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지대추구개념 및 한국의지대를 예를 들어 설명 하시오

소개글

지대,지대추구개념 및 한국의지대를 예를 들어 설명 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문
<1.지대 추구 이론 개념>
<2.우리나라의 예로 지대추구 행위 사례들>

Ⅲ결론
<3.지대추구의 축소 방안 >

본문내용

적인 활동에 사용되었더라면 사회의 효용을 증대시켰을 것인데, 이전활동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효용 획득의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비자발적인 이전의 가능성이 존재하면 양도자도, 그러한 이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시간, 돈, 노력을 지출할 것이다. 비자발적 이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사회적으로 보아 적어도 영합게임은 될 것이지만, 이전을 막기 위해 자원을 지출하게 된다면, 위의 이전을 가져오기 위해 자원을 지출하는 활동에 추가하여, 사회적 낭비는 더욱 커지게 된다. 지대를 회피하기 위한 활동에 쓰이는 자원, 곧 시간, 돈, 노력이 다른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되었더라면 사회적으로 富가 증대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지대회피(rent avoidance)의 활동도 넓은 의미의 지대추구활동이다.
어떤 대안의 비용(기회비용)이란 그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차선의 대안을 선택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상실이다. 이러한 이전 활동, 달리 말해 지대추구의 비용은 자원을 그러한 지대추구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생산적인 활동에 고용하였을 때의 (순)편익의 상실이다. 그러한 (순)편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지대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
요약하자면, 지대추구는 정부가 경쟁을 제한하여 인위적으로 지대를 창출한다든지, 사회의 구성원들끼리 소득의 이전을 가져오려고, 혹은 막으려고, 할 때 발생한다. 이들 경우는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 자원을 지출했으나 생산이 늘어나지 않았으므로, 자원지출은 사회적 낭비이다. 이러한 자원이 다른 생산적인 활동에 고용되었더라면 富를 증가시켰을 것이다.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지대추구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移轉이 지닌 사회적 비용에 착안하여 지대추구이론의 단초를 열고, 또 이 방면의 연구에 지금까지 가장 큰 공헌을 한 학자는 고든 털럭(Gordon Tullock)이다. 그는 1967년의 논문(Tullock 1967)에서 지대추구이론으로 독점의 사회적 비용을 고찰하였고 1971년에는 그 이론을 이전의 비용의 문제로 확대하였다. 오늘날 지대추구이론은 공공선택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2.우리나라의 예로 지대추구 행위 사례들>
지대추구 그룹의 주력부대 우리나라의 예로 들자면 민주노총, 농민단체, 시민단체, 영화인, 건설업자 등 다양하다.
첫째 민주노총은 거대한 지대추구 집단으로 결속력을 발휘하고 있다. ‘노동해방’이라는 거창한 구호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독점적 지대(고임금)와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들은 자유무역에 따라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지대추구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둘째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10년 동안 농촌에는 100조 원이 넘는 돈이 투하됐고 2004년부터 10년 동안 비슷한 규모의 돈이 또 농촌에 들어간다.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 부었지만 국제 시세 대비 국내 쌀값은 더 올라갔다. 사회적 약자인 농민을 돕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보조금과 보호막이 두꺼워질수록 건전한 생산자보다는 지대추구자들이 농촌과 농민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셋

키워드

지대개념,   지대추구개념,   우리나라지대추구를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