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환경행정구조 및 환경정책의 특징 비교

소개글

각국의 환경행정구조 및 환경정책의 특징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과 주요국의 환경행정구조 비교분석
1) 한국
2) 미국
3) 일본
4) 영국
2. 주요국의 환경정책의 특징 비교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EU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물질 배출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보다 더 비공식적 채널을 통하여 환경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환경협약을 체결하여 단계적인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도 한다. 예로 ‘대기오염방지법’ 제4조에 의하면 대기오염에 관한 배출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비하여 좀더 엄격한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배출기준은 오염물질의 성격이나 오염원의 입지, 오염시설의 형태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일단 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해놓고 이를 기업이나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절충적으로 적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문태훈, 1997: 338-339).
우리나라와 일본의 환경행정 구조를 비교해 보면 <그림 1-2>와 같다.
<표 1-2> 한국과 일본의 환경행정 구조 비교
비교기준
한국
일본
주무 부처
환경부
환경청
관련 부처
행자부, 산자부 등
국토청 등
부처간
권한
대등한 수준이나 환경부 위상이 낮음
우리나라와 유사
기능
전통적 환경보전 기능(생활환경 치중), 환경 관련 기능들이 다른 부처에 분산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공해병으로 인해 주민건강 관련 기능 발달, 환경 관련 기능들이 다른 부처에 분산
전문화
환경 보전이란 전통적 가치에 입각한 전문화
우리나라와 유사
조정력
환경보전위원회(미약),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강력 그러나 물관리에 한정)
정부합동지구환경보전위원회
환경
행정
주무
부처
성격
행정부처
행정부처
사명
환경보전 기능으로 유추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보전 기능, 최근 지속가능 개발추진을 법에 명시
권한
계층적(지자체에 비하여 환경부와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많은 권한과 기능)
계층적, 한국에 비하여 지자체에 많은 재량권 부여
기능
오염 매체별로 분화
오염 매체별로 분화
전문화
전통적 가치에 입각하여 발달(단일 오염 매체 중심)
우리나라와 유사
조정력
기능의 분산으로 상대적으로 약화
우리나라와 유사
정책적 특징
선오염 후해결의 성격이 강함
우리나라와 유사, 환경행정이 화학물질에 의한 공해의 방지와 주민의 건강보호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배려가 강함
강제에 의한 집행(재량권은 행정권)
재량권을 갖고 비공식적 협상에 의존
환경보전에 지자체 역할 미미
중앙정부보다 적극적 지자체 많음
(출저 : 환경행정학, 김번웅오영석 : 2004)
4) 영국
(1) 환경행정의 발달
세계 최초의 산업국가답게 영국의 환경 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일찍 사회 문제화 되었다. 영국의 환경 문제는 귀족지주 계급들이 산업 활동에 따른 오염을 통제하고 자신들에게 미치는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서 출발하였다(문태훈, 1997:282-283). 영국 의회는 1863년 체계 최초로 오염통제 기준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위 ‘알칼리법’이다. 1970년 이후 영국 환경행정의 주무 부처는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였다. 이때 기존의 주택부 지방부 교통부 공공사업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던 환경행정 기능을 이관받았다. 1997년 다시 교통부와 통합하여 환경교통지역부(Department of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 DETR)로 대형화되었다. 이러한 통합의 투된 목적은 관련 정책들에 대한 좀 더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 환경행정의 구조 및 특징
영국 환경행정의 구조는 정부 각 부처를 책임지는 각료 간에 복잡한 계층제가 존재한다. DETR은 각료진(Ministerial Team)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관 밑에는 4명의 각외장관들과 4명의 정무차관이 있어서 각외장관들은 각각 ‘지방정부 주택’,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 ‘환경’, ‘교통’을 담당하고, 정무차관은 소속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의회 업무를 담당하며 담당장관의 지시에 따라 특정 업무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기도 한다(박천오 외, 1996: 22-222). 이렇게 많은 수의 각료진을 두는 이유는 내각책임제에서 행정부처에 대한 정치적 행정직인 책임성을 확보하고 고위층 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하여 더욱 원활한 엄무 수행을 꾀하기 위해서이다. 영국 환경행정구조의 특징은 한국 미국 일본과 비교하여 환경관련 업무들을 한 부처에 통합하였다는 것이다. 토지 이요계획과 계발계획 그리고 교통 기능까지 한 부처에서 다루고 있어 환경행정과 관련된 권한과 기능이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한 부처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영국환경행정의 특징으로는 한국이나 미국의 환경행정과 비교해 볼 때 독특하다. 조문화된 환경 기준이 없으며, 처벌이 최소화되고 있는 점, 강제는 융통성이 있으며 행정부는 상당한 행정재량권을 보유하고 그 집행은 분권화되어 있다는 점,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에는 밀접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규제 과정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문태훈, 1997: 279).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엄격한 오염규제와 강한 처벌을 도입하고, 중앙의 왕실오염검사단과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우리나라와 영국의 환경행정 구조를 비교해 보면 <그림 1-3>과 같다.
비교기준
한국
영국
주무 부처
환경부
환경 교통 지역부(DETR)
관련 부처
행자부, 산자부 등
통상산업부(DT I) 등
부처간
권한
대등한 수준이나 환경부 위상이 낮음
초대형 부처로 위상이 높음(부총리급)
기능
전통적 환경보전 기능(생활환경 치중), 환경 관련 기능들이 다른 부처에 분산
전통적 환경 기능에 교통 지역개발 기능까지 통합
전문화
환경 보전이란 전통적 가치에 입각한 전문화
지속가능 개발 추구하는 방향으로
조정력
환경보전위원회(미약),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강력 그러나 물관리에 한정)
각료진의 정치력에 의하여
환경
행정
주무
부처
성격
행정부처
행정 부처
사명
불명시, 환경보전 기능으로 유추
지속가능 발전
권한
계층적(환경부와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많은 권한)
계층적
기능
오염 매체별로 분화
오염매체 및 환경 관련 교통 지역개발 업무별로 분화
전문화
전통적 가치에 입각하여 발달(단일 오염 매체 중심)
지속가능 발전 방향으로 전문화 추진
조정력
기능의 분산으로 상대적으로 약화
기능의 통합화로 상대적으로 강화
정책적 특징
‘강제에

키워드

환경,   행정,   구조,   정책,   특징,   일본,   영국,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