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의 개념, 자기결정권을 뒷받침하는 윤리강령 및 이론, 사례분석 및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 자기결정권의 개념, 윤리강령 및 이론, 상충되는 가치 및 제한점

소개글

자기결정권의 개념, 자기결정권을 뒷받침하는 윤리강령 및 이론, 사례분석 및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 자기결정권의 개념, 윤리강령 및 이론, 상충되는 가치 및 제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

1. 서론 (1p)

2. 자기결정권의 개념 (1p)
1) 일반적 개념 (1p)
2) 사회복지에서의 개념 (2p)

3. 자기결정권을 뒷받침하는 윤리강령 및 이론 (2p)
1)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언급되어진 자유결정 (2p)
2) NASW 윤리강령에서 언급되어진 자기결정권의 실현 (3p)
3) 윤리원칙심사 (3p)
4) 리머의 갈등해결지침 (3p)

4. 상충되는 가치 및 제한점 (3p)
1) 선행의 원칙 (3p)
2) 온정주의 (4p)
3) 자기결정권의 제한점 (5p)

5. 사례분석 및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6p)
1) 사례설명 (6p)
2) 역할극 시나리오 (7p)
3)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에 의한 사례분석 (9p)

6. 참고문헌 (14p)

본문내용

언제 무슨 얘기했나?
사회복지사
지난번에 할머니 혼자계시면 건강도 위험하시고 외로우시니까 저기 흑석동에 있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에 가늘게 어떠시겠냐고 여쭈어 봤잖아요. 다른 어르신 분들이랑 같이 지내시는 거요.
할머니
언제? 난 기억 안 난다. 뭐를 같이 지낸다고? 난 싫다. 혼자 있는 게 편하지. 다 늙은이들이랑 뭐 한다고 같이 사노?
사회복지사
이렇게 혼자 계시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위험해요, 식사도 잘 안하시고. 힘드시잖아요.
할머니
내가 다 알아서 먹고 사니까 놔둬라. 이제 다 늙었는데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지 그냥 내 알아서 지낼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사회복지사
할머니, 혼자계시면 언제 또 쓰러지실 지도 모르고 위험해요, 거기 가시면 말동무도 생겨서 외롭지도 않고 식사도 잘 하실 수 있고 의사선생님이 건강도 돌봐드리는데 왜 안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아 싫다니까. 나는 남들이랑 섞여서 사는 거 싫고 혼자 있는 게 편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간섭하지 말고 귀찮게 하지마라.
사회복지사
할머니 다음 달에 월세계약도 끝나신다면서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할머니
옮겨야지, 이 돈에 갈만한 데가 변변치 않아서 그렇지. 옮길 거다.
사회복지사
이제 곧 겨울이라서 나온 집도 얼마 안 될 거예요 거동도 힘드신데 고생하실까봐 걱정돼요, 저랑 한번 거기 가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한번 가보기만 하는 건 어떠세요?
할머니
아니 이양반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나는 혼자서 먹고 살 테니까 내버려둬 좀.
3)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에 의한 사례분석
(1) 상충되는 사회복지 가치와 의무를 포함해서, 윤리적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 윤리적 쟁점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vs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온정주의적 개입
위 사례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온정주의적 개입이 상충되는 상황이다.
클라이언트인 어르신은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생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사생활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 등으로 요양시설입소나 그룹 홈을 통한 사회 복지적 개입을 원치 않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어르신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전문가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아니면 클라이언트를 설득하여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것인가?
(2) 윤리적 결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집단, 조직체 등이 누구인지 확인한다.
- 관련체계 : 어르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공무원, 주인아주머니
(3) 가능해 보이는 모든 실천 활동과 관련된 당사자, 그에 따른 이득과 위험 등을 잠정적으로 분명히 해본다.
① 자기결정권을 존중했을 경우
어르신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시설입소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설입소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의 어르신의 생활패턴으로 보아 건강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고 사회적 관계의 지속적인 단절로 인해 정서적인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다.
② 온정주의적 개입이 이루어졌을 경우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개입 이후 어르신의 마음이 바뀔 것이라 판단하고 적극적 설득에 의해 노인요양시설입소가 이루어졌을 경우, 어르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기본적 욕구의 안정적 충족이 가능하다. 또한 시설 내 어르신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정서적 안정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시설에 적응하지 못했을 경우,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퇴소를 요구할 수 있다.
(4) 각각의 행동방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논리들을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한다.
a. 윤리이론, 원칙, 지침(예를 들어, 의무론적, 결과론적 관점들과 그에 근거한 윤리지침 들)
① 자기결정권의 존중
리머의 윤리적 갈등해결의 지침3에 의하면 어떤 개인이 가지는 자기결정에 관한 권리는 자신의 기본적인 안녕에 대한 권리에 우선한다.
- 이 지침에 의하면 사례에서 어르신의 상황이 기본적 욕구 충족에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할지라도 어르신의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온정주의적 개입은 옳지 않다.
② 온정주의적 개입의 필요성
로웬버그의 윤리원칙심사에서는 생명보호의 원칙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 이 원칙에 의하면 어르신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어르신의 생명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로웬버그의 윤리원칙3에 해당하는 자율과 자유의 원칙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b. 한국사회복지사윤리강령 및 법률적 원칙들
① 자기결정권 존중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한국사회복지사윤리강령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하며,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이 경우, 클라이언트가 시설입소를 원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우선시하는 이익이 자신의 사생활보장과 자유에 있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시설입소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옳다.
② 개입의 필요성
노인복지법 제28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고, 그 2항에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 법에 따르면 전문가는 클라이언트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상황임이 분명하므로 온정주의적 개입을 통하여서 시설입소를 권유해야 한다.
c. 사회복지 실천이론들과 원칙들
- Biestek의 7대 관계론
Biestek은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기본감정 및 태도의 유형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러한 관념을 바탕으로 일곱 가지 기본적인 인간욕구와 그것을 충족시키고 문제해결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위한 7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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