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양극화 원인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우리사회의 양극화 원인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부 서 론
1. 주제선정배경
2. 양극화란 무엇인가
3. 미국과 일본의 사례

제 2 부 본 론
3. 우리사회의 양극화
1) 경제 양극화
2) 고용구조의 양극화
3) 소득 양극화
4. 양극화 현상의 원인
5.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

제 3 부 결 론
6. 양극화 현상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손실이 70.2조원으로 달해, 그에 따른 체감경기는 더욱 나빠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현재의 환율급락 방어조치에 골몰하다가 어느덧 환율급등오로 상황이 바뀔때 또 당황할지 모르는 우려이다. 원화절상 폭이 과도해서 수출위주 경제기반이 붕괴되고 글로벌달러약세 추세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는 날이 온다면 그 때는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이 내려질 일이다. 원화절상이 수출과열과 내수부진의 양극화를 치유하면서 고환율에 의존했던 취약성을 치유하고 균형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단지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킨 뒤 원화가 절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도 없다.
다시 원화가 절하되면서 IMF이후처럼 수출이 늘어나고 경기회복의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 물가앙등과 불안감 조장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원화절상기보다도 대응책이 없을 수 있다. 당장 원화가 상승하고 달러 약세가 있는 현상에 대해서,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
1) 경제양극화의 문제점
- 최근 우리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기변동에,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선진단계 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1) 단기적 영향
① 외부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민감도 증가
수출내수의 양극화로 우리 경제가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어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기상황, 환율 및 국제 원자재가격 동향 등 해외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경기변동의 진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② 경기회복 지연
상대적으로 노동집약도가 높은 경공업, 비IT산업, 서비스산업 및 중소기업 등이 선도부문에 비해 성장세가 크게 뒤처져 경제성장의 고용증대 효과가 제약되고 이는 소비의 회복을 저해할 것이다.
③ 경제사회적 갈등 확산
고용 및 임금구조 양극화는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우수인력이 몰리도록 유인을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과도한 양극화는 노사관계 악화, 고용불안 증대, 계층간 위화감 조성, 소득불평등도 심화 등을 초래하여 경제사회적 갈등을 확산될 것 이다.
(2)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경제양극화는 물적자본, 인적자본 및 총요소생산성 등 공급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다
① 물적자본의 축적 저해
- 내수부진의 지속은 내수의존도가 높은 산업 및 기업의 실적을 악화시키고 설비투자 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다.
- 산업간 및 기업간 실적의 양극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신용제약이 큰 낙후산업 또는 기업의 비중이 높아져 설비투자가 위축할 것이다.
-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도 부문간계층간 갈등을 심화시켜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을 저하할 것이다.
② 인적자본의 축적 저해
-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는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약화할 것이다.
낙후부문 종사자 및 저소득층의 경우 교육훈련 등 충분한 인적자본 투자를 하기 어려우므로 경제 전체적으로 인적자본의 축적이 저해할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불안정에 노출되고 충분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인적자본 축적 기회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고소득층에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과잉투자가 발생하고 저소득층에서는 과소투자가 발생하여 인적자본 투자의 전반적 효율성 저해할 것이다.
<경기 양극화의 파급경로와 영향>
2) 산업양극화의 문제점
▶(해외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 확대) 일부 산업으로서의 편중은 국내외 시장 수요에 대응한 것이나, 세계 시장 변동에 대한 국내경기의 민감도를 높임.
특히, 최근 비록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1년 세계 IT 경기 분진에 의한 반도체 가격 급락으로 관련 기업이 부실화되고 무역수지축소와 경제 전체의 야기했던 것이 대표 적인 사례임.
▶(고용불안의 증대) 산업 구조 변화가 노동 시장에서의 수급 균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는 일정 기간 동안의 훈련 등이 필수적이나, 이러한 조정 기간 중에 고용의 불안정을 증 대시킴.
▶(임금 격차 확대) 또한 산업간 경기 편차의 확대로 각 산업의 부가가치 편차도 커지면 서 업종별 임금 격차도 확대될 것임.
3)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의 문제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경기 후행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 기간 내 생산 설비 확충은 어려울 전망, 따라서 중소기업의 생산 능력 저하로 인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지속될 것임.
이는 다시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 차이를 확대 시키는 소득 양극 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중소기업 부문의 침체에 의한 성장잠재력 훼손)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중소기업의 생산이 전체의 반이 넘는 51.2%를 차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부문의 침체는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곧 경제 전체의 부진 으로 이어질 것임.
< 전체 생산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단위 : %)
제 3 부 결 론
6. 양극화 현상의 해결방안
① 자산재분배 정책
-종래: 서구에선 소득재분배정책을 실시 그 수단은 주로 조세, 사회보장지출부작용:지나친 소득세로 인한 근로 의욕 저하,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데서 오는 근로의욕저하
-최근: 복지국가의 후퇴부작용이 적은 자산재분배 정책에 주목
◎부동산
①토지가치의 최고수준지가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편, 인구의 5%에 불과한 소수의 수중에 토지의 3분의2 집중
②땅값하락유도 조치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비율을 점진적 인상, 중산층과 서민이 소유 하는 토지에 추가적 세금부담 제거
◎종업원지주제
①의의 : 기업이 자사 종업원에게 특별한 조건과 방법으로 자사 주식을 분양 소유하게 하 는 제도로서 이는 노동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에 큰 효과를 나타냄.
②미국의 예 : 미국에서는 종업원지주제가 1만개 이상의 회사에서 전체 노동자의 8.5%를 망라하면서 인기 있는 제도로 정착, 이들 회사는 타 회사에 비해 경영성이 우수한 것으 로 알려짐.
③우리나라의 적용 : 우리 나라에서도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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