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지역사회보호 관련 정책

소개글

나라별 지역사회보호 관련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영국의 지역사회보호 관련 정책
1) 지역사회보호정책
2) 노인주택정책

◉ 미국의 지역사회보호 관련 정책
1) 장기요양보호정책
2) 노인주택정책

◉ 일본의 지역사회보호 관련 정책
1) 지역사회보호정책
2) 노인주택정책

◉ 한국의 지역사회보호 관련 정책
1) 지역사회보호정책
2) 노인주택정책

◉ 각국의 정책전환에서 나타난 공통점

본문내용

입각한 것임 ⇒ 보호욕구를 가진 일반노인들에게는 지역사회보호가 적용되지 않음 ⇒ 지역사회에서 보호 욕구를 가진 노인들은 주로 가족에 의해 보호되거 나, 방치되기도 함 ⇒ 독거노인의 자살, 유기 또는 사망 후 방치 등의 노인문제 부각
2) 노인주택정책
노인의 부양과 보호를 고려 : 기존에 3세대가구에 대한 융자제도 ⇒ 소규모 아파트에만 적용, 3세대 가족을 지원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음
노인 개인을 고려 : 빈곤노인을 위한 임대아파트, 노인그룹홈
⇒ 임대아파트는 빈곤노인에게만 한정, 아파트의 입지 선정이나 내부 구조 등에서 노인의 의존적인 욕구가 반영되지 않음.
⇒ 그룹홈의 경우 비인가시설 운영할 경우??
▶ 우리나라의 노인주택정책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 노인 개인의 복리를 고려하는 정책으 로서는 미흡. 노인과 그 보호가족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
각국의 정책전환에서 나타난 공통점
▶ 오늘날 고령사회에 접어든 모든 국가에서 노인보호문제는 공통된 관심사
① 고령노인보호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경기침체
- 고령노인의 증가에 따른 보호비용의 증가와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 1970년대의 경기침체였음
② 지역복지서비스의 지방자치단체에 수준으로의 이전
-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노인보호의 책임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함으로써 서비 스 공급주체의 역할을 분산시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특히 비공식적인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잠재된 자원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③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공급
- 노인을 자신이 원하는 환경 속에서 자존감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살게 함.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공급받게 함. 노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필요한 경우 재가서비스에서부터 지역사회의 시설까지 다양하게 활 용하게 됨
④ 노인이 소비자로서 서비스를 선택
- 노인은 지역사회 자원 속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할 권한을 갖게 됨. 개 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서비스의 공급자와 노인을 연결하기 위해 사례관리 의 방법이 강화됨(노인의 개별적인 욕구에 적극적으로 부응, 경제성이 있는 서비스 선 택). 노인보호를 공공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우 공공비용의 지출을 줄이고, 사적에서 부담하는 경우 노인이나 가족의 개인적인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이 있음.
⑤ 가족보호자 역할의 중요성 대두
- 새로운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비공식적인 자원 활용을 최대화시킨다는 취지에 입각하 여 가족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⑥ 지역사회 모든 노인이 대상자가 됨
- 빈곤노인 중심의 지역사회보호는 모든 노인을 보편주의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의 대상 으로 확대 적용시켰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존적인 노인이 대상의 집단으로 인정 된 것예외적으로는 미국의 경우는 의료보험제도에 적용되는 서비스에 한해서만 보편주의의 원칙이 적용됨.
의료보호에 적용되는 서비스인 경우 빈곤노인들만 대상이 되면 그 외에 민간 보험 또는 Managed Care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가입노인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됨
임.

키워드

나라별 지역사회보호 관련 정책,   노인복지론,   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