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경제분야 예산안 분석

소개글

2007년도 경제분야 예산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언

Ⅱ. 분야별 분석
1. R&D 분야
2. 산업∙중소기업 분야
3. 교육 분야
4. 농림 해양 수산업 분야
5. 정보화 분야
6. 국가균형발전 & 수송 ․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Ⅲ. 결론

본문내용

잡으려는 현 정권의 성격이 잘 드러났다.
2. 세부적 방향성
a. 수송 교통 및 지역개발
①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완공 위주의 지원 확대
현재 추진중인 SOC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완공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도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철도는 기존선 전철화 사업 고속철도에 집중 투자
②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속투자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인천국제공항, 신항만,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b. 국가 균형 발전
① 지방 이전 재원의 대폭 증액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이전재원 규모가 전년대비 9.5%(67.2조원→73.6조원) 증액했다. 또한 지역 SOC 확충과 농산어촌 지역개발 중심으로 산업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② 자율 편성 사업을 확대
지방자치제가 혁신계정 주요사업과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③ 공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도로, 숲, 공원, 주거, 교육, 의료 등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생활환경 개선삶의 질 개선을 이룰 수 있게 함
④ 제주 특별자치도 출범의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계정」을 신설하여 제주도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
3. 현 정권의 특성과 FTA 체결을 고려한 예산안 평가
현 정권은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야심 찬 의지를 내비쳤다. 국가균형발전 부문과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부문의 예산 편성은 그런 의지를 잘 반영했다. SOC의 투자의 확대와 민간부문으로 양도하면서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하지만 지방이전관련 재원의 확대에 대한 언급만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지역 SOC 확충과 농산어촌 지역개발 중심으로 산업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늘리기와 연관 지은 부분이 설득력있게 다가오지 못했다.
이 분야가 국내적인 요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FTA 체결과 큰 관련을 맺는 부분은 찾기 힘들었다. 대신 교통수송 부문에서 현재 동북아 중심허브를 구축하려는 치열한 경쟁을 의식한 부분은 찾을 수 있었다. 중국의 양산항과의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선점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07년도 예산은 항만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배후 물류부지 및 배후수송망 확충, 항만운영의 생산성 제고 등 물동량 유치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부산항 신항 및 광양항 등 8대 신 항만 건설에 전체 해운·항만부문 예산의 약 60%인 1조2,200억 원을 투입하고, 부산항 신항 및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에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해 고부가가치의 활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했으며, 권역별 거점항만과 일반항은 지역특성에 맞게 완공 및 효율성 위주로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4. 비전 2030과 관련한 정부 방향 지침
(비전 2030의 50대 핵심과제에 근거)
성장 동력 확충부문 제도혁신 :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의 내용은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이다.
능동적 세계화부문 제도혁신 :
동북아 금융, 물류허브 구축인데, 고부가가치형 금융, 물류 허브 구축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이다.
Ⅲ. 결론
현재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의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는 2007년 예산안을 구성하였고, 우리는 지금까지 2007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분석하였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을 감안할 때 금년보다 다소 낮은 4.6%의 실질성장(경상으로는 6.7%)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수입은 금년보다 7.0% 증가한 251조 8천억원 수준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금년보다 6.4% 증가한 238조 5천억원 규모이다. 재정여건 측면에서도 세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반면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미래 성장 동력 확충,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과 국가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그리고 현재 직면한 FTA는 물론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기적인 계획으로 ‘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웠고 이를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비전 2030’을 따르는 국가발전전략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한 기본 토대가 바로 2007년 예산안이며, 중장기적 국가 계획의 축소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 정부가 이 모든 것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David Easton이 정치는 사회적 희소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했다.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부는 각 분야마다 선택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우리는 정부의 2007년 예산안을 보면서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 의문점과 비판점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정책에 단순히 우리의 의문만을 제기하는 것은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생각이다. 우리는 비판점은 물론 이에 따른 정부의 입장도 고려했다. 그리고 이 둘을 중장기적인 관점에 비추어서 잘 비교하여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과연 2007년 예산안은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정부의 가계부를 의미하는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5%의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해에 비해 호전되지만 실질적인 나라살림의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는(사회보장성 기금 제외) 내년에 GDP 대비 1.5%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07 예산은 국가 채무가 302조 9000억원이며, ‘빚을 내서 하는 복지재정’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반면 정부는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 08년 이후 점차 개선될 것이라 전망하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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