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역사 비교

소개글

한국과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역사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

2.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역사

3. 한일지역사회복지 역사의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보험이 정비가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회복지실천과 연구는 사실상 구빈적 공적 부조와 대인원조서비스로서 미분화 상태로 전개되었다. 1965년 이전에 사회복지 6법(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지적장해자복지법, 모자 및 과부복지법,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이 6법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구빈적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6법은 보편성을 확보 할 수 없었다.
일본의 사회복지는 1955년 이후 고도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생활수준 향상과 급격한 도시화, 공업솨, 핵가족화에 의한 가족과 지역의 양육력, 개호력이 약화됨에 따라 종래와 같은 구빈적 사회복지서비스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7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종래와는 다른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기되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사회복지 니즈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 등으로부터 지역복지라는 사고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니즈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시설에 입소시켜 해결하려고 했다. 1970~1990년까지는 지역복지라기보다는 입소형 사회복지시설의 정비시대였다. 일본의 사회복지시설은 90종류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전국에 약 6만 3천여 개가 설치되었다. 그렇지만 1970년대 무렵부터 제기되기 시작된 지역복지 추세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1990년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을 일괄 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정촌에 있어서의 재택복지서비스를 축으로 한지역복지의 계획적 시대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회복지의 발전 단계는 향후 한국의사회복지발전과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앞으로 사회보장이 정비됨에 따라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가 분화되고 새로운 사회복지 니즈가 발생할 때 일본과 같은 시설입소형 사회복지 과정을 거쳐 지역복지로 발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지역복지로 비약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더구나 한국에서도 지역복지시태를 맞이하게 되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과제가 발생할 것이다. 예상되는 과제로는, ① 지역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 의식을 바꾸어 볼런티어 활동이나 사회복지 운영에 참가하는 것이 불가결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복지교육과 볼런티어 활동 추진이 큰 과제가 된다. ② 지역복지는 재택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전개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시설복지서비스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시설복지서비스와 재택복지서비스를 대립적으로 파악해서는 안된다. 재택복지 서비스의 정비와 함께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을 지역화, 사회화하며 지역복지 추진에 필요한 사회자원으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은 일본과는 달라서, 지역에 뿌리를 내린 ‘사회복지관’실천에 있어서 이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 실천에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가 큰 기대가 된다. ③ 지역복지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근린주민에 의한 인포멀적인 케어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인포멀적인 케어의 추진과 함께 볼런티어 단체의 운영과 민간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도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에서도 공동모금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민간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여 행정과 더불어 볼런티어 단체의 활동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는 지역복지에 필요하다.
※ 참고문헌
김성이외(2000), 한일지역복지 비교 연구, 나남출판사.
김태진ㆍ손정일ㆍ김덕진(2000), 사회복지개발연구 제6권 제2호.
오정수ㆍ류진석(2005),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키워드

지역사회복지 역사,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역사,   일본의 지역사회복지역사,   한일지역사회복지역사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