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개혁과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공공부문의 개혁>>
1. 추진 배경
2. 공공부문 개혁 추세
3. 주요 공공부문 개혁 내용
4.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개혁 내용과 평가
<< 신공공관리론 >>
1. 개념
2. 등장 배경
3. 이론적 기초
4. 특징
5.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원리
6. 한계점

Ⅲ. 결론

본문내용

한다. 즉 민간부문 관리방식인 단기노동계약, 전략적 계획, 성과계약, 임무계약, 보상체계 등의 도입 등을 강조한다.
② 거대 관료조직을 준자발적 기관으로 분산시킨다. 상업적 기능과 비상업적 기능을 분리하고 상업적 기능에 대한 민간소유권, 경쟁적 공급, 민간위탁을 선호하며 단기적이고 더욱 엄격히 구체화된 계약을 중시한다.
③ 비용절감, 효율성, 감축관리를 강조하며, 윤리, 정신, 지위와 같은 비화폐적 유인보다 화폐적 유인을 선호한다.
④ 과정의 책임성에서 결과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⑤ 개선된 보고, 감독 및 책임성 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관리통제를 하부로 위임한다.
⑥ 정부역할을 축소함으로써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
⑦ 국민들을 납세자나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한다. 고객지향성 또는 고객주의에 의거하여 고객이 가치를 부여하는 결과의 산출, 서비스의 질 관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선택권 부여 등을 강조한다.
5.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원리
신공공관리론 분야의 대표적인 저작 오스본과 게블러는 『정부재창조론』에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신공공관리론의 특징과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의 방향을 잘 나타내 주고 있으며 우리는 이 원리들을 통해 신공공관리론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이 제시한 10대 원리는 다음과 같다.
① 촉진적 정부(노젓기보다 방향잡기) : 기업가적 정부는 서비스 공급자보다 촉매작용자, 중개자,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서비스 제공보다 권한 부여) : 기업가적 정부는 관료제적 통제와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시킴으로써 지역 주민과 지역공동체를 서비스 공급 주체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경쟁적 정부(서비스 제공에 경쟁 도입) : 경쟁 원리의 도입을 통해 행정 서비스 공급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④ 사명 지향적 정부(규칙 중심 조직의 개혁) :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
⑤ 성과 지향적 정부(투입이 아닌 성과와 연계한 예산 배분) : 업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입(input)이 아니라 산출(output)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⑥ 고객 지향적 정부 (관료제가 아닌 고객 요구의 충족) :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고객으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정부의 필요가 아니라 고객인 국민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기업가적 정부 (지출보다는 수익 창출) :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⑧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사고 수습보다는 사고 예방) : 사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사전에 문제 예방에 주력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⑨ 분권적 정부 (위계조직에서 참여와 팀워크로) :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을 촉진시켜야 한다.
⑩ 시장 지향적 정부 (시장기구를 통한 변화 촉진) : 관료주의 보다는 시장기능 메커니즘을 좀더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
6. 한계점
① 신공공관리론의 제반 기법들은 선진국의 역사적 배경하에서 주장된 이론으로서 제반기법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에는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관리적 측면에서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하는데, 행정의 정치적, 법적 지배의 성격을 등한시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형평성, 민주성, 가외성 등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개방형 계약직 임용과 같은 외부전문가의 임용을 강조하는데, 거리배용, 정보부족을 고려할 때 외부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에 의한 행정 운영은 제도정착의 비용을 유발한다. 또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성과보너스 등과 같은 공무원의 외재적 동기부여요인에 치중함으로써 공무원의 외재적 동기부여를 대체할 위험성이 있으며, 예산감축시대에 금전적 보너스의 활용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
⑤ 시장과 민간부분을 지나치게 이상화 하는 반면, 정부와 관료제를 지나치게 폄하함으로써 민주행정 및 책임행정의 지향성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
⑥ 정부조직의 기능적 분화는 정책과정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이에 대한 조정 및 통합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국정과정에 참여라는 행정의 민주성을 위협할 수 있고, 지나친 정부조직의 민간화는 국가의 핵심적 정책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
⑦ 신공공관리론에서 주장하는 공공재의 상품화, 시민의 소비자화, 민영화는 국가의 시장화 전략으로 시민의 정치적 성격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
Ⅲ. 결론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전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예외일 수 없으며, 거대한 규모의 정부조직이 변화에 쉽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몸집을 축소시키는 반면 능률성은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논의했던 것과 같이 비능률적, 비효율적이었던 전통적인 정부의 모습으로는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없으며, 민간부문과의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정부 개혁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로 다가왔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어느 이론이든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 발전한 이론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때에는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며, 무조건 선진국의 방식을 따라가는 자세는 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장점과 단점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신공공관리론이 추구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의 개혁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종수, 윤영진.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 박영사.
위계정, 이원희. [알파플러스 행정학]. 고시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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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   공공부문,   개혁,   민영화,   성과관리체제,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개혁 내용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