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

소개글

노인요양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요양 보장제도
1. 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
2. 정부의 추진과정
3. 정부의 노인요양보장제도
4. 제도의 쟁점과 문제점
5. 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의 특징 및 문제점

Ⅱ.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
1. 복지시설의 부족
2. 재정의 영세성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4.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III.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발전방향
1. 경제적 자유의 측면
2. 노인건강 측면
3.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IV. 제도 도입에 따른 간호실무의 전망

본문내용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따르는 고용창출로 간호사가 관리자나 실무자의 대부분을 간호사로 활용 할 수 있으며, 대한간호협회 지부나 산하단체에서 분사무소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고용창출의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또 개인이 운영하더라도 고용창출이 될 수 있다.
2. 간호사의 전문지식과 간호 신뢰
요즘 가족들은 자신들이 어르신을 돌보는 것 같이 사랑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특히 치매 중풍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질적으로 삶을 유지하고 치료적 간호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곳을 찾고 있다. 의료기관의 치료와 장기요양시설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르신은 현재(2004년 12월 기준) 62만 여명이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6%인 4만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의 가족들이 치매전문 간호사, 당뇨전문 간호사, 임상전문 간호사 등 경험이 많은 간호사들이 있어 어르신의 요구에 즉시 필요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을 모실 때 비 간호사가 운영하는 시설보다 간호사가 운영하는 시설을 더 선호할 것이다.
3. 부양자의 고통경감, 부양비용 절감
치매, 중풍을 앓는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은 가족 모두가 부담을 갖게 되는데 요양시설에 어르신을 모시면 부양자가 부양책임을 놓고 가족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에는 의사 중심(Cure)의 병원보다 간호사 중심(Care)의 전문요양시설에서 필요한 요양을 받는 것이 가족의 입장에서는 저비용 고효율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부양자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의욕상실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면부족, 개인시간 부족과 사회활동 제한에서 자유로워 질 수가 있다.
4. 간호사의 위상 확대와 홍보효과
간호사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어르신에게 제공해야 하는 간호업무표준화를 마련하고 서비스평가를 통해 질적 관리가 되도록 하면 간호제공의 기준이 되고 지역사회에서는 보건복지사업의 실천으로 간호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간호사의 위상확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간호사가 시설을 창업하고자 할 때 운영모델이 될 수 있고, 필요시 교육과 실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소로, 외부인과 자원봉사자에게는 더욱 확대된 간호사의 전문 간호 영역을 알릴 수 있고, 공익성이 있는 시설로서 간호를 홍보 할 수 있기에 간호의 효용성과 위상을 높일 수도 있다.
당정,올해안 입법키로
보험형태…본인부담 줄어 오는 2007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요양보장제가 시행된다. 이 노인요양 보장제도는 나라에서 간병 등 요양서비스를 시설과 가정방문을 통해 제공하는 복지제도다.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23일 국회에서 원혜영 정책위 의장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노인요양 보장법안’을 올 정기국회 안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노인 요양보험 형태로 도입될 새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는 현행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과 함께 5대 사회보험 틀을 이루게 된다.
정부는 시중이 필요한 65살 이상 노인들을 최중증에서 경증까지 5등급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요양보험 도입 첫해에는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최중증 노인들(1~2등급) 약 7만2천명에게 요양시설 간병, 방문간병·수발·간호 등 12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010년부터는 한 두가지 정도의 신체장애로 타인의 시중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3등급)과 공적 부조자들로 확대해 14만7천 여명에게 도움을 준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7년에 연간 7586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은 요양보험료 4722억원, 국고지원 1347억원, 본인부담 1517억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2010년에는 소요재정이 1조4202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가정은 2007년에 지역 가입자의 경우 매달 1501원을, 직장 가입자는 사용자 부담분 절반을 제외한 1452원을 요양보험료로 각각 내야 한다. 국고 지원은 지역재정의 50%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는 2010년에는 요양보험료가 지역 2809원, 직장 2719원으로 올라간다. 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된 가입자는 보험료 이외에도 요양시설 비용의 20%와 식대, 4인실 기준의 병실료 차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복지부는 요양보험이 도입되면 유료 요양시설은 월 30만~40만원, 요양병원은 월 50만~6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수도권의 유료 요양시설 비용은 월 120만~150만원 수준이다. 요양보험의 고용창출 효과는 2007년 요양 관리요원(케어매니저) 1256명과 요양 보호사(홈헬퍼) 2만1725명, 2010년에는 요양 관리요원 3813명, 요양 보호사 5만1955명으로 추정됐다. 이 위원장은 “당장 비용만 부담하고 혜택은 많은 세월이 지난 뒤 받는 젊은층을 비롯해 국민들 사이에 새 보험료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노인요양 보장제도는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더 늦출 수 없어 도입하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시설 등 인프라 확충 문제와 국민적 이해와 공론화 등 제반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시행시기를 다소 탄력적으로 하되 늦어도 2008년 7월까지는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영진 강희철 기자 [e-mail]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http://webzine.koreanurse.or.kr/Webzine/read_article.php?webzine_id=15&sub_cat_id=156&is_sub_no=277&article_id=47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8. 보건복지부 통계정보 사이트(http://www.mohw.go.kr).
이인수(1999), 「현대노인복지론」, 양서원.
장대환(1992), "한국노인복지 서어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가노인복지 서어비스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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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   보장,   복지,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