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사상적 기초

소개글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사상적 기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죄형법정주의
Ⅰ. 서론
1.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사상적 기초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1.법률주의(성문법주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 의 의
※(관련판례)
(2)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법률주의)
2.소급효금지의 원칙
(1) 의 의
(2) 법적 근거
(3) 적용범위
※(관련판례)
3. 명확성의 원칙
(1) 의의와 근거
(2) 내 용
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1) 의 의
(2) 취 지
(3) 적용범위
(4)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관련판례)

Ⅲ. 결론

문제점

본문내용

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대판 2004.2.27, 2003도6535).
※(관련판례) 유추해석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1.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한되는 경우
① 군용물분실죄에서의 ‘분실’은 행위자의 의사에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한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서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행위자의 의사에 기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재물의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편취당한 것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군형법상의 군용물분실죄에 군용물보관자가 편취당한 경우를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대판 1999.7.9, 98도1719).
②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대판 1996.3.26, 95도3073).
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령하더라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1998.4.24 , 98도98).
Ⅲ. 결론
근대적 죄형법정주의는 오늘날 문자 그대로 타당할 수는 엇다. 입법적 국면에서 볼 때 법규정이 복잡한 현실에 대응하여 개괄화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양형에 있어서도 법관의 재량권은 점차 확대하여 가는 추세에 있다. 또한 응보형주의에서 교육형주의로의 전환은 법관의 행동 제한을 완화시킨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은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이념, 그리고 기능에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

키워드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원칙,   법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