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찰제도에 관한 비교, 고찰

소개글

남북한 경찰제도에 관한 비교,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남북한 경찰의 발전과정
1. 한국경찰의 발전과정
2. 북한경찰의 발전과정

Ⅲ. 남북한 경찰조직의 비교
1. 한국의 경찰조직
2. 북한의 경찰조직

Ⅳ. 남북한 경찰의 기능
1. 한국 경찰의 주요기능
2. 북한 경찰의 주요기능

Ⅴ.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한국의 경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신군부 정권까지 시국치안에 앞장서는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띠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대시민 서비스라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가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경찰의 경우도 분단국가의 특수상황에 기인한 정보보안경찰 조직이 상당히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지적할 사항은 군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경찰이 군과 별도의 기관으로 완전히 구별되어 조직을 유지하는가 아니면 군조직의 일부 혹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존립하는가하는 존재형식에 관련된 사항이다. 한국경찰은 일제시대에 일본경찰의 모델을 그대로 계수하였기 때문에 그 기원을 찾아가면 프랑스, 독일식의 대륙법계의 경찰체제를 원형으로 하여, 차츰 영미식의 경찰체제가 가미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때문에 초창기 한국경찰은 프랑스를 통해 계수된 일본 헌병경찰의 잔재가 남아있었으며 현재도 치안업무에 군 병력의 보조를 받는 전의경 제도는 프랑스의 헌병경찰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들처럼 한국의 경찰은 독자적인 조직을 갖고 군과 별도의 조직을 유지하고 별도의 체계에 의해서 관리된다. 북한의 경우 인민보안성의 조직은 군조직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준군인이라고 불린다. 공공의 안녕과 대시민 서비스를 중점업무로 삼아야 할 경찰을 사실상 군대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현대 경찰의 본연의 임무보다는 사회통제라는 전제주의 시대 경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양 체제 경찰의 기능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한국 경찰은 범죄 예방, 범죄 진압, 대시민 서비스, 사회 안전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점차 보안경찰의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이라면 북한의 경찰은 여전히 주민사찰과 사회통제 기능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한국경찰이 시민의 공복이라는 의식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북한의 경찰은 주민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양국이 다른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통일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극복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네 번째는 경찰의 입직경로에 관한 것으로서 한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받아 자유경쟁을 통하여 경찰직을 선택한 사람들 중에서 선발한다면 북한의 경찰은 그 출신성분에 엄격한 제약을 가하면서 노동당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한국의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시민에 봉사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북한의 경찰관은 노동당에 충성을 다한다는 신념하에 근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는 경찰의 업무범위에 관한 것이다. 한국의 경찰은 창설 이후 경찰의 업무범위가 차츰 축소되어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경찰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담당하지 않는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방대한 기구를 형성하고 있다. 인민보안성의 핵심적인 권력부서인 정치국에서는 노동당의 통제 하에 당사업의 운영 및 회의조직, 당사상의 선전 및 교양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교화소를 직접 총괄하여 범죄자의 교정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복역자에 대한 관리는 물론 교화소 및 수용소의 관리업무와 인사배치까지 담당한다. 또한 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의 보수 업무를 담당하며, 소방업무를 비롯한 전시 및 유사시에 각종 항공정보에 관한 민방위 업무도 수행한다. 한편 인민경비대에서는 국가기간사업 및 비밀건설공사를 담당한다. 이는 군조직의 명령계통이 일사분란하고 비밀유지가 용이하며 현역군인이기에 인건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경찰은 과거 경찰국가 시대에서처럼 방대한 조직과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수행하지 않는 수많은 부가 업무를 수행하여 노동당 정권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통일 후 양국의 경찰조직 통합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각차의 극복이 선결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참고문헌>
임창호.2005.「ACADEMY경찰학개론」 (주)화학사
이황우 공저. 2001.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황우. “북한 경찰조직의 기능적 특성” 1997. 「한국공안행정논총」 한국공안행정학회
김진혁. 2003. “남,북한경찰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동북아연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신현기. 2002. “북한 경찰(인민보안성)에 관한 연구”「한독사회과학논총」 한독사회과학회
김진혁. 2004. “한국경찰체제의 발전과정 및 향후과제”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

키워드

남한경찰,   북한경찰,   경찰제도,   인민보안성,   경찰의 기능,   남북한경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