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배심제도에 관한 고찰

소개글

미국의 배심제도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연구의 필요성
2.연구의 목적
3.연구의 범위 및 접근방법

Ⅱ. 미국의 배심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미국의 배심제에 관한 개괄적 이해
1)배심제의 의의
2)미국 배심제의 연혁
3)미국 배심제의 기능
4)미국 배심제의 특징
2.법 이론상 배심제도
1)배심제도에 관한 법 이론적 고찰
2)미국 헌법의 배심관련 조항
3.미국의 형사배심제도
1)형사배심재판절차의 개요
2)법적 근거
3)배심의 종류

Ⅲ. 배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문제점
2.개선방안

Ⅳ. 배심제 개혁논의의 쟁점과 과제
1.배심제 개혁논의의 전개
2.배심의 구성과 배심원의 정수
3.공정한 배심원 선정과 대표성
4.배심원 선정과정에서의 기피제도
5.배심의 의사결정방법
6.배심의 법적용 거부권 인정여부

Ⅴ. 미국 배심제의 한국에의 도입 가능성
1.배심제 도입의 헌법적합성문제
2.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평가

Ⅵ. 결 론

본문내용

여 토의하게 되는데 양형토의에서는 배심원 각자가 적절한 형량에 관한 의견을 법관에게 개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5조 제4항). 이러한 평결방식은 배심제의 원리와는 구별되는 것이며, 또한 처음부터 법관과 참심원이 공동으로 토의 결정하는 참심제와도 구별되는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성형이라 할 수 있다. 생각건대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성형은 국민사법참여제의 입안과정에서 배심제와 참심제를 선호하는 대립되는 양 입장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필자는 미국형 배심제의 특질인 전원일치제를 평결의 기본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차평의결과 전원일치 찬성이 되지 않는 경우 2차평의에서 다수결로 평결을 내리는 것은 미국 배심제에서 나타나는 평결불능(hung jury)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으나, 평의과정에서 숙고와 이성적 토론 및 소수의견의 존중 등을 통한 진실발견이라는 장점과 가치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전원일치제를 일관되게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임기엽, 배심재판제도의 역할과 문제점, 일감법학 제3권
Ⅵ. 결 론
각 국가의 사법제도는 다른 국가의 모범적인 제도를 수용하고 변형시키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미국 배심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는 미연방 헙법상의 배심재판권의 보장이다. 미국의 배심재판제도는 사실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문외한인 배심단이 사실에 대한 결정을 하고,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판사가 결정한다는 기본적 양자구도의 개념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 배심제도는 미국 헌법전을 국민주권의 원리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현하는 문서로서 자리 잡게 만들었으며, 미국 헌법전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미연방 정부는 배심제의 운영에 있어 주 차원의 지역적 특수성을 존중하여 배심제의 구체적 운영방식을 주 법원에 일임하는 등 제도적 다양성을 도모하여 왔다. 대배심의 절차를 받을 권리는 미연방 헌법에 의해 보장되며 이러한 대배심제는 민주주의 한 형태로서 미국내 인권보장의 초석이 되어 왔다. 배심재판 청구권은 대부분의 형사배심사건의 헌법 사건화를 통해 배심제도가 실제 미국 헌법학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배심제의 공정성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리 해석되기는 하나, 해당 시대와 사회의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변화를 재판과정에서 반영하여 억울한 판결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궁극적 의지에는 차이가 없다.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수준이 괄목할 정도로 성숙되어 사법체제뿐 아니라 제반의 사회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개선 등의 국민적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관료적 사법제도 하에서는 사실인정, 증거판단, 양형 등 모든 것을 법관에게 일임함으로 인하여 법관의 업무량 과중, 판결에 대한 불신 등이 야기되며, 이러한 사법제도하의 환경을 검토해 볼 때, 배심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본다. 여기에 사법제도에 대한 정보에의 접근이 용이해진다면,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자연히 증가할 것이다. 배심제도를 통해 일반 시민의 재판참여 기회가 확대되면 국민이 법원에 의해 내려지는 결정뿐 아니라, 법적 권위를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고취시키며 민주주의의 자치이념을 일상생활에서 실현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관 자신의 직업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내리는 판결보다 배심단을 통한 국민적 참여가 포함된 판결은 사회적으로 더욱 잘 수용되어 질 것임은 자명하다. 배심제의 궁극적인 의의는 국민이 관련된 분쟁을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하도록 한다는 점이며, 여기에 일반국민이 직접 사법행정에 참여하고 자유의 보장이란 견지에서 의의도 있다. 국가권력이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사실문제를 판단케 하여 결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일정자격을 구비한 일반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동료시민의 분쟁을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에 대한 참여를 고조시킬 수 있다. 또한 국가 사법제도 운영에 있어 주인의식과 국민으로서의 제도에 대한 준법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다. 배심제의 운영은 사법제도가 국민으로서 존중하여야 할 제도이며, 사법제도의 참여자라는 국민적 인식을 고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한 신문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강력범죄자의 72%가 배심재판을 원한다고 하였고, 선호 이유는 “내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과 “법조인은 범죄인의 사정을 이해 못한다”는 것이 압도적이었다. 서울신문, 2007. 5. 17 종합면 「강력범죄자 72% 배심재판 원한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피의자들의 높은 호응은 사법불신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의자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철저한 준비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공판중심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배심제도가 시범실시 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 배심제에 대한 연구발표와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언론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은 우리의 법체제가 국민의 사법참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양수산, 법학통론, 세창출판사, 2006
- 윤대규 역, 시민법전통, 존헨리메리만저, 2004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 임기엽, 배심재판제도의 역할과 문제점, 일감법학 제3권
2. 논문
- 박상열, 미국의 배심제도에 관한 소고, 월간사법행정 2002. 12, 한국사법행정학회
- 안경환, 미국연방헌법의 배심조항, 미국헌법학회, 2001
- 정만희, 한국의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방안에의 시사점, 공법연구 제35집, 2006
- 배찬수, 미국의 배심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 국제대학원, 1999
- 윤아용, 미연방 배심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4
- 김상준, 미국 배심재판제도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3. 기타 자료
- 서울신문, 2007년 5월 17일자 「공판검사 충원 등 철저 준비를」, 「강력범죄자 72% 배심재판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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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찰,   배심,   제도,   배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