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행정환경][행정개혁]정보화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개혁 추진 방향 심층 분석(행정개혁의 기본 이념,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문화의 한계, 행정개혁과 행정의 3대변수, 행정의 민주화)

소개글

[정보화시대][행정환경][행정개혁]정보화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개혁 추진 방향 심층 분석(행정개혁의 기본 이념,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문화의 한계, 행정개혁과 행정의 3대변수, 행정의 민주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의 개념과 의미

Ⅲ. 행정개혁의 기본 이념
1. 행정개혁의식의 확대
2. 새로운 시대를 담당할 능력의 배양
3. 주민의사를 행정에 반영하는 체제․체질의 구축

Ⅳ.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문화의 한계

Ⅴ. 미래사회 변동 예측
1. 고도산업사회의 도래
2. 도시화의 확대
3. 국제개방화의 확대
4. 민주시민사회의 형성
5. 다원화의 증대와 대중사회화
6. 민간주도 경제체제의 구현

Ⅵ. 행정개혁과 행정의 3대변수

Ⅶ. 행정의 민주화
1. 국민위주의 개혁
2. 민주화․인간화를 위한 노력

Ⅷ. 정보화(전자정부)시대에서의 행정개혁의 추진방향
1. 정보기술과 행정개혁의 연계필요성
2. 행정개혁의 추진방향
1) 정보기반구조의 구축
2) 권한이양 및 기능배분의 적극적 추진
3) 작고 경쟁적인 정부로의 전환
4) 규제완화와 기업마인드를 가진 정부역할로의 변환
5) 권력체계와 행정체계의 재정비
6) 행정효율화와 고객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관리․경영체계의 도입
7) 행정문화의 일신과 변형적 리더십 요구

Ⅸ. 결론

본문내용

원과 장기자금조달을 위해 장기채의 수요기반을 적극 확충하고 공?국채의 발행도 실세수익률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5) 권력체계와 행정체계의 재정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행정정보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전자결재 등 행정절차가 어느 수준가지는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상급기관에서부터 하급직에 이르기까지 수직적으로 연결된 경직적 구조로서는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점할 수 없다(Laudon and Laudon, 1998: 36, 318-319). 외부와의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의 하위단위간의 경쟁이라도 있어야 할 터인데 현행체제는 일원적 수직체계로 이러한 내부경쟁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목표가 명확하고 사회경제 주체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강하게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직적 단일 권력체계와 행정조직이 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정형의 무한경쟁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는 그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내부 하위체제간의 경쟁이 존재하고, 다양한 정책적 실험이 가능한 체제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관료제는 권위주의에서 토론형 민주주의로, 통제지시형에서 시장중시형으로 관료형 정부에서 기업가형 정부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공직자의 처우도 연공서열 중심에서 능력위주의 성과급 제도로의 전환이 요구하고 있다(이상수, 1995: l7).
6) 행정효율화와 고객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관리·경영체계의 도입
행정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경영관리체계의 확립과 조직내부의 시스템이 관료들 개개인의 기업가적 자질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고쳐져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조직구성원들에게 대하여 유인(incentive)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일선행정기관의 실무간부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행정의 현장성과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보수와 인사?승진체계도 연공보다는 능력을 우선시하는 연봉제로 바꿈으로써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수 있게 조직의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아울러 고객중심주의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규제중심의 행정에서 서비스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국민을 고객으로 보고 고객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국민서비스 개선책을 명확히 확립하여 구조 개혁하는 것이 최우선의 행정개혁 과제인 것이다.
7) 행정문화의 일신과 변형적 리더십 요구
국제화와 경제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 행정기능과 공무원의 역할변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러한 자각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업가 정신의 고양 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경영의 원리는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맥락을 같이 해야 극대화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때 무엇보다도 최고정책결정자를 비롯한 관리자들의 기본적인 정신인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동시에 구성원들간의 네트워크적 연대, 수평적 협업과 협동을 촉진하고 개개구성원들의 정신적?심적 에너지를 최대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인사제도의 개선과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민간부문에 비해 손색이 없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가져와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목표의 달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최고정책결정자의 리더십의 성격도 재정의 하여야 한다. 오늘날에는 기존의 권력이나 통제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가적인 비전제시를 통해 조직구성원 또는 하급자의 자발적인 행동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변형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 요구된다.
Ⅸ. 결론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국가권력을 의회주권 (parliamentary sovereignty)의 성장을 통해 견제하고 나아가 의회가 국가관료제를 장악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의회의 다수당이 행정권을 장악하는 유럽의 의회정부 (parliamentary government)는 그 대표적인 예이며, 엄격한 삼권분립과 강한 의회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토록 설계된 미국식 대통령제 정부 (presidential government)도 이러한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다 (Lijphart, 1992). 하지만 일찍이 D. Waldo (1948)가 민주주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필요로 하며, 그 결과 현대 산업화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행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다시 강화되는 행정국가 (administrative state)의 성장이라고 진단한 바 있듯이, 행정부의 역할 강화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치선진국에서 조차 이제 보편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전후 선진국과 발전도상국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들을 일컫는 관료국가 (bureaucratic state), 복지국가 (welfare state), 그리고 발전국가 (developmental state) 등도 행정국가의 다른 표현으로서, 그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그 반대로 강화되고 있는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제도화된 행정국가 (Institutionalized Administrative State)”라고 불리울 정도로, 한국에서 행정국가화 현상은 강하게 구현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행정국가화 현상의 특징은 단순히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적 필요성을 넘어, 행정부에 의한 입법부의 통제와 지배가 구조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데 있다. 하지만 한국의 행정국가화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많은 학자들은 서구의 행정국가화현상을 이해하는데 활용되는 기능론적 혹은 목적론적 설명에 상황적응적인 설명을 가미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마디로 강력한 안보와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의 권한이 행정부로 집중되었다는 설명이며, 유교문화에 기반한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와 헌법적으로 주어진 대통령의 강한 권한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간의 화해무드가 고조되고 개발독재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3개의 정부를 가진 한국에서 왜 행정국가화 현상이 강하게 지속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키워드

행정,   행정개혁,   행정환경,   행정정보화,   전자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