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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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치사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관리의 봉급은 노동자의 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
-상비군을 무장 인민군으로 대체하고 경찰과 성직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박탈한다.
-교회는 폐지되며, 재산은 몰수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모든 행정은 노동위원회에서 행사하게 된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시기에 도래하는 사회가 공산사회이다.
5) 공산사회
-마르크스는 공산사회를 아주 추상적이고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다.
-분업이 사리지고, 내가 원하는대로, 이런일 저런일을 할 수 가 있다고 하여, “아침에는 사냥하고 점심에는 낚시질을 하고 저녁에는 가축을 키우고 비판할 수 있다”라는 표현처럼 아주 전원적인 유토피아로 생각했다.
(3) 역사적 현실과 평가
1) 선진자본주의 국가
-노동입법을 통해서 빈곤계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반면 중산층의 육성을 시도해 왔다.
-마르크스는 부자(자본가)와 빈자(노동자)라는 양대계급만 존재하는 사회를 상상했는데 서구에서 중산층이 조성되어 그의 이론은 서구에서 퇴색하게 된다.
2) 평가
-파괴를 통한 현상의 타파는 마르크스의 이상과 목적이 인간소외라는 훌륭한 개념에서 출발하였더라도 그 방법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마르크스 시대의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해명의 시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4. 마르크스의 경제관
(1) 노동가치론 (labour theory of value)
1) 로크(John Locke)
-자연상태에 있어 재산은 자연이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노동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았다. 즉, 물건들의 효용은 물건에 소비된 인간의 노동소비에 의존한다고 하며, 한 물건이 다른 물건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인간의 노동을 더 많이 들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재산의 가치는 노동에 있는 것으로 보고 사유재산제도의 정당성을 역설하였다.
2) 스미스(Adam Smith)
-노동은 모든 상품의 교환가치의 척도이다.
3) 마르크스
-상품이란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람의 노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정의하여 상품은 인간의 노동에 의한 생산물이라고 보았다.
-상품이 교환될 때에는 수요공급의 원칙에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량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봤다. 따라서 노동자만이 상품가치의 창조자이다.
-어떤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사회적 평균노동량과 평균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비판)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노동에만 치중한 나머지,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효용이나, 수요의 문제, 경기순환,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2) 잉여가치론 (theory of surplus value)
1) 노동의 상품화
-자본가가 이윤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자에게 그 생산된 상품의 전체가치보다 적게 지불하는 방법인 것이다.
-노동력이 상품과 마찬가지로 자체의 가치와 사용가치를 가졌다고 보고, 노동력의 가치를 그 자체의 생산과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인 평균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노동력의 가치 속에는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의 생활유지비와 교육비 등이 포함된다.
-노동력의 사용가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노동자의 노동력은 실제 작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생활유지를 위하여는 하루에 6시간 노동하면 될 것을 초과해서 10시간의 노동을 했다면 그것은 노동자가 그 생활유지에 필요한 6시간의 노동을 [필요노동]이라 불렀고 그것을 초과한 나머지 4시간의 노동은 [잉여노동]이라고 불렀다.
-필요노동에 의하여 생산된 가치는 임금으로서 노동자에게 지불되지만 잉여노동이 생산한 [잉여가치]는 자본가의 금고로 들어가 이윤이 된다고 한다.
2) 자본주의의 속성
-자본주의 생산의 궁극적 목적은 자본을 최대한으로 증식시키는 데 있다, 즉 잉여가치를 최대한으로 획득하는 것이다.
- 잉여가치의 극대화 방법:
① 노동시간의 연장과 이를 위해 노동력 자체를 재생산해 내기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 (절대적 잉여가치)
③ 필요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다 많은 기계를 생산과정에 도입하고 분업을 더욱 세분하여 노동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상대적 잉여가치)
5. 정통파와 수정파
(1) 베른스타인(E. Bernstein)의 수정론
1) 기본논리
-사회주의는 혁명이 없이도, 즉 폭력에 의한 정권의 박탈을 주장하지 않고 현 부르조아 사회내에서 단체활동과 단체교섭 및 부르조아 자유주의자들과의 전술적인 합작만 있으면 사회개혁이 충분하다고 본다.
-프롤레타리아계급만의 혁명이나 독재의 개념을 포기하고, 계급투쟁의 이념과 더불어 국제노동자들의 연계성을 사실상 포기하여 노동자들도 자기의 조국이 있다고 주장한다.
-개혁을 위한 노력 내지 투쟁을 국내문제로 돌리고 계급투쟁의 개념을 계급협조의 개념으로 바꾸었다.
-유물사관을 비판하면서 역사발전에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이외에도 여러 요인들이 역사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다.
-폭력혁명을 통한 투쟁은 정부나 특권적 소수를 전복할 수는 있지만 민족을 바꿀 수는 없으며 프롤레타리아트만 가지고는 어떤 지속적이고 확고한 개혁운동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중간계층의 정당과 긴밀한 협조하에 사회개혁을 부르짖는 점진개혁론을 주장했다.
(2) 카우츠키(Kautsky)의 정통파
1) 기본논리
-사회혁명은 정치, 경제의 규모가 작고 사회적 의식이 너무나 발달되지 않은 자본주의 이전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고, 사회혁명은 오직 자본주의시대의 모든 계급 가운데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프롤레타리아계급에 의해서 일어나며, 이 혁명은 자본주의와 더불어 소멸된다고 한다.
-즉 사회혁명은 특별한 역사적 조건의 산물이다. 이 역사적 조건이란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하에 계급적 대립관계 뿐만 아니고 강력한 군사적 및 관료적 국가 그리고 경제적 발전의 급속한 속도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대규모의 민족국가를 전제로 한다.
-자본가와 임금노동자의 이익은 조화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욱 격화되고 있으므로 노동자는 절대로 그들 부르조아지 계급과 타협하지 말고 사회혁명의 조건이 이룩될 때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행동을 취하라는 것이다.

키워드

현대,   정치,   사상,   민족주의,   민주주의,   마르크스,   나치즘,   파시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