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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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 론
Ⅰ. ‘보일러 룸' 소 개

○ 본 론
Ⅰ. JT말린의 사기 행각
1. 어떻게 유령회사의 주식을 유통시켰을까?
2. JT말린은 어떻게 주식을 조작하였을까?
Ⅱ. 불공정 거래의 실제 사례
1.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사건
2. ‘금융 다단계’ 사기 25개업체 적발
3. 중국 법원, 유령회사 사기범에 사형 판결

○ 결 론
Ⅰ.해 결 방 안
1. 투자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한다
2. 정책적 수단을 강화한다

본문내용

증권사기에 대한 방어수단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각 금융기관에서 저극적인 교육 및 지원팀을 운영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 정부기관들과 금융기관들의 '저축 및 투자 캠페인' 실시
-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 실제 사례를 통한 현실적인 교육
2. 정책적 수단을 강화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가조작을 하였을 경우 주가 시세 조종과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50억원 이상의 불법 이익을 챙긴 사람은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기업의 이사 감사 등을 맡지 못한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시세 차익을 올린 주가작전 세력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 밖에 5억원 미만의 시세 차익을 기록한 사람은 10년 미만의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이런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와 같은 불공정 거래는 계속해서 증가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인 제재나 정부의 대처 또한 신속하게 변화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8월까지 '신종 작전' 전담 특별 심리부를 만든다고 한다. 금융감독원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불공정거래에 신속히 대응하여 투자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영화에서 브로커들은 투자자들과의 접촉을 위해 카드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였다. 이렇게 고객의 정보가 다른 곳으로 유출됨으로써 브로커의 접근 등이 보다 쉽게 일어나는 것이다.

키워드

보일러룸,   작전,   브릿지재정,   유령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