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이사회 분석(공동모금회 회관 매입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비영리조직의 이사회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
1) 이사회의 전통적 역할과 기능
2) 체계이론 관점에서의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
(1) 내적기능
(2) 외적기능
2. 이사회의 역할에 따른 분류
1) 법적 요건의 충족만을 위한 이사회
2) 자문기관으로서의 이사회
3) 합의기관으로서의 이사회
4)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이사회
3. 비영리조직의 이사회제도의 특징
1) 구성상의 특징
2) 운영상의 특징

Ⅲ.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이사회 분석
1. 기관 소개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설립배경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Vision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직도
5) 공동모금회의 조직운영
(1) 이사회
(2) 분과실행위원회
(3) 사무국
(4) 기부자 및 수혜자
2. 분석방법
3. 회관 매입과 관련된 문제분석
1) 추진배경
2) 추진과정
3) 회관 매입 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로서 발족한 이후, 각계 각층의 참여와 모금회의 노력 등에 힘입어 04년도에 1,700여 억원의 성금을 모금하는 등 명실상부 대표적인 민간모금기관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공동모금회가 국민의 성금에 기초한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회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 사전에 국민적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하였고, 회관 매입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성금 사용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오게 되었다.
보건복지부가 회관 매입에 필요한 비용, 220억원을 사용 승인하면서 회관매입에 대한 필요성을 사회복지계 등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토록 할 것을 명기하였으나 공동모금회 측은 회관 매입과 관련된 사안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사전에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는 노력하지 않았다. 공동모금회의 재정후원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는 회관 이전 예정일로부터 한달 전에 관련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공지했을 뿐이다.
회관매입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대기업의 지정기탁을 받아 사용한 것은 이웃돕기 성금의 모금 및 배분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회관매입을 위해 지정기탁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기본재산 40억원 추가사용에 대한 승인이 있기 전에 회관매입을 추진한 것은 기본재산을 취득ㆍ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제33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Ⅲ. 결론
강철희ㆍ김희성의 연구(2001)에 의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회가 공동모금 조직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이해도를 가지고 이사회에 요구되는 내적 기능을 중간 정도의 수준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사회에 요구되는 정치 및 전략적인 기능 등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조직과 조직 환경 간의 관계 형성 등의 외적 기능에 있어서는 적절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즉, 이사회가 조직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조직의 외부환경과 조직 사이의 접합지점에 위치한 기관(boundary spanner)으로서 조직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대변하고 또한 외적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유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 등에서는 미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회관 매입과 관련되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이사회의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비영리조직 이사회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비영리조직의 이사회의 경우, 법률상 최고의결기구이기는 하나, 그 특성상 비상근 자원봉사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기업의 이사, 특히 사외이사의 자질과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생겼다고 한다. 비영리조직도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그동안 미진했던 이사회의 외적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모금회의 경우 관리하위체계라고 할 수 있는 회장이 제도적 체계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므로, 이사회의 활동이 공동모금회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 또는 클라이언트의 복지에 관심을 갖도록 환기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의 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법은 공동모금회의 설립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공동모금회 차원에서 자율적이면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조직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모금회의 궁극적인 주체가 기부자와 수혜자이며, 공동모금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회전체를 위한 공익성에 있으므로 공동모금회의 이사회를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이사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사회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동모금회의 이사회는 주로 명망가들에 의해 구성되어 공동모금회의 위상을 신장시켰을지는 모르지만, 기부자이며 수혜자인 국민의 이해는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인 문제로 기부자와 수혜자가 직접적인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기는 힘들지만, 이들의 이해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청회 등을 통해 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빚어진 공동모금회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모금의 모금, 관리, 운용의 모든 면에서 공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개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배분과정과 배분결과에 대한 공표를 통해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고, 중간평가와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국민들의 성금에 의해 조성된 자원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연희, 2003, 「비영리조직의 이사회 활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3호.
강철희ㆍ김희성, 2001, 「복지 비영리 조직의 이사회 기능 효과성과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44권.
이태수, 2006,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간단체협력 방안 : 위기의 공동모금회,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기부문화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김진우, 200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구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통권 제22호.
정구현, 2003,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 이사회를 중심으로」한국비영리연구 제2권 제1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 정착을 위한 제2도약 기틀 마련 - 6층 규모 회관 마련, 광화문시대 열어」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0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 결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관매입 관련」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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