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현황과 문제 복지대책 보호제도의 문제점 미혼모복지제도의 개선방안

소개글

미혼모의 현황과 문제 복지대책 보호제도의 문제점 미혼모복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혼모의 문제와 영향

2. 미혼모의 실태로 본 문제

3.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
2) 미혼모 상담기관의 현황
3) 미혼모 보호시설의 현황
4) 직업보도

4.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과 홍보

5. 미혼모를 위한 지원체계
1)미혼모를 위한 의료 혜택
2)모자복지법을 통한 지원

6. 미혼모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가. 미혼모 복지제도와 서비스의 개선 방향
나. 미혼모 보호시설의 현황 및 미혼모 아동의 발생 수

7. 미혼모 복지대책의 방법
(1) 보건적 측면
(2) 심리적 측면
(3) 사회서비스적 측면
(4) 법적인 측면

8. 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
1) 미혼모시설의 보호기간과 그에 따른 직업보도교육의 문제점

9. 미혼모복지제도의 개선방안
1) 법, 제도적 측면
2) 운영, 재정적 측면
3) 미혼모 예방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결 론

본문내용

업이나 직장을 포기하거나 미혼부에 대한 적개심으로 사회에 대한 반항적 태도를 보이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는 사회관계와 경제적 수단의 상실로 인해 사회적 지위나 기회의 박탈, 사회적응의 어려움 등이 있으며, 경제적 문제로서는 분만 양육비, 생활비 부담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상황에 처해있는 미혼모는 위기상황을 적절히 극복하지 못하면 사회적 일탈자로 전락하게 되며 기아의 발생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② 미혼모 발생 과정의 문제
과거의 조사에서는 우연한 기회에 알게되어 미혼모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평소에 아는 사이에서 미혼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가정에서 미혼모가 되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감독의 결여가 미혼모를 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③ 미혼모 문제해결과정의 문제
미혼모들의 대부분은 스스로 임신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인지 시기가 과거의 조사에서 보다 늦어진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미혼모들이 성에 대해 무지하고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현실적으로 적절한 사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한 번도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가 과반수에 달하고, 검진시기도 임신말기인 7-8개월에 가서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산전 보호에 많은 헛점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산후의 모자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혼부의 임신에 대한 책임의식이 과거보다는 적은 폭이나마 증가했으나 여전히 책임회피가 가장 많은데 이는 미혼모는 존재하나 미혼부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미혼모에 대한 실태와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동을 양육하다가 친권 포기한 경우 타인 양육은 없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양육하거나 혼자 양육함으로써 대부분 양육과정에서 가족과의 많은 갈등과 아동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없다.
(2) 미혼모가 끼치는 영향
① 사생아에게 미치는 영향
미혼모는 대부분 심리적으로는 물론 신체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므로 임신중이나 출산 후에도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20대 이전의 미혼모에게 태어난 아이는 조산아, 미숙아, 유아 사망의 가능성이 높고 선천적 결함과 신체 장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족관계에서 볼 때 아버지의 부재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에 대한 동일시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애정 결핍, 사회적 냉대, 출생 시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열등감, 죄의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장 발달에 문제를 갖게 되며 사회적응이 어려워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게 된다.
② 사회에 미치는 영향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미혼모가 비합법적인 성행위를 통하여 사생아를 임신, 출산하는 것은 결혼제도라는 사회규범의 합의의 배반이며 사회 안정을 파괴한 행위로서 사회의 가치관에 혼란을 야기시킨다. 즉 미혼모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결혼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성도덕의 붕괴를 초래함으로써 성 질서를 포함한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문화체제에서는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김으로 인하여 동료간에 격리를 일으킬 수 있다.
③ 가정에 미치는 영향
미혼모는 그들의 분노에 대하여 수치심을 갖게 되며 사회생활에 흥미를 잃게 된다. 또한 가정 내에 미혼모가 존재함으로써 가족 성원간에 의견 충돌, 사생아의 부양문제, 미혼모 장래문제 등에 있어서 가정생활에 물의를 일으키게 된다. 미혼모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미혼모의 일탈행위가 가족의 결속력과 통제력을 약화시킬 가족해체현상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즉, 미혼모로 인하여 가족성원의 결속력과 연대감의 상실이 역할 패턴의 약화 및 붕괴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이다.
④ 미혼모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미혼모는 사회로부터 받는 강한 압력 때문에 원치 안은 결혼을 하기도 하며 결혼, 취업 등 장래가 제약을 받게 된다. 학업 중인 미혼모는 학업중단이 불가피하여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직장여성은 취업을 중단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미혼모는 결혼 후에도 별거율, 이혼률, 이 높고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혼모의 대부분이 정상적인 임산부에 비해 허약한 상태에서 분만하게 되어 산전산후 관리의 부족으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2. 미혼모의 실태로 본 문제
우선 애란원에서 전국 7군데의 미혼모 보호시설, 3개의 입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와 두 곳의 입양기관에서 제시해준 통계를 중심으로 미혼모의 실태를 살펴 보겠다.
첫째로 우선 80년대의 조사들과 크게 다른 현상이 미혼모의 저연령화 현상이다. 애란원 조사의 경우, 19세미만의 미혼모가 전체 미혼모의 50% 정도를 차지 하고 있었고, 입양기관의 경우는 저연령화가 더심하게 나타나서 15-16세 미만의 나이 어린 미혼모가 전체 미혼모의 6%나 되었다. 미혼모의 연령이 어린 경우 미혼모나 아기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중에서 의료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의 경우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외국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십대 임신의 경우 임신중독, 빈혈, 조산아 또는 미숙아, 기형아 분만 또는 자연유산, 사산 등의 비율이 일반 임신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조산아 또는 미숙아 분만은 아동의 뇌성마비, 정신지체, 간질, 학습기능장애 또는 다른 뇌의 장애와도 관련이 깊다. 십대의 미혼모나 그 아기가 다른 성인 미혼모에 비하여 더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십대들이 임신에 대한 지각이 늦어서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거나, 음식물이나 약물을 조심하지 않고 먹거나 , 건강에 대한 주의가 부족하고 심지어는 미혼모 자신이 아직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아기나 산모의 건강에 위험을 갖고 오게되는 것이다.
두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미혼모들의 고학력화 현상이다. 조사에 의하면 약 20세 이상의 미혼모의 경우, 70% 이상이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입양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대학교 재학중인 미혼모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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