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글

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의 정의와 의의

2. 한미 FTA의 필요성

3. 한미 FTA협상과정의 문제점

4. 결론

본문내용

기업에 의해 부도 나거나 인수 합병되고 그곳에서 일하던 간부나 직원들은 택시기사나 대부분이 노점상이 되거나 비정규직이 되었다. 많은 멕시코 국민들은 미국으로 넘어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으며 국경을 넘다 숨진 사람은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하고 있었다. 수도, 전기 등이 민간에 넘어가면서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 마음대로 쓸 수 없었으며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의료해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발생하는 공사를 중단시킨 기업은 되려 멕시코를 고소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받고 있었다. 멕시코가 캐나다와 함께 미국과 NAFTA를 체결할 당시의 상황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국민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과정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국민들은 FTA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항목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낸다고 한다. 협상일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2%가 협상일정을 늦춰야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반해 현재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49.5%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다’고 전망한 반면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다’는 30.1%,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는 11.0%에 그쳤다. 아울러 향후 협상 추진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40.2%가 ‘협상과정이나 결과를 더 많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협상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27.7%, ‘피해산업이나 사람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6.1%, ‘정부 협상단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10.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경향신문 2006.9.26
이러한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한미FTA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좀 더 철저하고 치밀한 전략과 계획을 세워 천천히 접근하기 위해 현재 진행된 FTA는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5. 참고자료
국제무역연구원
조선일보
네이버 지식인
네이버 블로그
한국경제신문
경향신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fta.korea.kr/info/
http://www.yesfta.or.kr/
http://www.nofta.or.kr/
조선일보

키워드

FTA,   지역경제,   무역자유화,   경제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