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과 국제환경협약

소개글

국제환경법과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 환경법이란?
※변천과정
※1960년대
※1970년대의 환경협약
※1980년대
※1990년대
※바젤협약
※교토의정서
※생물 다양성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카르타헤나 의정서
※리우 선언
※스톡홀름 선언

본문내용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관심의 중심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하며(원칙1),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국가적 제도로 실시되어야 하고(원칙17), 여성은 환경관리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원칙20), 국가는 환경 분쟁을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평화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원칙26), 각 국가와 국민은 이 선언에 표명된 원칙의 실천을 향하여 성실히 또한 동반자의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원칙27)는 내용을 담고 있다.리우선언은 하나의 선언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향후 지구 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나 협약의 기본 지침이 될 것이다.
※스톡홀름 선언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문제의 본질을 알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공통의 사상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환경에 관한 기본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1972년 6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는 ‘오직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으로 하여 유엔인간 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개최 되었다.113개국 대표와 13개 국제기구가 모인 이 회의 결과 인간의 경제 활동에 의해 발생된 공해, 오염 등의 문제를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스톡홀름선언(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고, 지구차원의 환경문제를 전문으로 다룰 유엔 기구인’유엔 환경계획(UNEP)’의 설치(이날을 기념하여 6월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제정)에 합의하였다. 스톡홀름 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인간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키워드

환경과 사회,   국제환경법,   환경협약,   국제환경협약,   교토의정서,   바젤협약,   리우선언,   몬트리올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