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보육제도] 세계 각 국의(스웨덴, 미국, 일본) 보육정책의 현황과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보육정책/보육제도] 세계 각 국의(스웨덴, 미국, 일본) 보육정책의 현황과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보육정책의 개념과 유형
1. 보육정책의 개념
2. 보육정책의 유형

Ⅲ. 외국의 보육제도 현황
1. 스웨덴
１）보육제도
2) 보육시설 및 이용현황
2. 미국
１）보육제도
２）보육시설과　종사자　현황
3. 일본
1) 보육제도
2) 보육시설 및 이용현황

Ⅳ.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의 현황
1. 영유아보육법 시기『1991년~현재까지』
2. 보육시설 현황
3. 보육시설종사자현황
4. 보육 아동현황
5. 보육비 지원현황

Ⅴ.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보육시설의 문제점
1) 서비스의 낮은 질적 수준
2) 현실성 없는 보육료 상한제의 적용
3) 획일화된 보육서비스 형태
4) 시설 관련 법규의 취약성에 따른 개폐원의 용이성
2. 해결방안
1) 보육료를 현실적인 비용수준을 감안하여 조정
2)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시설들의 시장진입 허용
3) 보육시설에 대한 인증제도의 조기 구축과 시설에 대한 정보인프라 구축
4)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적은 보육 부문에 정부지원을 집중
5) 설치 관련 법규 강화

Ⅵ. 결론

본문내용

28
(100)
113,020
(10.6)
779,452
(73.1)
160,981
(15.1)
45,162
(4.2)
573,309
(53.7)
13,932
(1.3)
160,283
(15.0)
현원
(비율)
898,533
(100)
106,485
(11.9)
671,362
(74.7)
142,717
(15.9)
39,655
(4.4)
488,990
(54.4)
11,113
(1.2)
109,573
(12.2)
이용률
84.2%
94.2%
86.1%
88.7%
87.8%
85.3%
79.8%
68.4%
자료: 여성부 보육지원과, 2004. 6.
구분
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놀이방)
소계
법인
법인외
개인
1990
1,919
360
39
미분류
20
1,500
1991
3,690
503
1,237
미분류
19
1,931
1992
4,513
720
1,808
425
14
1,369
28
1,957
1993
5,490
837
2,419
624
19
1,776
29
2,205
1994
6,975
983
3,091
807
17
2,267
37
2,864
1995
9,085
1,029
4,125
928
22
3,175
87
3,844
1996
12,098
1,079
6,037
1,280
69
4,688
117
4,865
1997
15,375
1,158
8,172
1,634
150
6,388
158
5,887
1998
17,605
1,258
9,622
1,927
227
7,468
184
6,541
1999
18,768
1,300
10,558
1,965
266
8,327
207
6,703
2000
19,276
1,295
11,304
2,010
324
8,970
204
6,473
2001
20,097
1,306
11,794
1,991
313
9,490
196
6,801
2002
22,147
1,330
12,679
1,633
575
10,471
199
7,939
2003
24,142
1,329
13,644
1,632
787
11,225
236
8,933
2004
25,319
1,344
14,145
1,651
813
11,681
234
9,596
<표 5> 보육시설 연도별 설치현황
자료: 여성부 보육지원과, 2004. 6.
3. 보육시설종사자현황
전국의 보육시설종사자수는 2004년 6월 현재 106,574명이다. 이중 교사는 모두 5,292명이고, 이를 보육시설 현원으로 나누었을 때 교사 1인당 영유아 10,53명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6> 보육 시설 종사자의 현황
구분
종사자
시설장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자격자
교사(A)
보육시설 현원(B)
교사대 영유아 비율
(1:B/A)
합계
106,574
(100)
25,319
61,883
23,409
85,292
898,533
1 : 10.53
국,공립
11,142
(10.5)
1,344
7,341
3,879
11,220
106,485
1 : 9.49
민간
법인
15,786
(14.8)
1,651
9,871
5,771
15,642
142,717
1 : 9.12
법인외
4,483
(4.2)
813
2,661
1,276
3,937
39,655
1 : 10.07
개인
53,241
(50.0)
11,681
31,140
9,877
41,017
488,990
1 : 11.92
직장
1,719
(1.6)
234
1,218
583
1,801
11,113
1 : 6.17
가정
20,203
(19.0)
9,596
9,652
2,023
11,675
109,573
1 : 9.38
자료: 여성부, 2004,6.30
4. 보육 아동현황
보육 서비스를 받은 아동은 2004년 6월 898,533명이다. 이를 연령으로 보면 3~5세의 유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69%로 대부분이며, 0~2세 영아는 29%로 나타나서 영아 보육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영아보육에 대한 수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보육의 주 대상은 3~5세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영아의 보육시설 참여율이 낮은 것은 주변에 관련 시설이 없거나 있더라도 시설이 열악하여 부모들의 신뢰도가 낮고, 위생 등을 이유로 부모들이 집단으로 보육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아보육을 위한 시설확충이나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교사교육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표 7> 연령별 보육아동현황
구분
전체
서울
경기
계
898,533(100%)
162,548(100%)
195,927(100%)
0세
15,567(4%)
5,613(3%)
2,693(1%)
만 1세
64,219(7%)
16,592(10%)
13,516(7%)
만 2세
159,443(18%)
34,033(21%)
34,414(18%)
만 3세
22,583(25%)
36,587(23%)
49,227(25%)
만 4세
214,110(24%)
32,470(20%)
44,824(23%)
만 5세
182,562(20%)
28,851(18%)
42,744(22%)
만 5세 이상
36,801(2%)
8,402(5%)
8,509(4%)
자료: 여성부 보육지원과, 2004. 6.
5. 보육비 지원현황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보육은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보육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아동을 비롯한 법정저소득층과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며, 4인가족기준 소득인정액 215만원 이하인 만 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며, 만 5세 미만 아동의 경우 4인가족 소득인정액 125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2005년부터 여성부는 영유아 보육에산을 올해보다 50.1%늘린 총 6,077억원을 편성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한다.(여성부, 2005)
첫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세~만4세 아동 중 저소득층 아동(2004년 기준, 월평균소득 190만원 이하)가구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표 8>참조)
①지원대상 : 4인가구 기준 190만원 이하 가구
②지원단가 : 0~1세 299

키워드

보육정책,   보육제도,   보육정책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