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에 대하여 (정의, 실태, 특징, 치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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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에 대하여 (정의, 실태, 특징, 치료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마약 중독
목차
서문 : 사례제시
1. 마약
1) 마약의 정의
2) 마약의 종류

2. 마약중독 현실태
1) 미국내 마약관련 통계자료
2) 국내 마약관련 통계자료(2004년 9월중)

3. 마약중독
1) 마약중독의 특징
2) 마약중독의 원인
3) 마약중독의 단계
4) 마약중독의 진행단계 관한 이론들
5) 마약중독의 회복 과정
6) 마약중독의 결과

4. 마약중독자 대책
1) 개인 윤리적 접근방법
2) 사회 윤리적 접근방법

본문내용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한다.
② 물가대책
관계기관, 단체와 연대하여 바다 위, 외딴섬, 공항, 바다 항구구역의 경계, 정보 수집 등을 강화함과 동시에, 단속기기의 활용 등에 의한 효과적인 화물검사 및 선내검사에 노력하는 등 물가의 단속을 강화한다.
③ 관계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연대
약물남용의 실태파악에 노력, 조기발견, 보도활동을 강화한다.
④ 단속체제강화
약물사범의 효과적인 단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속요원, 장비기자재 등을 충실 하게 관리, 강화시킴과 동시에 긴밀한 정보교환의 실시, 공동적발반의 편성, 합동 훈련의 실시 등 관계기관 등의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배려한다. 또한, 복잡 화, 증대화하는 약물 감정업무에 대응하기 위하여 약물감정체제에 관하여 충실 강화를 도모한다.
⑤ 국민에 대한 계발활동의 추진
마약류의 증독성과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의 약물남용의 실태가 우려해야 할 상황에 있는 것에 감안하여, 약물남용의 위험성, 유해성을 적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학교교육에서 약물남용방지에 관한 교육, 지도를 한층 더 충실하게 함과 동시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광보계발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남용방지의 기운을 양성한다.
⑥ 관계업계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약물 및 그 원료 등의 보관 등의 적정화를 도모하며,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 여 취급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한다.
⑦ 철저한 실태파악
재남용 방지대책의 충실강화, 처우 등의 충실지원체제의 확립에 노력함과 동시 에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계속적인 지도·조언을 실시하여 재남용 방지를 도모한 다.
⑧ 국제협력의 추진
관계각국과의 연대하여 약물남용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인 것에 감안하여, 해외정보의 수집, 관계 당국간의 정보교환, 약물범죄에 관한 수사협력 등, 각종 약물 남용대책에 관하여 관계각국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다음으로 법집행의 역할에 대한 논의이다. 현재 국내의 마약류 중독자들은 자발적으로 병원이나 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으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 사법적 문제로 인하여 치료를 권유받게 된다. 국내의 치료기관은 전국에 약 23개소가 있으나, 그 전체 입원 환자수도 실중독자의 반도 못 미치는 상황이고, 자의로 입원한 환자는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약물중독 치료에 있어 법적 강제는 꼭 필요하다.
약물중독 치료 접근법을 사법형사제도와 통합한 사례는 강제적이다. 약물중독사범의 감옥에 근거한 치료와 지역사회에 근거한 치료를 결합한 것은 약물관련 범죄행위의 재범성 위험과 약물사용 재발위험을 감소시킨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의 한 연구에서 델라웨아(Delaware) 주교도소의 공동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석방 후 노동석방(work-release, 수형자를 매일 풀타임의 노동에 종사시키는 갱생제도)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은 죄수들은 불참자들보다 약물사용으로 되돌아 가고, 다시 체포되는 비율이 70%정도 줄어 들었다고 한다. 법적 강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보다 더욱 좋은 결과를 얻고 있음이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① 가장 효과적인 모델은 ‘형법’과 ‘약물치료 시스템’과 ‘서비스’를 통합한 것인데, 치료 담당자와 형법 담당자는 형사법제도에서 약물 남용자의 처벌과 보상의 체계적 사용뿐 아니라, 검진, 배치, 검사, 감시와 감독을 함께 계획하고 실시한다. 감금된 약물 남용자를 위한 치료에는 가석방 기간과 출옥 후에도 계속적인 진료, 감시와 감독을 포함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약물 장애가 있는 사범을 위해 감금을 대신한 수많은 형법적 대안, 곧 제한된 전환 프로그램, 치료조건부 공판전 석방 그리고 처벌있는 조건부 보호관찰이 시도되고 있다.
② 약물법원은 유망한 접근법이다. 약물법원은 약물관련 사범에게 약물 중독자 치 료를 강제하고 조정하며 치료과정을 능동적으로 감시하며 그밖의 서비스를 조정한다. 약물법원의 계획, 이행과 증대를 위해 연방의 지원은 법무부 약물법원 프로그램청(U.S. Department of Justice Drug Courts Program Office)에서 제공된다. 약물법원은 약물관련 사범에게 약물 중독자 치료를 강제하고 조정하며 치료과정을 능동적으로 감시하며 그밖의 서비스를 조정한다. 약물법원의 계획, 이행과 증대를 위해 연방의 지원은 법무부 약물법원 프로그램청(U.S. Department of Justice Drug Courts Program Office)에서 제공된다.
③치료책임과 안전사회(Treatment Accountability and Safer Communities,(TASC)) 프로그램은 지역사회가 근거한 환경에서 약물중독 사범의 다양한 욕구를 제기함으로써 구금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 TASC 프로그램은 전형적으로상담, 의료적 진료, 양육지도, 가족 상담, 학업교육과 직업훈련, 법적 서비스와 고용 서비스를 포함한다. TASC의 핵심 특징은 ㈀형사법제도와 약물치료의 조정, ㈁약물관련 사범의 초기 확인, 평가와 레포트, ㈂약물검사를 통한 사범의 감시, ㈃치료프로그램에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법적 처벌 사용을 포함한다.
또한, 기존의 각종 제도의 재평가와 약물남용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관계법령의 개정, 제도운용의 개선, 단속방법의 개량을 비롯하여 각종제도, 방법 등에 관하여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마약 중독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만연되어 있고 발달된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마약중독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이제 될 수 없다. 세계적인 추세여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배금주의와, 물질주의가 판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 소외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이제 마약 중독자 수가 적지 않은 만큼 마약중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진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약중독은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기 힘드므로, 마약중독의 치료에 대해서도 본론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법 집행과 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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