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발전과 녹색거버넌스

소개글

지속가능 발전과 녹색거버넌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지속가능발전이란
1. 배경
2. 의의

Ⅲ.지속가능발전의 구성요소
1. 포괄성
2. 연결성
3. 형평성
4. 신중성
5. 안전성

Ⅳ.지속가능발전의 원칙
<UBC - SDRI의 통합적 지속가능성 모형>
1. 환경 용량의 존중
2. 세대간 형평성
3. 삶의 질 향상
4. 자원 배분의 최적화
5. 지구촌 시민정신

Ⅴ.지속가능발전의 정책방향
1. 정책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2. 정책 제언

Ⅵ.지속가능발전의 거버넌스

Ⅶ.지속가능발전의 추진전략 : 중앙-지방간 협력 체계 구축
1. 환경 자체 입법권의 확대
2. 환경규제행정의 합리적 배분
3. 지방환경예산의 확충

Ⅷ.Green GNP의 개발과 시장원리의 도입
1. 환경지표
2. 환경계정
3. 환경경제통합계정
4. 환경과 경제의 조화
5. 빈곤의 해소와 환경의 한계 인식

Ⅸ.결론

본문내용

을 지출 형태별 오염 매체별로 추계하는 통계이다. 이 통계는 환경 계정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 통계로서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작성해 왔으며, 이 통계는 OECD에서 회원국들에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통계 중의 하나이다.
4. 환경과 경제의 조화
지속 가능한 개발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성장 지상주의적 개발 전략이 제 3세계에서 더 이상 보편적 적실성을 가질 수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대두한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선진권의 생활 수준을 세계 전체가 달성하려면, 자원 기반을 고갈시키고, 물과 대기의 막대한 오염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인식이 전통적 개발의 가능성과 한계 분석을 통해 선진권의 소비 형태와 생활 양식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무한 성장에 대한 의문을 다양하게 이끌어 냈다 「성장의 한계」는 서구의 물질적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논쟁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성장의 한계」는 주로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고갈 때문에 사회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정작 이후에 밝혀진 것은 재생 가능한 자원이 가장 빠르게 파괴된다는 것이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로마클럽이 주장한 제로 성장을 거부한 것이다. (Barbier, 1987: 109; King & Schneider, 1991 참조)
. 이에 따라 환경면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사회 가치 및 제도와 양립할 수 있으며, 대중의 개발 과정에의 참여를 촉구하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었다. 대안 개발 전략으로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은 이런 요구에 부응한 것이었다. 생태계는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어서 자연과 생명체는 상호 연계 체제를 유지해 왔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가하지 않는 한, 이 체제가 동요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인식으로 무장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자연은 계속 이용하되 종(種)의 풍요성이 지속되고 자연의 부양 능력이 유지되도록 자연 체계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개발의 지속성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환경과 개발 문제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의 욕구 충족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 개발”로 방향을 가다듬었다. 이 면에서 지속 간빔한 개발은 인간과 환경의 문재를 통합해 다룬 것이고, 또 다종의 개발 전략들 -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의 조화, 세대 간 국가 간 종간 균형 - 을 종합한 것이다. (Dovers & Handmer, 1992:263)
5. 빈곤의 해소와 환경의 한계 인식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은 두 핵심 개념을 지주로 한것이다. 하나는 욕구개념으로서 압도적 우선순위가 부여대야 할 세계 빈민층의 기본적 욕구를 뜻하고, 다른 하나는 기술 및 사회조직 상태에 의거해 현재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환경의 능력의 한계 개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지속가능한 개발은 자원 기반을 약화시키기보다는 강화시키는 사회 경제 개발 형태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것은 현재의 세계에서 행해지는 것보다 더 공평한 분배를, 세계적 빈곤의 퇴치를, 그리고 미래를 위한 선택에 문호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WCED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경제 성장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폐기물이 아니라 필수품이다. 그래야 빈곤을 감소키시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전후 선진국들의 경험과는 다른, 즉 환경이 희생물이 아닌 동반자인 성장이어야 지속 가능한 개발은 적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지속가능한 개발과 양립할 수 있는 미래의 성장은, 에너지와 물자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모든 수준에서 환경을 고려한 것이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사회 및 경제 개발이 상승 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천 강령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빈민층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다. 동시에 자립적인 개발을 추진화대 개발이 환경의 질을 악회시키지 않으며, 더 장기적으로 생산성도 감소시키지 않는 비용 효과적 개발을 권유한다. 모든 인간을 위한 의료 시술, 적절한 기술, 식량 자급, 청정수 공급 등도 요구한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양자 사이의 분계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하여 인간을 위하는 것이 아닌 자연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개선을 위한 인간 중심적 노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요구들을 만족시킨다면,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은 지구환경과 인간의 복지를 위협하는 다양한 시련에 대처할 수도, 미래를 위한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자연과 인간 모두를 위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주요 환경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통적 개발 전략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은 세계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적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Ⅸ.결론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 관계에서 늘 문제에 부딪혀 왔으나, 이를 무시하거나 배척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개발 위주의 기술 혁신, 인구 증가, 활동 증대로 말미암아 의도하지 않은 환경 문제들에 직면하곤 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항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 경제 성장 일변도의 개발 전략이 과거처럼 타당할 수는 없다. 국경의 의미를 퇴색시킨 지구환경 문제는 인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온 만큼 국가와 분야를 초월하는 그리하여 지구 차원의 상호 관계를 인정하는 새로운 개발 전략인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녹색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대안 개발 전략으로서의 적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특정 집단의 빈곤화와 다른 집단의 부유화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과 생산성을 그리고 기본적인 생태학적 과정과 체계를 후퇴시켜서도 안되며, 자주적 적응의 선택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자료 출처
『환경행정학』 , 2006 , 김번웅오영석 , 대영문화사
『한국의 환경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 2005 , 신의순 , 연세대학교 출판부
『녹색국가의 구상』, 2003 , 조길영 , 환경과 생명
『환경과 사회』개정판, 정준금 신연재 최병철 한상진, 대영문화사

키워드

녹색,   거버넌스,   발전,   환경,   지속,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