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우리나라 가정위탁서비스의 실제와 새로운 접근

목차

I. 서 론 1
1.서론 및 연구목적 1
2. 관련 이론과 기존 연구 2
3. 연구 방법 2

II. 본 론 3
1. 가정위탁의 정의 및 유형 3
2. 가정위탁의 실태, 현황 4
3. 가정위탁의 사례소개 5
4. 가정위탁의 문제점과 제안 6

III. 결 론 10

※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센터의 설치 근거)
제28조의 3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31조 4의 제2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3항, 제7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조항
(3) 의료급여법 제3조 (수급권자)
(4) 유엔 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1991, 제 20조)
"당사국 정부는 가족과 분리된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을 제공해야한다. 이러한 아동보호에 있어 인종, 종교, 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2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
(2003.1.31. 유엔아동권리 위원회 862차 회의)
[부록 1-2]
◎ 위탁가정 선발기준 ◎
수양부모회
한국복지재단
가족모두가 가정위탁에 동의
-
범죄, 학대, 알코올, 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좌동
이웃 등을 통한 적합성 여부 조사
(이웃 2인 이상의 추천)
좌동
예비위탁부모교육 이수
좌동
25세 이상의 위탁보호자
좌동
결혼하여 자녀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
좌동
위탁보호자 중 1인은 풀타임 직장 있어야 함
충분한 재산 있을 것
종교의 자유 제공과 교육 할 수 있을 것
좌동
위탁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은 자녀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
좌동
※ 출처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www.fostercare.or.kr
수양부모회 www.ngopower.net
[부록 2-1]
◎ 현 황 ◎
※ 출처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www.fostercare.or.kr
[부록 2-1]
◎ 관 련 기 사 ◎
"위원회는 위탁양육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시행됨을 우려하며, 특히 위탁양육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상담지원제도를 증대함으로써 위탁양육을 확장할 것과 대안양육이 되고 있거나 취약가정에 있는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를 권고한다."
정현(9·가명)이는 엄마 아빠가 헤어졌다. 엄마는 어지러움증과 청각장애를 겪고 있는데다, 아빠의 노름빚 등 3천만원을 갚아야 한다. 이 탓에 정현이 엄마는 아이 둘을 키우면서 목욕탕 일 등을 하기는 어려웠고, 정현이는 지난 3월 한 가정에 위탁됐다. 동생 정연(3·가명)이는 또다른 가정에 맡겨져 있다.
아래 글은 서로 떨어져 지내고 있는 정현이와 정현이 엄마가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댓글을 달며 주고 받은 글이다. 글 속의 ‘큰 이모’는 정현이 위탁모다. [ ]안 글은 정현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표시한 것이다. 정현이의 글은 맞춤법은 틀린 대로 두고, 띄워쓰기만 바로 잡았다.
(중략)
홍보·지원 부족 일반가정 위탁 9%뿐
가정위탁은 이혼·빈곤·질병 등으로 친부모가 키울 수 없는 18살 미만 아동을 친가정과 유사한 형태로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부터 전국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위탁 주체에 따라,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이모·삼촌 등에 의한 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 등으로 나눠진다.
국내의 가정위탁제도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현수의 첫 번째 위탁모 ㄱ씨의 말처럼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게 제일 큰 문제다. 과거 정책이 대규모 시설입소와 소녀소녀가정책정 등에 치중해온 탓이다. 또 전국 17곳에 있는 지원센터의 인력은 보통 3명 정도로, 지난해 말 현재 1인당 182명을 관리하고, 621명을 상담하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등이 1인당 50~60명을 관리하는 데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솔직히 제대로 챙기고, 분야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 현장 센터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모자란다. 정부는 지난 7월에야 위탁아동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과 관계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해 지원금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위탁아동양육비 7만 원등을 합치더라도 월 4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2003년 발표한 1인당 어린이 평균양육비 월 75만4천원에도 훨씬 못미친다. 친자녀조차 경제적 어려움 탓에 낳지 않으려는 현실에서, 크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장 사회복지사들은 “고민 끝에 가정위탁을 문의했다가도 지원금까지 적으니까, 돈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한국의 전통적인 혈통주의까지 겹쳐 있다. “남이 낳은 아이를 어떻게 우리 식구로…”라는 의식은 일반 가정위탁을 더 주저하게 만든다. 이렇다 보니, 2005년 6월 말 현재 전국 위탁아동 1만1913명 가운데, 조부모 위탁(58%), 이모·삼촌 등의 친인척 위탁(33%)을 뺀 일반가정 위탁은 9%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일반 위탁가정의 70~80%가 종교인이다. 지난 10월까지 약 8개월 가정위탁을 맡았던 ㄱ씨는 “사랑을 나누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며 “벼랑에서 외롭게 자라나 어른이 되어서도 제자리를 못 잡는 악순환을 끊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한테도 엄청난 손해가 오게 된다”고 말했다.
※ 출처 : 한겨레신문 www.hani.co.kr/
[부록 3]
◎ 설문조사 결과 ◎
빈도
퍼센트
있다
64
63.4
없다
37
36.6
합계
101
100.0
빈도
퍼센트
있다
53
52.5
없다
46
45.5
합계
99
98.0
무응답
2
2.0
합계
101
100.0
빈도
퍼센트
바람직하다
69
68.3
그저 그렇다
23
22.8
바람직하지 않다
6
5.9
합계
98
97.0
무응답
3
3.0
합계
101
100.0
빈도
퍼센트
세금에서
26
25.7
위탁가정에서
5
5.0
위탁아동
기금에서
49
48.5
아동의 친가정에서
6
5.9
기타
13
12.9
합계
99
98.0
무응답
2
2.0
합계
101
100.0
빈도
퍼센트
7-14만원
6
5.9
14-21만원
53
52.5
21-28만원
4
4.0
28-35만원
24
23.8
35-42만원
3
3.0
42만원 이상
6
5.9
합계
96
95.0
무응답
5
5.0
합계
101
100.0
※ 대상 :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수업 1~4학년 수강생 101명

키워드

가정위탁,   가정위탁아동,   아동복지