시키지 못한 채,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개시 전 사전통지 및 협의를 한다는 규정을 두는데 그쳤다. 또한 실질적 피해가 아닌 경우 다자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임의조항으로 결론이 났다.
(2) 관세철폐만으로 예상되는 이득은 제한적
협상의 근간이 관세 철폐와 관련된 사항이니만큼 한미 양국의 현재 관세율 현황은 곧바로 협상의 실질적인 영향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제조업 관세율은 미국의 경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 관계로 관세 철폐의 영향은 한국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FTA의 실질적인 영향은 제품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계 관세율 하락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거대한 시장 규모 및 제3국에 대한 상대적 가격경쟁력 향상, 비관세 장벽의 부분적인 해소 등까지 감안하면 일반적이다. 다만, 미국 관세율의 경우 섬유 및 트럭, 일부 화학 및 전자제품을 제외하고는 3% 미만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관세철폐만으로 얻어지는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제지, 철강은 거의 모든 제품이 이미 무관세 상황에 놓여 있고, 화학제품의 경우도 생산량이 큰 기초/중간원료/합성수지 등 주요제품의 관세는 제로 수준이다. 또한 전자제품도 PDP-TV, LCD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5-6%대의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기타 수요가 가장 큰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 등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표2] 한국/미국의 주요 업종별 관세율 수준
업종
한국
미국
음식료
평균관세율 27.2%
평균관세율 8.8%
섬유
평균관세율 10.7%
평균관세율 8.9%(1,493 품목 중 564개 품목 10% 이상)
화학
평균관세율 5.98%
기초/중간원료/합성고무는 무관세, 합성수지 6.5%, 합섬원료 6.0%
정밀화학
-
평균관세율 2.64%, 염료 5.09%, 기타 화학제품 3.43%
철강
평균관세율 0.61%
04년부터 무관세화 실시(일부품목 영향으로 약 0.18%)
기계
평균관세율 6.3%
일반기계 1.7%, 베어링 6.64%, 밸브 3.2%, 기어/동력장치 2.55%
자동차
승용차 8.0%, 부품 10.0%, 트럭 10%
승용차2.5%, 자동차부품 0-2.5%, 트럭 25%
IT, 하드웨어
전자부품 0%, 가전 7..31%, 통신기기 1.1%
반도체/휴대폰/컴퓨터 등 무관세, PDP TV 등 일부 가전 5%, LCD 등 6.6%
조선
0%(상선) 요트, 기자재)
0%(상선, 해양구조물) 요트, 엔진)
(3) 섬유/자동차부품/운송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 IT/자동차/음식료 등에도 미세한 긍정효과 기대
FTA협상 타결은 대외교역의 확실하고 꾸준한 확대를 통해 한국 경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 및 산업전반에 걸쳐 많은 변동을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경제에 새로운 경쟁과 활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별로는 가장 큰 폭의 관세 인하와 확실한 비교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섬유 부문을 비롯하여 미국 현지공장에 대한 국내 조달 부품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자동차부
품, 무역규모 확대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운송부문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낮은 관세율 및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확대 등 우려되는 요인이 부각되고 있는 자동차업종, 무관세 제품 및 해외생산 비중이 큰 전기전자 부문의 경우도 막대한 미국내 수요 및 비교적 탄탄한 경쟁력 등을 배경으로 하여 비록 미미한 수준이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공제품 수입 확대가 예상되는 음식료업종은 수입 원재료 가격 하락 및 수입 원재료 투입 확대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3] FTA 협상의 주요 업종별 영향 요약
업종
수혜 판단
영향
음식료
장기 긍정적
수입원재료가 하락 및 장기적으로 수입 원재료 투입 확대에 대한 저항 완화
섬유/의복
긍정적
가장 큰 폭의 관세 인하, 주력 수출품인 범용제품의 높은 경쟁력
화학
중립
수출은 주로 중국 및 동남아, 수입은 주로 중동지역에서 발생
정밀화학
부정적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원료 생산업체의 취약한 경쟁력
제약
부정적
특허기간 연장으로 제너릭 의약품 출시 지연, 의약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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