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정책의 개론적 내용

소개글

사회보험정책의 개론적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사회복지의 성립배경과 변천과정
1. 구빈대책의 역사
2. 사회보장제도의 형성과정
3.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Ⅱ.사회보험법제도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체계
3. 사회보험의 특성

Ⅱ.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정책의 구체적인 관련 정책 내용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Ⅲ. 사회보험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국민연금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

Ⅳ. 국민연금정책

Ⅴ.국민건강보험정책

Ⅵ. 고용보험정책
1.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율
2. 소상공인 장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3. 출산휴가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
4. 업종별 육아휴직 사용률
5. 연령대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인원 및 비중
6. 제 19회 국무회의를 통한 법률 개정사항
7.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Ⅶ. 산재보험정책
1. 산재보험의 내용
2. 산제보험제도의 정책방향

본문내용

8,218
11,622,745
27,204
사망
수급자
-
9,317
21,182
26,616
32,233
38,001
38,911
465
금 액
-
13,040
31,344
41,672
54,229
68,488
70,864
1,249
(5)연도별종별 징수율 현황
(단위 : %)
구분
연도별
사업장
지역가입자
임의
임의계속
소계
도시
농어촌
월수
금액
월수
금액
월수
금액
월수
금액
월수
금액
’95. 12
98.3
99.3
67.3
66.7
-
-
67.3
66.7
100.0
100.0
’99. 04
97.6
98.8
72.3
68.4
56.3
59.6
73.1
69.1
100.0
100.0
’99. 12
98.0
99.1
75.3
73.5
77.9
78.5
74.3
70.3
100.0
100.0
‘00. 12
98.1
99.2
76.5
74.3
77.3
76.5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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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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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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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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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00.0
’02. 12
98.1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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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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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00.0
‘03. 12
97.9
99.2
82.2
75.1
79.4
74.5
86.6
77.0
100.0
100.0
‘04. 12
97.2
99.1
84.1
76.0
81.6
75.4
88.3
77.7
100.0
100.0
‘05. 12
97.0
99.1
84.6
75.7
82.3
75.2
88.6
77.1
100.0
100.0
‘06.02
96.9
99.1
84.7
75.7
82.4
75.2
88.6
77.1
100.0
100.0
2)국민연금에서의 핫이슈들
(1)기금고갈에 관한 물음
국민연금은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급여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국민연금은 법에 의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 많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금이 거의 없이 그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들로부터 걷어서 마련하는 부과방식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제도 초기단계에 있는 가입자일수록 더 많은 이득을 보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는 OECD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금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층적인 연구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저부담-고급여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바꾸는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2)2006년 연금수령액 인상과 재평가율
-금년 4월부터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 166만명의 연금수령액이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2.7% 인상. (노령연금 136만명, 장애연금 5만명, 유족연금 25만명 등 166만명)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독특한 장치로,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액(가급연금액)도 2.7% 인상되어 실제 수령액은 더욱 증가. (배우자 : 연 190,760원→195,910원, 자녀·부모 : 연 127,170원→130,600원)
-금년에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신규수급자(24만명)도 가입기간 동안의 물가와 소득상승분 등을 반영한 연금액을 수급.
(3)국민연금 전액지급 대상 확대, 월소득 150만원 안 넘으면 혜택
내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월소득이 1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전액 받게 됨. -이유: 현재 월 소득 42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의 감액지급 정지 기준이 150만원으로 크게 오르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3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연금 지급액의 50~90%를 받아왔던 60세가 넘고 월소득이 42만원 이상인 약 3만2000여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볼 전망.
(4)고령인력소득활동유지를 위한 연금급여해택의 확대
복지부에서는 고령인력의 소득활동을 유인하고 연금급여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기재직자 노령연금의 소득인정기준을 월42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국민연금법시행령을 개정, 3월23일(목) 공포될 예정.
(5)3년간 장기표류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부는 국회에서 3년간 장기표류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표명.
-국민연금정책,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나?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70년까지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연금수급에 대한 국민불안과 제도자체에 대한 불신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토대로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덧붙여 우리 여건에 맞는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국민연금의 지속적 연구과제들
(1)제도관련
-연금 및 고령화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통계인프라 구축
-제도내실화 및 재정안정화 연구
(2)재정관련
-장기재정추계모형 재구축을 위한 선행연구
-장기재정추계모형 개선 및 추계방법론 연구되는 데이터구축
(3)기금관련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
-시장안정적 주식 및 채권투자
-대체투자를 통한 투자다변화
Ⅴ.국민건강보험정책
1.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안내
★ 보장성이란 ? 총 진료비중 공단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의 비율
실손형 민영보험판매, 영리의료법인 허용 논란 등 최근 국민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일본 대만의 80%대에도 훨씬 못 미치는 61%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는데 미흡합니다. 공단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자연분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 중 본인부담 전액 면제.
▶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시 암 검진비용은 본인이 20%만 부담.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치료비 부담률을 10% 대폭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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