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여러가지 관점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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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여러가지 관점과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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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의 저밀도로 짓고 있지만 평당 분양가는 고작 550만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단지 내 편의시설도 고가에 분양한 아파트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신도시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비와 도시 기반시설 조성비까지 분양가에 포함시킨다 해도 이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 550만원에 300만 원 정도를 추가하는 선, 즉 800에서 900만 원 이하로 분양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앞으로 100만 가구 이상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분양가를 하락시키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분양가 인하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제도 개선과 아울러 부동산으로 부동자금이 몰리지 않도록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용적률을 높여 분양가를 가구당 몇 천 만원 낮춰 주는 정도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분양원가 공개와 금융정책, 세금정책 등 좀 더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 각 지역 신도시의 특성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적인 용적률 상승정책을 적용할 경우, 여러 신도시를 ‘폐(廢)도시’로 만드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은 조급증에 걸린 환자처럼 걸핏하면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극약처방을 내놓곤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땅과 집을 향한 집착, 그리고 수십년 동안 부의 축재 수단으로 자리잡은 부동산 열기를 하루아침에 잡을 수는 없다. 실제로 잡히지도 않을 것이다. 착실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부동산 말고 다른 대체 경제 수단이 나오기 전에는 말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민간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그 효과를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정부 발표대로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이 다시 높아지면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민간 건설회사의 개발이 재개될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떨어지고 기반시설부담금 등 다른 개발규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업체들은 그다지 큰 기대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H건설의 한 관계자는 “현재 남아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대부분 분양성이 낮아 용적률을 풀어봤자 실제 개발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도시지역보다 입지적 여건이 떨어지는 계획관리지역 개발사례는 최근에도 드물고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도 사업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이 시장을 규제하는 상황이라 정책에 대한 불신감도 높다. K건설의 한 관계자는 “집값 상승은 정책 자체가 일관된 공급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계획관리지역 규제를 지금은 풀어준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정부는 당초 준농림지 택지공급을 허용했다가 용인 등에서 난개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자 2003년 이를 계획관리구역으로 묶어 용적률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집값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자 규제의 빗장이 다시 풀리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규제완화로 땅값만 더 오를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면 공급이 늘어 분양원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주인들이 오히려 땅값을 올리는 호재로 받아들여 토지비 부담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최대 20%까지 부여된다.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계획관리지역-옛 준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립시 해당구역 용적률의 20%까지 추가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 용적률(250%)의 20%만큼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을 수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장기 임대주택을 50% 추가건설이 가능해 사실상 300%까지 용적률이 허용되는 셈이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택지확보가 어려웠던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며,거래도 되는 것은 일반 경제와 마찬가지다.조금만 호재가 잇다면 매석매석하는 경우가 나타나며, 호재가 없을시 하락에 거래도 줄어든다.주식도 매한가지다.호재와 악재속에 거래가 나타나며,각겨도 결정된다.요즘 부동산은 지방 아파트서 부터 수도구너에 이르기 까지 고분양가, 개발부담금,버블, 공급물량증가, 주택보급율 104%, 보유세 납주,다주택 중과세 등으로 인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속에 전국에서 아파트 거래가 자취를 감췄다. 또한 미분양,미계약,미입주 사태가 불거진지 2년째인데도 건설사들은 아파트 짖기에 혈안과 고분양가는 여전하다.현정부들어 분양가가 배 이상 오른 지역이 수두룩하다. 비수요기와 월드컵 열기 탓이라고는 해도 거래 빈도의 곡선이 4개월째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
아파트 매물은 전국적으로 매물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공급고잉으로 값의 하락이 올것이라는 기대감이나 얼치기 전문가들은 건설사들과 짜고 언론에 건설물량 줄어 곧 상승할 것이라는 이중인격자들이 상당하여 시장교란 주범들이다. 하락의 기대감에 집 사려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징조다.
미분양과 미계약이 심한데도 중소단지서 부터 대형단지 까지 분양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주택구입 수요와 거래가 자취를 감춘 이유로는 건설사들의 고분양가 가장 큰 이유라한다.현정부 들어 1/3만 분양해도 원가 건진다는 건설사들의 심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며,바로 지금이 그 시기라는 것이다.돈만 된다면 기업들 지 자식이나 애비도 팔아 돈 만드는 그런 심보 건설사가 타격 1호로 받고 있다.상도의도,예의도 돈이라면 없기로는 강남권 고위직 60%나,투기꾼들, 떳다방 어느한놈 저울질해도 다를바 없을 것이다.정부의 부동산 버블붕괴 문제제기와 이어진 부녀회 집값 담합 논란까지 겹쳐 주택구입 심리를 잔뜩 위축시켰다. 지금 집을 사면 손해볼 수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2006년 하반기 주택보급율 104%가 코앞에 다가온 데다 금리 인상 추세에,보유세,2007년부터 다주택자들 ㅇ야도소득세 중과로 년말에는 급매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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