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 노인복지제도 비교

소개글

우리나라와 외국 노인복지제도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노인복지의 정의
2.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
3.외국노인복지정책의 비교
1) 미국의 노인복지 정책
2) 독일의 노인복지 정책
3) 일본의 노인복지 정책
4) 영국의 노인복지 정책
5) 스웨덴의 노인복지 정책

Ⅲ.결론

본문내용

(Normalization), 둘째는 통합적 시점(Viewing a person as a whole), 셋째는 자기결정(Self determination), 넷째는 사회참여(Influence and Particioation), 다섯째는 적극적인 활동(Activation)등이다
스웨덴이 이러한 원칙을 정한것은 노인들의 권리를 수호하고 국가로 하여금 노인들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사회보장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다.
스웨덴은 1992년 채택된 ‘에델개혁’에 의해서 보건의료행정과 복지 서비스관련 행정을 하나의 체계하에서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복지서비스를 질적으로도 향상시켰으며, 소요예산은 대폭 감축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스웨덴의 노인주택정책의 특징은 노인도 일반주민과 더불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는 소위 ‘노마리아제이숀(nomalization concept)\'에 입각해서 수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은 사회에서 고립되기를 원치 않으며, 그들이 생활하던 곳에서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 스웨덴의 주거시설중에는 노인 전용주택 및 요양시설이 있다. 서비스하우스(service house)는 노쇠현상등으로 일반주택에서 혼자 생활하기 힘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되어 지고 운영되어 지는 임대방식의 주택이다. 노인양로시설(old age home)의 경우는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을 해나가기가 다소 불편을 smRL는 상태의 노인들이 입주하는 시설이다. 노인요양시설(sjukhem)은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과 동일한 성격의 시설이다. 이 곳에서는 항시 간병과 간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입소시켜 가족적인 분위기를 갖춘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살펴 준다. 그룹하우스(grouppbonede)는 하나의 미니요양시설로 보면 된다. 이 곳에 입주해 있는 노인들은 신체적 장애, 또는 치매성 질환으로 하루 24시간 간병과 간호를 받아야 하는 노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집합주택(collective housing)의 개념은 노인, 젊은이, 장애인 등이 모두가 한데 어울려서 산다는 통합(integrate)개념에 입각한다. 이 곳에서는 가족단위의 여러세대가 피차 독립된 생활을 하지만, 식당과 주방, 사우나, 주간보호센터, 보육시설등은 공동으로 이용하며 생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을 논함에 있어서 결코 관과해서는 안될 것 중 하나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래과 관련된 사항이다.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들이 될 수 있으면 자립생활을 하도록 하자는데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필요로 하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 할 것이다. 재가노인복지프로그램이란 노쇠현상이 심해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고령후기자와 몸은 건강하지만 역할 상실등으로 인한 무료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등이 있다.
고령전기 노인대상프로그램에는 노인취업과 관련된 정책과, 자우너봉사활동프로그램, 여가활동프로그램, 노인여가시설(day center)의 운영, 노인단체와 고?자평의회등의 프로그램등이 운영되어 지고 있다.
또한 현재 스웨덴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연금(AFP)과 소득비례에 의한 국민부가연금(ATP)등 2중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의료보장제도같은 경우는 스웨덴이 의료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어, 국가가 최대의 의료공급자가 되는 샘이다. 종전에는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하였으나 에델개혁 이후 부터는 기초단체인 코뮨으로 이관하였다. 스웨덴은 의료비 비출이 많은 나라 중 하나이다. 중앙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1973년 스웨덴의 총 의료비는 국민 총생산대비 7.0%수준이었던 것이 1985에는 8.2%, 1995년에는 10%를 초과했는데, 이는 의료자원의 많은 비율을 노인들이 소비하고 있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
스웨덴은 사회보장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현재 스웨덴은 사회보장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GNP대비 35%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지가 잘되어 있는 배경엔느 이 나라 국민들이 복지에 소요하는 비용이 그만큼 많이 부담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Ⅲ.결론
본론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스웨덴의 복지정책이 djEJgrp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최근 그 어느 나라보다도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이 빠른 만큼 우리는 적응해야하는 시간이 더 짧아지고, 적응하지 못 할 경우 사회문제로 들어나는 시간이 더 빨라 질 수 있을것이다.
이번 조사를 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문제 체계적으로 대응하거나, 치밀하게 대책을 세워놓았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어려웠다.
물론 외국의 다른 나라들도 초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때는 많은 어려움을 나타냈을것이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지금과 같은 성과를 이루었을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대책을 세워놓은 나라들도 있었으며, 유럽쪽의 국가들은 그 전부터 사회복지정책이 잘 갖추어져 있어 노인복지정책 또한 탄탄하게 마련된 나라도 있다.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들과는 많이 다르다. 그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들과는 조금은 다른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정해놓았으며, 그 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한번에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고, 시행착오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도 뒤지지 않는 노인복지정책을 펼수 있으면 좋겠다.
■ 참고문헌
「OECD 국가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체계 비교와 정책적 함의」 최은영, 권순만, 김찬우, 강주희, 2005
「21세기 노인복지론」, 이인수 , 2006
「급속한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방향」, 최영현
「미국 노인복지정책의 동향」, 고양곤
「독일의 노인복지정책」, 안홍순
「일본 노인복지정책의 동향」, 윤찬중
「영국의 노인복지정책」, 임병우
「스웨덴의 노인복지와 사회보장정책」, 박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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