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보육사업

소개글

아동복지 보육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보육사업의 개념과 이해
1. 보육사업의 개념
2. 보육사업의 필요성과 의의
3. 보육사업의 대상과 유형

Ⅲ. 보육사업의 현황
1) 보육대상 아동 현황
2) 보육사업의 현황

Ⅳ 보육사업의 실태 및 사례

Ⅴ. 보육사업의 대책

Ⅵ. 맺는말

본문내용

보육시설에서의 교육내용에 관한 장학지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남녀고용촉진법에 의해 운영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행정부서 및 관련기관
우리나라에서 보육사업을 관장하는 행정부서는 여성가족부이며, 이 밖에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와의 유기적인 관계 하에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에 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보육전문 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조사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관련 연구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 특징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의 현황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송주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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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요 보육대상에 관해 살펴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 책임을 전체 국민과 보호자와 더불어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의무조항(제4조)이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조항(제34조)도 두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하고 있고, 90%이상의 영유아보육은 시설이용자로　부터 비용의 징수제도(제38조)에 의존해서 시장 기능에 맡기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의 보육정책상 대상이 되는 아동은 극빈 또는, 저소득층의 아동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보육서비스를 분석해 보면 취학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보육과 장애아를 위한 특수아 보육 및 저소득층의 만 5세아 무상교육 등 다양성을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24시간 보육프로그램, 영유아 창의성 개발프로그램, 종사자용 보수. 승급 프로그램 및 시설유형별 운영관리프로그램 등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보육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립의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에 의한 보육이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보호의 책임을 개인이나 민간단체 또는 기업과 같은 또 다른 주체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예이다.
넷째, 보육비용에 관해 살펴보면, 보육비용 중 보호자의 비용부담률이 10-20%대에 불과하며 공공재원의 부담률이 80-90%에 이르는 스웨덴이나 일본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육부담을 부모에게 맡기고 있다.(영유아보육법 제 38조 비용의 수납).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자녀양육비 공제’라는 조세지원제도가 있을 뿐이다.
다섯째, 보육사업의 국가 예산을 보면, 2000기준 총 327,159,972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44%인 145,009,843천원, 순 지방비가 49%인 159,649,044천원, 7%가 수익자부담으로 책정되었다.
보육사업의 총 예산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부담률이 93%로 높다는 것은 보육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지원은 대부분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며, 개별가정들은 보육료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Ⅳ. 보육사업의 실태 및 사례
현재 우리나라는 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다양성과 서비스 수준에서 수요자가 만족하는 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보육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과하고, 부모들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높고, 보육교사의 처우도 열악하고, 보육 사업이 규모 면에서 급격히 팽창하였으나 민간 위주로 확충을 이루었다.
* 1990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시설 수가 약 15배 증가, 이용 아동기준으로는 약 20배 증가
# 보육시설수 : ‘90) 1,919개소 → ’05) 28,367개소
# 이용아동수 : ‘90) 48,000명 → 05) 989,390명
양적확충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수준 점검이 미흡했으며, 정부의 지원이 국공립에 치우쳐 있으며 민간시설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규모면에서의 급격한 팽창은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하였다. 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보호자의 51.5%가 서비스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였고, 선택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52.3%에 달하였다. 보육예산의 47% 정도가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 시설에 집중되어 있고, 민간 보육시설 교사는 1일 평균 10시간 근무하는 반면 월 평균 급여 수준은 92만원에 불과(국공립은146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민간위주다. 전체 보육아동의 11.3%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니고 그 이외는 대부분 민간이 설치한 기관을 이용한다. 하지만 정부의 국공립 위주의 지원으로 인해 민간 가정보육시설의 부모 부담 보육료가 국공립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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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전국보육실태조사
구분
국공립
민간
가정
전체비용
151,0
175,6
218,0
순보육비
124,2
141,8
207,6
추가비용
26,8
33,8
10,4
자료 출처: 2004년 여성가족부
사례1)
“양육비 걱정 없이 질 높은 육아서비스를”
2004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 중 취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38.4%에 해당하며, 취업중단 사유로 자녀 양육이 64.9%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 M-Curve(사회적 무관심속에서 출산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이후 하향 재진입하는 엠커브 현상)현상을 증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회적 배경하에 지난 2004년 6월 보육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된이후 매년 2000억원씩 보육예산이 획기적으로 증액

키워드

아동복지,   보육사업,   아동복지론,   아동복지와 보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