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의 구조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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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행정의 의의
1) 의의
2) 유사개념
2. 환경행정기구 및 기능
1) 환경부
2) 관련부처
3) 환경부 소속기관
4) 산하기관
5) 각종 위원회
3. 환경예산의 구조와 특성
1) 환경예산의 개념과 산정방식
2) 환경예산의 구조와 특성
3) 환경예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4. 환경투자 재원의 확보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5. 환경행정체제의 문제와 미래 방향
1) 중앙과 지방정부의 환경행정 기능분담
2) 문제점 및 발전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업무의 통합화
현재 환경부는 환경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권이나 감독권이 없어 중앙 환경행정 기구로서는 역할에 한계를 안고 있다. 주요 국가의 중앙 환경행정 기구들은 기능과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점차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환경부의 정부조직 체계상의 지위를 과거의 경제기획원 수준이나 대통령의 직속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구연장,1993: 294 정회성,1995: 135)
① 관련 업무의 통폐합
환경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부처 내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 관련 업무를 환경부 산하로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자원의 관리면 에서 보면 현재 수질은 환경부가, 수량은 건교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원 체계의 문제는 수량과 수질 관리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과 같이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별되는 나라에서는 수량이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영구의 환경성은 오염규제 업무에 더하여 수자원관리, 야생자원관리, 그리고 국토계획 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이상돈, 1993).
② 자원관리와 환경관리의 통합
환경 문제의 발생은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인 자원관리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순환적 사고에 입각하여 사용 이후의 처리 문제까지 고려하여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였다면 환경오염은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정책은 자연자원의 이용 및 관리정책과 유기적으로 종합조정될 수 있어야 하고, 환경행정의 기능과 조직도 이러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환경 매체간 통합관리
지금까지의 환경정책이 실패한 한 원인은 분야별 환경정책 간의 연계성을 고려치 않았다는 것이다. 코모너(B.Commoner)의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태학의 법칙에 입각한 매체간 환경정책의 수렵과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쓰레기 감량을 위한 소각은 대기오염을, 음식물 찌꺼기의 분쇄는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행정이 지양하여야 정책 방향은 종래의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 매체별로 분리하여 왔던 환경관리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적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환경 매체별로 독립된 환경관리는 한 환경문제를 다른 환경 문제로 치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④ 지역 간 통합관리
현대 환경 문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오염의 발생이다. 영향이 행정구역이나 국경을 초월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하천오염이 우리나라 서해를 오염시키거나 소련의 대기오염 물질이 한반도와 심지어는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영해 주고 있다. 따라서 환경행정도 지역 간 통합관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협약이나 지역 간 행정협의회 등이 통합관리의 한 유형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3)지방환경행정 기능의 강화
1995년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와 함께 환경행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환경행정 기능의 강화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야말로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구체적인 환경 업무를 관리하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의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관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는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 분담을 하는 데도 뚜렷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었다. 예를 들면, 환경부에서 시도로 위임된 배출업소 관리 업무 등 대부분의 환경 업무가 시군구에 재위임 됨에 따라 지휘 감독 체계의 중복과 다원화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책임 한계의 불명확을 초래하였다. 중앙환경행정기구의 역할은 정책 수립과 외부효과가 크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정책의 집행에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자치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지역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부산인천을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환경 기준과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환경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환경관리 업무가 소위 3D업종으로 분류되어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들이 선거직 자치단체장 때문에 공해 배출업소를 단속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다. 아울러 아직도 환경행정 기능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행정조직이 개발 위주로 구성되어 환경정책의 수선 순위가 개발정책보다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환경행정의 의의와 환경행정기구 및 기능을 살펴보고, 환경예산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여 환경투자 재원의 확보 문제와 환경행정체제의 대안적인 전망을 검토해 보았다. 환경행정은 아직 그 정의조차 모호한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이지만 최근 이 몇 년 일구어 낸 성과들은 주목해볼만 하다.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 예방, 폐금속 광산대책, 생물자원 보전 등 새로운 환경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예산 확보에 힘을 기울여 지난 해 대비보다 10.2%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를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함으로써 안정적인 환경투자 재원확보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환경행정의 혁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탄소 배출량, 에너지 및 물질 소비량 등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에너지·농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을 둘러싼 경제적 결정과 사회, 환경적 문제들을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내야하는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임한다면, 진정한 환경행정의 실현도 멀지 만은 않을 것이다. 미래는 과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과거의 문제점들을 딛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여, 더불어 나누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꿈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때이다.
- 참고문헌 -
김번웅, 오영석 「환경행정학」 2004:대영문화사
환경부 「환경예산과 예산제도」2006
이정전 「환경경제학」 2000:박영사
- 참고 사이트 -
환경부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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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행정,   구조,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