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제국의 EU 가입 후 경제현황과 전망 (2007년 작성, 최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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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제국의 EU 가입 후 경제현황과 전망 (2007년 작성, 최신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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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다른 회원국 간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최대 이슬람 국가인 터키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도 유럽을 분열시키는 한 요인이다. 또 하나는 아직도 뿌리 깊은 유럽의 민족주의 정서이다. 이민과 난민흡수에 비교적 관대했던 프랑스마저 최근 이민을 규제하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데서 엿볼 수 있듯 서유럽의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민족주의는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쳐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는 외국자본의 자국기업 인수까지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 가로막는 ‘경제민족주의’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중·동유럽 국가들의 가입에 따라 풀어야 할 과제들은 더욱 복잡하게 얽힌다. 우선 과거 ‘유럽사상가’들이 꿈꾸었던 미국식 연방국가 형성은 물 건너갔다. 프랑스 및 독일(주로 좌파)을 중심으로 한 ‘통합주의’와 영국 및 북유럽을 주축으로 하는 ‘정부 간 협조주의’ 사이의 대립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동유럽의 가입으로 더 이상 큰 논쟁이 될 것 같지 않다. 즉 통합의 방향은 당분간 기존 업적을 다지는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유럽 자본주의의 장래에 대한 상이한 시각들을 지적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유럽 내에서는 크게 영국, 폴란드 및 발트제국과 같이 시장자본주의적 성향 국가와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들 사이에 대립을 보여 왔다. 구체적으로는 EU의 기본 역할이 공동정책의 채택과 운영에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시장 개입 범위와 관련하여 회원국 간 적절한 타협의 모색이 불가피하다. 또 8~9%라는 높은 실업률 아래 회원국들은 역내 이민이나 서비스 자유화는 물론 규제 철폐 등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U가 공동정책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보호주의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상이한 입장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다.
끝으로 유럽통합의 전망은 어떠한가? 현재 중단상태인 헌법 초안은 다소 수정이 가해진 후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확실한 것은 유럽통합은 편익(역내외 경제 및 비경제적 이득)이 비용(주로 주권제약)을 초과하는 한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발전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 발전 속도가 이제까지와는 달리 느려질 수밖에 없다. EU의 확대로 인해 이해를 달리하는 국가 간 타협과 합의 도출과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또 경제통합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비경제부문에 있어 통합의 심화가 가져다주는 이득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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