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교류와 남북한 교류협력의 비교분석

소개글

독일의 통일교류와 남북한 교류협력의 비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ⅰ)독일의 통일교류협력
-경제교류
-사회문화 교류
ⅱ)남북한의 통일교류협력
-경제교류
-사회문화 교류
ⅲ) 독일과 한국의 각 교류협력의 시사점

Ⅲ. 결 론

본문내용

nistic Cooperation)원칙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독은 동독에게 많은 경제적 혜택도 주었다.
첫 번째 혜택은 유럽으로의 진출에 대한 협력정책으로 동독산 상품에 대한 내독교역 특혜원칙을 공인해 주는 것으로써 관세 없는 수출을 가능케 하였고, 두 번째 혜택은 사실상의 재정원조로 내독교역 용역비와 동서독 관계정상화를 위한 서독정부의 비용부담이며, 세 번째로 경제협력방안의 하나인 스윙(Swing)정책을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각종 형태의 경제교류와 협력 중에서 공식적으로는 상업적 형태를 띠는 거래를 제외한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진 순수한 이전지출의 총규모는 1987년을 기준으로 년 간 약 30억DM에 달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 서독정부는 독일통일이 가시화되자 재정지원을 위한 정책조치의 일환으로 궁극적인 목표를 동서독 주민의 생활조건 동일화 실현에 두었었다.
이처럼 독일이 서독의 주도 하에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요인 중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역시 막강한 경제력의 뒷받침과 동서독 주민간의 신뢰가 조화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만 일 동서독 주민간의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면 통일기회가 포착되었더라도 그처럼 급속한 통일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다음 두 번째로 서독정부의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조성방안 모색을 들 수 있다. 분단당시의 독일은 전쟁도발에 대한 국제적 징계로서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인 미국 영국 불란서 소련의 4대국에 의해 분할점령 되었으며, 그 이후 양극화된 동서냉전체제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은 전독총선에 의한 통일정부의 수립과 통일의 선포라는 내부적 절차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었으며, 전승 4대국의 대독 점령권 문제의 해결에 토대를 둔 완전한 주권의 회복이 수반되어야 했었다.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독정부는 90년 5월5일 본에서 제1차[2+4회담](동서독 및 미■영■불■소)을 시작으로 네 차례에 걸쳐 동 회담을 주관, 통일독일의 NATO회원국 잔류문제, 전승 4대국의 독일 및 베를린에 대한 권한종식문제 등을 논의토록 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90년 9월13일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4차 회담에서 “통독관련 최종 합의에 관한 조약”을 성사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을 역사■정치적으로 볼 때 동서독 통합조약 체결의 의미는 통독과정에서의 형식적 기능을 훨씬 초월한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일대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세계 역사상 그토록 상반된 체제를 갖고있던 양국이 과도기도 거의 거치지 않고 통합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2+4 회담]의 성사로 인한 조약체결은 독일통일의 외형적 최종 결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독일과의 비교를 통한 종합적 대안 모색
통일이란 어느 한쪽의 통일에 대한 의지나 열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통일은 꾸준한 교류협력 이후 달성되었던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다음 몇 가지 대안이 도출될 수 있다.
우선 첫째로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적 여건 조성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모델을 평화구조의 창출측면에서 재조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한의 위상도 아직 통일전의 서독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격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이 실현되었는가 하면, 과거 적대국으로 간주되던 구소련, 중국 등과도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OECD가입과 유엔 비상임 이사국의 진출도 꾀하면서 본격적인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통일 전 서독이 그랬듯이 남한도 다극체제 속에서의 전방위외교를 펼쳐야 한다. 그 외교의 목표는 한반도의 통일이 세계평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점진적 단계확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남한은 독일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즉, 서독은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방정책과 통일정책을 구분하였고, 동방정책에서도 통일문제는 별로 거론하지 않으며 경제교류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서독은 동서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겸손하였고, 동독은 열세이면서도 결코 폐쇄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앞서 지적했듯이 오랜 시일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의 산물인 것이다.
이제 남한도 남북대화, 교류의 목표를 신뢰구축과 평화공존체제 정착에 두고, 남북대화의 전략도 당장의 성과보다는 성과를 도출하는 협상과정을 제도화하면서 쌍방의 제안 중에서 합의, 실행 가능한 공통부문을 먼저 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것은 당연히 경제교류부문이 될 것이다. 특히 여기서 남한은 통일과정에서 보여준 서독의 대동독 경제정책, 특히 내독교역 중 가장 중요한 적대적 협력(Antagonistic Cooperation)원칙과 내독교역과 관계되는 경제적 혜택에 유념해야 한다.
한반도는 독일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북한의 대남전략은 꾸준한 교류협력 속에서도 현 체제가 존속하는 한 변화하리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은 북한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의 견지를 위해 내부역량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국제사회의 정세가 남■북 대화무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제네바 핵협정 위반으로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한 정세 속에서 북한과 국제사회를 대화로 이어줄, 교류와 협력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교두보적인 역할을 남한이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독일 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주식회사 연합통신 1999.
『남북교류 속지 않고 읽는 법』김종찬, 새로운 사람들 2001
『독일통일과 통일독일의 이해』박이도 편저, 신지서원 2000.
국민일보, 한겨레일보, 조선일보 등 다수 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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