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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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의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학의 개념
1) Dror의 개념
2) Lasswell의 개념
3) deLeon의 개념

2. 정책학의 발달
1) 현대적 정책학의 등장
2) 정책학의 재출발
3) 현재의 연구 성향
4) 우리나라의 정책학 연구

3. 정책학의 성격
1) 문제 해결 중심적 성격
2) 다학문적 접근
3) 규범적 관점의 학문

4. 정책학의 특징
1) 인간의 존엄성 존중
2) 문제 해결 지향적 접근
3) 맥락지향성
4) 연합 학문적 접근
5) Dror가 제시한 특징

5. 정책학의 요소
1) 공중의 참여
2) 정책의 준거틀
3) 정책전략
4) 공익의 명료화
5) 새로운 제도화를 통한 정책결정 능력의 향상
6) 정책 내용과 평가
7) 정책 분석의 전문화

본문내용

된다. 그러한 것을 통해 장래의 정책결정자는 적절한 이론적 준거틀 내에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3) 정책전략 : 초기의 정책연구는 너무 일반적이고 단순하였으며 좁은 시야를 지녔다. 동시에 관료제적 구조와 정치적 과정의 효율성을 과신하였다. 이에 비해 오늘날의 정책연구는 정책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동태적인 특면들을 고려해서 전략을 탐색한다. 즉 정책이 해결해야 할 정학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게 밝혀진 문제와 해결책은 다른 문제와 해결책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것은 누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가? 어느 것이 공익인가? 정책전략은 그러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4) 공익의 명료화 : 공공문제는 완전한 해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문제의 해결은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여기서 결정 및 평가의 기준으로서 공익이 거론되는데, 정책학은 공익을 명료화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정책학은 정책결정자의 가지전제 및 공공윤리에 대해 다양하고 심지어 상반되기도 한 해석을 제공해 준다.
5) 새로운 제도화를 통한 정책결정 능력의 향상 : 기존의 구조가 오늘날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정책 결정에 대한 제도적인 장애물을 해결하는 데 적적하지 못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결정 단위의 창설, 미래 연구를 위한 제도 창설, 독립적인 정책연구기관의 설립, 중요한 문제와 관련된 조직의 재설계, 기존 정책의 측정과 평가, 쇄신적인 예산제도, 정책에서의 참여 확대 등이 요구된다.
6) 정책 내용과 평가 : 초기의 정책연구는 정책변수를 설명하시 위해 정책결정자와 참여자, 권력구조 및 그 영향력 등을 검토하였다. 그에 비해 오늘날의 정책연구는 정책의 실질 내용과 더불어 정책결정자들 간의 관계, 전략 그리고 사회체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기도 한다.
7) 정책분석의 전문화
정책분석은 몇 가지 특성들을 갖는다.
(1) 정책분석은 처방보다는 설명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는다. 정책제안들은 기술과 설명이 있고 난 뒤에 나오는 것이다. 이해는 처방보다 선결 요건이며 그러한 이해를 얻는 데는 웅변이나 논쟁보다는 엄격한 분석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이 정책분석의 내면에 깔려 있다.
(2) 정책분석은 공공정책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엄격한 탐구이다. 그러한 탐구에는 과학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귀납적인 방법이 사용된다. 세련된 계량기법들이 원인과 결과에 관해 타당한 귀납적 추론을 성립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3) 정책분석은 공공정책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일반적인 명제를 개발하고 검증하며, 일반적인 적실성을 가지며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을 축적하는 노력이다. 다른 정부기관들과 다른 정책 분야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론적인 신뢰도를 갖는 일반적인 정책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정책분석가들은 다양한 정책결정이나 다양한 사레연구에 적합한 설명, 즉 시대적ㆍ상황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당한 설명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책분석이 제도화되어야 하고,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나 능력 있는 정책분석가를 길러내기 위해서 그것이 전문화되어야 한다.(박성복 외 공저, 2000: 31-33)
*참고문헌
김영성 외 공저, 1998, <행정학원론>, 대영문화사.
김형렬 저, 2000, <정책학>, 법문사.
노화준 저, 2003, <정책학원론>, 박영사.
박성복ㆍ이종렬 저, 2000, <정책학강의>, 대영문화사.
백승기 저. 2005,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정정길 외 공저, 2003,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키워드

정책,   정책학,   특성,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