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에 대한 연구

소개글

경제범죄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문헌연구
1. 이론적 검토
2. 경험적 연구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및 방법
2. 분석방법
3. 자료수집
4. 변수측정

Ⅳ. 분석 결과
1. 국민총소득의 변화
2. 경제범죄의 발생건수와 검거건수
3. 경제범죄의 범죄율과 검거율
4. 경제범죄의 종류
5. 경제범죄의 증가비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의 경제범죄 중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중수뢰죄, 신용경매죄, 통화유가죄, 부수법에 대해서 나타낸 표이다. 사기죄가 경제범죄 중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록 2>는 경제범죄에 대한 통계표이다.
<그림 4> 경제범죄의 종류와 발생건수(2000년~ 2004년)
* 출처 : 대검찰청 홈페이지 (2005년 5월 27일)
** <부록 2>가 본 그래프에 대한 통계적 수치임
5. 경제범죄의 증가비
한국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몇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 하고 있다. 경제범죄 역시 매년 증가하였다. <그림 5>는 경제 범죄가 매년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보여주는 표이다. 04년도에 03년대보다 약간 줄어 들기는 했지만 00년도 기준으로 볼 때 매년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경제범죄의 증가비
* 출처 : 대검찰청(2004)「범죄분석」
6. 소비지출과 신용경매죄
마지막으로 민간최종소비지출과 신용경매죄에 대해서 살펴보자.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많은 자료 중에 민간최종소비지출은 국민들이 연간 사용하는 소비량을 나타낸다. 이 말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많은 소득이 생기고 이와 함께 많은 소비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6> 민간최종소비지출과 신용경매죄의 관계
* 출처 : 한국은행홈페이지(2005년 5월30일) , 대검찰청(2004) 「범죄분석」
**민간최종소비지출 : 최종생산물에 대한 가계의 소비지출
2000년대 들어 신용카드 및 지불수단의 다양화로 그만큼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그림 6>은 민간소비지출이 향상하는 것과 함께 신용경매죄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함으로서 경제범죄가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경제범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경제범죄는 현재의 경제 질서전체 또는 그 부문이나 제도의 적정한 기능을 침해 내지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위방법이며, 이러한 범죄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경제 질서 또는 그 부문이 나 제도의 적정한 기능을 보호하려는 형벌법규가 경제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범죄는 불법성의 인식이 어렵고 죄의식과 피해의식이 희박하여 암수가 대단히 많다. 또한 주로 상류계층의 사람들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피해가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모방성과 후속범죄를 유발한다. 경제범죄는 매년 발전 하고 있다. 경제범죄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형법적 대응조치만으로는 불충분 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경제범죄를 수집 분석하여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제범죄의 인식수단을 개발하고 전문수사요원 전문수사기관의 집중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경제개발당시의 그때의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투자로 미약하나마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의 경제는 골고루 성장하지 않고 빈인빈 부익부현상을 초래 하고 있어 문제이다. 이제 정부는 경제규제정책이 필요하고 민간 및 중소기업, 서민들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정책이 강화될 때 한국경제는 성장할 것 이며 경제범죄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모두 맡은바 임무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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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현. 2003. “경제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 .” 「피해자학연구 」 한국피해자학회
윤상민. 2003. “경제범죄의 개념과 그 기능의 비교적 분석과 검토 .”「비교형사법연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월형,문춘식. 2000. “범죄경제학적 범주에서의 부패행위 고찰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정용기. 1999. “경제범죄의 피해와 그 효과적 대책 .” 「피해자학연구 」 한국피해자학회
강동범. 1995. “경제범죄와 그에 대한 형법적 대응 .” 「형사정책 」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용규. 1991. “ 경제적 불평등과 인종다원주의 역기능 - 범죄와 경찰의 증감을 중심으로 - .” 「한국행정학보 」 한국행정학회
이수성. 1987. “ 범죄와 형벌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비판적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김기두. 1980.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범죄현상변화의 분석과 그 대책 -1965년 이후의 범죄현상분석과 그 대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무연수연, 범죄백서, 1999, p.331~332
한국은행(2005) 「경제통계분석」
대검찰청(2004) 「범죄분석」
통계청(2003) 『경제활동인구연보』
경찰청(2004) 「경찰백서」
<부록>
<부록 1>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 가 율
(%)
실 업 률
(%)
합 계
경제활동인구
비 경 제
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1998
7,912
4,815
4,452
364
3,097
60.9
7.6
1999
7,872
4,793
4,463
329
3,079
60.9
6.9
2000
7,828
4,787
4,559
228
3,040
61.2
4.8
2001
7,801
4,802
4,587
215
2,999
61.6
4.5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부록 2> 경제범죄 발생건수
년도
경제범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00
205,451
153,795
20,254
3,839
`01
217,971
169,553
20,791
3,858
`02
226,948
183,327
19,600
3,386
`03
285,162
231,951
22,286
4,416
`04
310,196
239,684
25,696
5,779
중수뢰죄
신용경매죄
통화유가
부수법
922
4,104
1,399
21,138
290
4,649
1,368
17,462
269
4,799
1,220
14,347
231
5,245
1,451
19,582
377
6,270
1,948
3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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